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Matsushita(1989)는 생애 효용극대화 모형을 통해 최적 결혼 연령 결정 요인을 도출하고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추정에 이용된 표본은 1967년 미혼 상태의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으로서 1982년 연령이 18세에서 45세사이인 혼인 상태의 남성 가구주 1,897명이었다. 그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변수로는 생애 소득의 분산, 희망 방 수와 실제 방 수의 차이, 부모의 소득 수준을 들 수 있다. 추정 결과 교육 수준의 대리 변수로 이용된 생애 소득의 분산과 공동 상품 소비의 측정 지표로서 희망하는 방 수와 실제 방 수의 차이는 결혼 연령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녀의 인적 자본 형성의 대리지표인 부모의 소득 수준은 결혼 연령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에 따라 여성의 결혼 비율이 감소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ecker는 결혼의 이득은 부부간의 특화(분업)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높은 경우 남성 배우자는 근로활동을 하고 여성 배우자는 가사 활동을 함으로써 가구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임금도 높아질 것이므로 부부간의 특화로 인한 이득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이 미혼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크게 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임금 수준의 증가가 여성의 결혼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Wood(1995)는 미국의 1970년과 1980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대도시통계지역(SMSA)단위의 집계 자료를 구축한 후 1970년의 지역별 결혼 비율과 1980년 지역별 결혼 비율의 차이를 다양한 설명 변수에 대해 회귀 분석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 20세에서 34세 사이의 백인 여성의 경우 여성 임금의 변화는 여성의 결혼 비율의 변화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원의 결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설명 변수는 가구원 특성, 가구 특성, 주거 비용으로 구성된다. 가구원 특성으로는 가구원의 성별(여성=1), 연령 및 연령 제곱, 근로소득을 고려하였다.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한국노동패널의 개인 자료 중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을 이용하였다. 가구 특성 변수는 주로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였는데 가구소득과 가구의 순자산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가구소득이란 청년가구원이 특정 가구의 가구원으로 속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에서 이 청년가구원의 근로소득을 뺀 값을 의미하며, 청년가구원이 독립된 가구로 파악된 경우에는 청년가구원의 원가구(부모가구)의 가구소득을 합하여 구하였다. 가구 순자산은 부동산 자산(거주 주택 시가 또는 임차 보증금 및 거주 주택외 부동산 시가 또는 임차 보증금의 합)과 금융 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청년 가구원이 독립된 가구로 파악된 경우에는 원가구의 순자산을 합하였다. 한편 청년가구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청년가구원의 근로활동 및 근로소득 수준이 결혼 결정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가구원의 근로소득이 결혼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과 청년가구원 근로소득의 상호 작용 항의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청년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결혼 위험률에 미치는 효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년가구원이 속해 있는 가구(원가구 포함)의 소득 또한 결혼 위험률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도 청년 가구원의 결혼 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주거 비용의 대리 변수로 사용한 전환 임대료와 주택 매매 가격은 결혼 위험률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환임대료 제곱 변수와 주택 매매 가격 제곱 변수의 추정계수는 양(+)으로 나타나 전환 임대료와 주택 매매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가구원의 결혼 위험률은 낮으나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였다. 최근 들어 주거 비용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Hughes(2004)는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이용하여 1968~1996년 기간 동안 연령이 18세에서 49세인 결혼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결혼으로의 상태 이전에 대한 위험률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자가 거주 주택 가격은 결혼 위험률과 강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비용(주택 가격으로 측정한)이 1만 달러 증가하면 결혼 위험률은 16%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는데, 이는 소득 1만 달러 증가가 가져오는 결혼 위험률의 증가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기간을 나누어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 비용의 효과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비용이 미국의 결혼율 감소의 일정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였다. Bowmaker 등(2015)은 1970~1999년 기간 동안 미국의 2,450 카운티에서의 주거비 부담과 결혼 비율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들은 주택과 순소득(총소득에서 주거 비용을 제외한)으로 구성된 생애 효용 함수를 가정하여 결혼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과 결혼하였을 때의 효용을 비교하고 소득의 한계 효용이 양(+)이라면 결혼하였을 때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비용과 결혼하지 않았을 때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비용의 차이가 높아질수록 결혼 가능성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소득 대비 자가 거주 주거 비용으로 측정한 주거비 부담은 결혼 비율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1단위 증가하면 결혼 비율은 0.21-3.7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의 영향은 1인당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 인당 소득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거비 부담의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가구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요인은 여성 배우자의 노동과 임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여성 배우자의 노동 공급과 이에 따른 근로소득은 출산에 완전히 외생적인 변수가 아니라 출산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여성 배우자의 근로와 출산 사이에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높다는 것은 출산의 (기회)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가구총소득(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포함한)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요인들의 종합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환 임대료로 측정한 주거 비용은 출산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환 임대료가 높을수록 주거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을 주어진 소득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출산을 기피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구총소득과 전환 임대료의 교차 항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으로 나타나 주어진 전환 임대료에서 가구총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거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가구총소득이 낮은 청년가구일수록 주거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