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총괄 요약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영관리 부문 경영평가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2016년 85.94점(3등급)에서 2017년 84.35점(4등급)으로 하락하였고, 동반성장 평가 결과가 양호에서 보통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청렴활동 및 동반성장 활동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1급 승진 인사 단행 (2016년 9명에서 2017년 17명으로 증가)하고, 타 직급 대비 1급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가 지원된 점 등 승진 및 교육훈련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실적이 목표에 미달된 점, 2017년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점,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환수조치가 발생한 점 등 부채감축 자구노력, 안정적 유동성 및 예산집행 투명성 고도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직접투자, 비축사업, 자원개발 지원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해오다가 2016년도부터는 변경하여 자원개발 직접투자사업, 자원개발 지원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자원개발 직접투자사업의 경우 과거 직접투자에 중심을 두다가 점차 직접투자사업을 축소하고 자원개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관의 업무 중심점을 바꾸어 가고 있다. 그 결과 자원개발 직접투자 사업의 경우 민간 해외자원개발투자 활성화를 중요한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량 성과지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광산개발 및 지원 사업도 융자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광산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사업별 비계량 성과와 관련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개편, 투자사업 재평가,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성과도출에는 이르지 못하는 실정으로 판단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주요사업별 계량지표는 모두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도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후속 연계율과 회수율을 이용한 평가지표를 사용해왔으나 2017년도에는 누적투자액 대비 누적 회수액을 새로운 지표액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기관의 성장성보다는 현재 누적되어 있는 적자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액 회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투자사업 회수율지표는 여전히 투자회수율이 18.8%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회수율 제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주요사업 계량부문에서 전년대비 27.63% 상승하여 공기업 2 군 25개 기관들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계량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관 재무관리 및 자구이행노력이 미진하여 비계량 성적과 매우 큰 격차를 보여주었다. 한국마사회의 주요사업별 계량지표는 모두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도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계량 및 비계량 실적보고서 작성 시 기관은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수치들이 연도별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기관의 일관된 계획과 성과를 파악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은 실적보고서 작성 시 다년간의 목표와 실적을 병기하여 기관이 어떠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관은 주요사업 계량부문에서 전년대비 9% 상승하여 85.938을 득점하였으며 공기업 2군 25개 기관 들 중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발매건전화 확대성과 및 고객 건전구매 확대 성과는 각각 100%의 만점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평가 성적향상 및 말산업 규모 확대 성과는 각각 67.031 및 61.817를 득점하여 실적이 낮았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16년도에 추진한 사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 판매사업,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공익광고 사업을 2017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 핵심가치, 중장기 경영목표를 반영하여 선정되었고 사업정의가 구체화 되었으므로 대표성과 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도출된 주요사업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계량·비계량 성과지표, 실행과제(방송광고 판매사업은 2개,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은 2개, 공익광고 사업은 3개)를 수행하였다. 기관의 주요 사업별 비계량 성과와 관련하여 2017년 공영방송 파업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단계별로 전개하여 고객피해를 최소화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향후 공영방송 파업 같은 예기치 않은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적절한 미래사업의 도입, 공격적 실적창출을 위한 기관의 구체적인 노력, 개선사항을 반영한 중장기 경영목표 개선 등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관은 여러 가지 지표와 지수, 통계 등을 생산·축적·공유하는 ‘현실에 기반한’ 과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왜곡된 광고시장의 ‘현실을 보정하는’과제의 병행 추진도 필요하다. 한국조폐공사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고품질의 화폐사업’,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D사업’,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사업’을 2017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미션, 비전, 전략목표를 반영하여 선정되었고 사업정의가 구체화 되었으므로 적절성과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별로 정책우선순위와 매출액 및 정원을 제시하였고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비계량범주 및 계량 범주의 가중치를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고유사업인 화폐관련 매출비중이 2007년 62%에서 2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폐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연관사업 진출을 추진하였고, 2017년에 평가대상 사업범위를 확대·조정하여 기존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사업’에 있던 해외시장 진출을 화폐사업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사업’의 대상 사업명을 ‘개발기술 적용 제품혁신’과 ‘품질경영체계 강화’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도 조정하였다. 이러한 사업범위 조정 및 확대는 기관의 고유사업 (화폐, ID)의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선택으로 보이나 일부 추진활동은 다소 도전성 및 혁신성이 미흡해 보여 기관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전KDN(주)은 2017년도 공기업 부문에 신규 편입된 기관으로 ‘전력정보시스템사업’, ‘전력정보통신사업’, ‘전력계통ICT사업’ 및 ‘미래성장동력사업’ 의 네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구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주요사업별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별 핵심과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성과지표 Pool의 구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추진 전략의 설정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SWOT 분석의 강점, 약점, 기회 및 위기 요인과 그에 대응하는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래성장동력사업의 경우 재생유, 바이오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발전 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량에 비추어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주요사업별 성과지표와 사업실행 계획과 관련하여 운영안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