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중국리포트 제15-4호

2014년 재정세무 체제 개혁 및 관리제도 개혁을 심화시키면서 정부는 최초로 해운업에 선박해체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중국정협위원이자 HOSCO 그룹(허베이원양) 회장인 까오예밍(高彦明)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해운시장에서의 선박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후선박 해체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송 능력 과잉 문제를 완화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노후선박, 단일선체 탱커 등 폐기방안과 특정보조금 관리방법을 잇달아 발표하여 노후선박의 사전 폐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신조선 발주에 대한 보조 기간 제한을 연장시키고 신조선의 보조 기간을 2015년12월31일에서 2020년까지 연장시키는 걸로 신조선의 발주와 교부의 집중화를 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녹색해운’, ‘녹색항만’이 해운항만 분야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전국양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회의 베이리취(白力群)대표와 까오예밍대표는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해운업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동시에「항만선박 육상전력 건설 실시규범」, 「녹색항만 등급 평가 표준」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같은 해 6월에,「항만 혁신 및 업그레이드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조사 원고)」를 정식으로 발표하였으며, 일부 녹색기술 응용 건설 및 평가 표준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었다. 2015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에너지절약 및 배출감소와 환경보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석유 표준과 품질을 제고시켜, 주요 지역 및 도시에서 국가 표준의 자동차용 경유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세제도의 입법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녹색 친환경 정책은 해운항만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년 전국양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이자 닝보(宁波)항 그룹 전회장인 리린홍(李令红) 은 현재 중국항만에서는 일련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표준 및 법률 체계가 불완전하고, 동시에 기준 선박, 항만 내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의 개선과 관련 지원정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저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중국수역에서 여전히 오염연료를 이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항만오염방제법 제정을 추진하고, 항만 친환경 에너지 시설 건설 및 강제이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전국인민대표이자 선전(深圳)시 시장인 쉬친(许勤) 은 「항만선박 오염 연합 방제 및 관리, 녹색항만 건설 촉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전국에서 공동으로 방제 및 관리와 재정지원, 세금 감면 등 일련의 우대조치를 실시하여, 육상전력기술 및 친환경 연료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인터넷과 결합한 산업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인터넷 금융, 스마트 설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인터넷과 마케팅 분야가 융합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국민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올해 3월 20일,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전자상거래 상품들이 카페리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 칭다오(青岛)항에 도착하였다. 앞선 3월 3일에는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는 이미 한국행 전자상거래 수출 상품들이 카페리로 운송되었으며, 이로서 한·중 간 전자상거래 카페리 수출입 시대가 개막되었다. 전자상거래 카페리 운송에서는 간이통관이 적용되어 통관시간이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상품들에 대해서는 선박 도착 시 가장 먼저 하역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핵심으로 물류시스템까지 작용하여 각 지역 물류정보 플랫폼, 물류원구 공공정보 플랫폼 및 고속도로, 철도 정보 플랫폼 등이 상호 연결되어 물류 인프라 인터넷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올해 양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인터넷 경제 규모에서 전자상거래, 게임, 결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2천 160억 위안(약 38조 1천 억원)에 달했으며, 이용자는 1천 800만 명에 육박했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18년 1조 위안(약 176조 4천 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우량제품을 발굴함과 동시에 중국 등의 해외로 진출하게 하여 중소기업들의 판매활로를 개척해 주어야 하며, 한국의 대중(对中) 전자상거래 플랫품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선 분야에서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해양강국’, ‘자무구’, ‘중국제조 2025’ 등 전략이 잇달아 발표되어 중국의 침체된 조선업 발전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조선업은 기존 조선업 관련 부대산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첨단 선박 건조 기술 등이 부족하다. 한국은 크루즈선박,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분야에서의 기술우위를 보이고 있다. 연선국가는 나름대로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의 잠재력과 공간이 몹시 큰 것으로 보인다. 정책소통, 시설(인프라)연통, 무역원활, 자금융통, 민심상통(民心相通)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정책소통. 정책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일대일로'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다. 정부 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정부 간 다차원적이며 거시적인 정책소통 교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이익 융합을 심화시킴으로 서로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촉진하고 새로운 공통된 인식을 달성해야 한다. 연선국가는 경제발전 전략과 대책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충분한 교류와 접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과 조치를 공동으로 제정하고 협력 중에 발생한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함으로써 실무적인 협력 및 대형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공동 정책 지지를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