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이처럼 노동당의 조직 운영에서 상의하달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은 당 생활 지도와 당 정책 지도로 구분되고, 당 생활 지도는 다시 조직생활 지도와 사상생활 지도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조직생활 지도는 비서국 산하의 전문부서 중 ‘조직지도부’에서 담당하고 사상생활 지도는 ‘선전선 동부’에서 담당한다. 그에 따라 당의 핵심기능인 ‘당 생활지도권’을 장악한 김정일로서는 ‘생활총화’와 당 세포비서의 세포 조직활동을 통해 간부 동향을 파악·통제함으로써 수령 절대주의 체제 및 김정일 지도체제 확립에 필수적인 당·군·정권기관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 규약에서의 유일지배 이념 강조, 당 총비서의 우월한 지위, 조직지도부를 통한 당무 지배 등을 감안할 때, 노동당은 최고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며 최고지도자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당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형성을 위해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에서 개정한 당 규약 서문에서는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주체사상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김정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의 위업을 달성할 것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기타 각종 정치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는 등 북한정권 수립 이후 심각한 체제위기를 겪었다. 1990년대의 이러한 위기는 그동안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워 왔던 자주적·자립적인 정치 경제 체제의 수립과는 정반대되는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은 주체사상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뒷받침하는 선군정치가 통치논리로 부상함에 따라 주체사상의 이념적 영향력은 더욱더 저하되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는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주체사상이 표방했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경제 체제가 북한에서 수립되기는 커녕 오히려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운 구호들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위기 상황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주체사상를 비롯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위기극복 및 체제생존을 위한 논리로 여러가지 통치 이념을 내세웠으나, 결국 1인 지배체제를 강화시켜준 이념적 기반으로 작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 하에서 인민대중은 진정한 주체가 되기는 커녕 수령의 지도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북한은 2010년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양식으로 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1998.10.9)라고 언급되었듯이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 초 내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북한의 핵심적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체제위기 극복 및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기구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선군정치가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김일성 사망후 유훈통치 시기에 지속된 ‘고난의 행군’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게 된 대내적 환경이다. 선군정치는 그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당의 기능 약화에 직면하여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해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위기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개인을 신격화한 정치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정일은 그 체제수호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군에 의지하면서 사상사업을 강조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원자탄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의 토대로서 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이완을 막고 체제를 수호할 목적으로 선군정치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선군사상은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선군혁명 원리의 구현을 강조한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선군혁명 원리는 총대에 의해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원리로서 ‘총대 철학’에 기초한 혁명원리를 의미한다. 특히 선군사상은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군사선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군사선행의 원칙이란 당과 국가의 노선 및 정책을 세우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또한 선군사상은 국방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혁명적 영도방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영도체계를 심화시킨 규범적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선군사상에서는 혁명과 건설 과정에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할 수 있는 국가기구 체계의 중추기관으로 국방위원회를 지목하고 있다. 이로부터 국방위원회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나라의 전반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선군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의 위상과 혁명성, 조직성, 전투력 등을 고려하여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