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2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교교육

셋째,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 편제를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과 편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교과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 양성 및 수급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현행 교과 편제(과목 및 수업 시수 등) 및 구성은 학습자의 요구나 사회적 필요보다는 학문의 성격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학교 급별로 배워야 할 교과의 성격을 학문의 특성은 물론 학습자의 요구나 시회의 적합성 면에서 살펴보고, 교과 내 과목의 내용도 이에 근거해서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과나 과목의 통합이나 폐지의 필요성은 없는지, 교과 간 또는 과목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고려하고 교과나 과목의 벽을 낮추어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일이 된다. 다섯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철저히 하되,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미래 사회는 학습자의 능력에 바탕을 둔 개별화 교육과 적성에 기반을 둔 개성화 교육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교수‧학습 공학(디지털 혁명 등)의 발달로 이에 걸맞는 교육 환경이 구축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로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개별화‧개성화 교육의 환경은 더욱 나아질 것이다. 민주시민양성이라는 국민공통기본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중학교 단계부터 능력과 적성에 바탕을 둔 개별화‧개성화 교육을 시작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별화‧개성화 교육에 앞서 학교 급별로 교과와 과목의 성격을 새롭게 명확히 규정하고 그들 간의 연계성(통합성과 위계성 등)을 분명히 하며,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 학습이나 지역이나 산업체 연계의 현장 체험 학습 등을 개별화‧개성화 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별화 학습이 속도가 느린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고 개성화 교육이 상급 명문학교 진학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개정은 일종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다. 이러한 의사 결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형식과 내용이 결정되고, 나아가 실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전문가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으로 현장의 실천 가능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으나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나 방향이 현장에서는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은 개정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 아래에서 위로(Bottom-up) 방식이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개정 체제가 요구된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을 대강화 한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여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현상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교육과정 대강화의 방향은 필요한 내용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국가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삭제하고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대강화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교육청, 학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 교육과정의 지침을 의무 조항과 권장 조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일이다. 교육목표와 학교 급별 기본 편제 등은 의무 조항으로 두고, 나머지 많은 내용들은 권장 사항으로 제시하여 교육청과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학교 급별로 수료에 필요한 총 이수 시간이나 단위(학점) 수 일정 부분(예를 들면 20-30%)을 학교 자율에 맡겨 공통교육의 바탕 위에서 학생 개인의 적성에 따른 진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자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 된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평가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초와 기본 학력의 저하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학습 초기의 결손과 시간에 따른 누적은 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은 물론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주며 사회적으로 부적응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 기초와 기본 학습능력의 점검과 학습 결손 및 누적에 대한 국가, 교육청,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국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초와 기본 학습 능력을 새롭게 규정하고 시도별 편차를 줄이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기초와 기본 학습 능력을 국어와 수학의 기초로 삼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학생의 삶에 있어서 기초와 기본 학습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며, 언제,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 결손과 누적이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무엇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초 기본 학력의 보장과 학습결손 및 누적의 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의 바탕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최근 100년 사이에 세계화에 편승하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다시 지능정보화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기적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1차 산업에 종사했던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산업화와 지능정보화사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 마을을 떠나 대도시를 향해 갔다(주동범 외, 2018).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농경사회의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도시와 농촌지역 사람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날로 심화되었다. 급기야 결혼과 출산 등을 거부하는 N포 세대의 등장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공포가 한국의 미래사회를 가로막고 있다(이상호, 2018). 경제구조와 생산방식의 변화로 지방이 소멸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빠른 속도로 소규모화 되거나,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소멸의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국 읍･면･동(3,463) 중 1,503곳(43.4%)이 소멸위험 지역이고, 소멸위험 지역 중 비수도권이 90.5%에 달하며, 전남지역 읍･면･동의 81.1%, 경북의 76.8%, 전북의 75.9%, 충남의 70.2%가 소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소비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과시적 소비사회로 진입하였다. 끝없는 자극으로 팽창된 소비 욕망은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좌절과 분노를 안기며, 구매자에게도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빈 곳간’ 정서를 남긴다. 상품의 용도보다는 상표를 구매하는 과시적 소비사회는 구매력에 관계없이 물신주의로 이끌어간다. 이러한 물신주의는 생명이나 인격조차 구매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품처럼 간주하는 비인간화 사회로 귀결된다. 시민들이 합리적 소비 생활을 하고, 물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로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학교의 통폐합과 교사 임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출산율은 도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아서 학교의 존폐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비하여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복지 차원의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교육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