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적 포용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역적 포용성은 국가 내 전 지역의 혁신 역량과 혜택이 고루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적 포용성을 위한 정책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catching up을 촉진하는 방안과 기존의 비혁신지역에 새로운 혁신시스템을 개발․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다(OECD, 2015c). 우선 지역 내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바우처, 보조금, 직접서비스 제공’ 과 같은 기업 혁신 지원과, ‘공공부문의 혁신 역량 강화(지역혁신전략 개발 등)’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혁신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역혁신 주체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혁신활동이 중요하다. 산학연협력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클러스터/기술플랫폼/전문센터 설립’, ‘대학의 혁신 연구 활동 지원’ 등의 정책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OECD, 2015c).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에 대한 필요성은 세 가지 주요 이슈로 인하여 확실하게 대두되었다; 민주주의 확립, 199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 지식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우선,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정부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 및 책임을 분산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에 지방의회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이는 상향식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두 번째로,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 우리나라는 신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였고, 그 결과 지역 혁신 시스템을 통한 국가 성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 문제와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까지도 일깨웠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 는 사회경제적 역량 즉,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간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게 하였다. 따라서 지역 발전은 인적 및 물적 자원 이동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친환경적․균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OECD Development, 2012). 불균형 성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생산거점(Growth poles)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특정 분야 혹은 지역으로 자원이 쏠리는 집적화가 일어나면 그 지역에서는 혁신에 대한 역량이 높아지는 산업적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산업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발전되는 지역 혹은 분야를 생산거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적 분위기가 형성된 산업거점은 초기에는 주변지역으로부터 자원을 흡수하여 성장에 탄력을 받는 분극화(Polariztion)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성장의 효과 가 나타나고 성숙되는 단계로 넘어가면 오히려 그 성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누적효과(Trickling-down effect)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에 있어서는 분극화와 누적화 의 관계는 전방효과(Forward linkage effect)와 후방효과(Backword linkage effect)와 같은 연쇄효과(Linkage effect)로 설명될 수 있다. 불균형 성장론은 1958년 앨버트 허쉬만이 그의 저서 경제개발의 전략(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제안하였다(Hirschman, 1958).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와 상반되는 이론으로는 균형성장론을 들 수 있다. 균형성장론이란 로젠스타인-로단, 넉시, 루이스 등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 생산재와 소비재 등각 산업들이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1차산업으로 대표되는 농업이나 2차산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등이 서로 큰 격차를 보이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보조를 보이면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균형성장론자들은 주로 이와같은 관점은 산업별 발전을 균형있게 유지해 줄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것으로 오히려 후발국들과 같이 불완전한 자원과 기반을 가진 국가보다는 선진국들이 불균형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한다. 산업적 포용성은 국가 내 기업과 산업, 지역,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각 주체 내 혁신 역량의 근접성(closeness)을 지칭하고, 이와 반대로 산업적 불평등은 각 주체의 일부에 혁신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다(Industrial inclusiveness refers to the closeness of innovation capacities across firms, sectors, regions,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within countries)(OECD, 2015b). 산업적 불평등의 정도는 상위 기업-산업-대학 간의 협력(‘islands’ of excellence)과 다른 주체들과의 격차뿐만 아니라 혁신 주체의 범위와 새로운 혁신가 진입의 용이성, 창조적 파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OECD, 2015c). 대표적으로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생산성을 중심으로 기업별 혁신 역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적 포용성의 정책은 ‘islands of excellence’에 속하지 않는 혁신 주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OECD, 2015c). 즉 고용 창출 능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가정신과 투자에서 형평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등 포용적 요소를 고려한 혁신 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다양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창업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허장, 2016). 이러한 산업 포용적 혁신 정책은 ‘혁신의 민주화(democratisation of innovation)’를 가능하게 한다. 즉 혁신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산업적 주체들인 중소기업이나 창업가들이 상향식 혁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OECD, 2015b). 박근혜 정부시기의 중소기업 정책은 크게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정책과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균형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남윤형, 2016). 창조정책은 한계에 봉착한 선진국 추격형,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이끌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된다. 균형정책은 수출-내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약부문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간 균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된다. 또한 양자는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정책’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균형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