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징 기술의 위험관리 정책의 현황과 전망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사례로

나노기술이란 나노미터(10-9m) 크기의 원자 수준에서 물질을 분석·조작하거나 시스템을 제어함으로써 새로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소재나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물질을 조작·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일종의 원천 기반기술로서, 가까운 미래에 재료, 전자, 기계, 생명, 의료 및 의약, 에너지,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경제 패러다임은 물론 인간의 삶의 모습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환경 오염물질 제거, 암 치료, 생명주기의 연장, 반도체 성능 향상, 식량난 해소 등등, 그것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이 얼마인지 평가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나노기술 특히 나노물질 및 나노제품은 큰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며 급속하게 발전하는 혁신적인 분야이지만,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는 수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나노기술은 2001년 ‘제1기 국가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국가전략을 수립(1기: 2001.7, 2기: 2005.12, 3기: 2011.4, 4기 2015.11)하여 육성해 오고 있다. 그리고 나노 안전관리의 경우 2011년에 처음으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이하 ‘제1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역시 5년마다 국가전략 형태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제1차 계획’이 전술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나노 기술종합발전계획보다 10년이나 뒤늦은 2011년에 수립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2010년을 전후로 나노물질 및 제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최고조에 다다르면서 국민의 나노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