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실태 분석

그러므로 개인기업이 맹아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정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첫째, 기존 국영공장의 기반과 이에 따른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시의 제약공장주변에는 제약업이, 구두공장 주변에는 신발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제과업이 발달된 지역적 특징을 보면 연료원천인 탄광이 입지해 있다. 무엇보다 빵을 구우려면 석탄이 중요한데 탄광이 입지해 있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 싼 가격에 원료조달이 가능하여 상품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셋째, 노동자구로 단층집이다. 단층집은 대체로 텃밭이 있는데, 텃밭은 후에 작업장(공장)으로 쓸 건물을 지을 부지로 중요하다. 넷째, 무엇보다 빵이 만들어지면 판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장에 접근하는 교통의 편리가 주요 요소로 고려된다. 물론 이와 같이 개인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이름을 빌려서 해야 한다. 문제는 생산재, 특히 중간개 부문이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생산을 위한 중간재는 계획에 의해 공급되도록 되어 있지만 기업은 계획에 의해서 공급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중간재를 사실상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생산과정에 투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간재 시장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고용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보다 중간재의 시장거래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국영기업간의 중간재 거래의 경우 계획화 체계의 작동 방식, 기업관리나 행동양식 등 북한경제 체제 전반의 관리 및 작동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시장의 존재여부나 그 작동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그 의미를 충분히 밝히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영기업간의 중간재 거래는 ‘자본재’ 시장이라는 개별 시장의 측면보다는 북한의 전반적인 시장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영기업간, 혹은 국영기업과 비국영기업간의 중간재의 거래에 대한 분석은 북한의 전반적 시장화에 대한 연구의 주요 테마로서 많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간재 시장을 포함하면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시장화가 국영기업의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제한적이지만 시장의 발달이 국영기업의 생산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선,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국영기업에게 생산된 제품을 국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기업은 제품의 시장 판매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원부자재나 노동자에게 공급할 식량을 일부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의 대외무역의 확대와 시장화를 통하여 돈주 등 개인이 축적한 자금이 국영기업에 공급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예 돈주가 국영기업 전부 혹은 일부 생산 설비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시장은 간접적으로 국영기업의 유지와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시장의 발달과 연계된 8.3 노동자 등을 통하여 기업은 액상계획의 수행과 기업에 부과된 사회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현금 수입의 일부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서 가구원이 시장에서 번 수입이 가계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생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당분간 국영기업의 소유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경제제도 개편 움직임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부문은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타협’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나 소위 ‘5.30’ 조치 등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할 점은 소비재나 서비스 부문의 시장화 과정에서 도달한 제도적 타협을 제조업 부문에서도 도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북한경제의 회복 및 성장에 있어 중요한 관건은 내외부에서의 투자자금의 확보이다. 개별 기업의 경영의 효율성과 이를 위한 기업의 (경상적)경영의 자율성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전략적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이미 실질적으로 상당히 진전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은 그리 크지 않다. 소비재의 가격은 사실상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어 소비재 가격의 자유화 역시 관건이 아니다. 관건은 지방산업공장 등 중소 규모 국영공장에 외부자금이 투자되고, 투자자가 투자와 관련된 수입을 안정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하는 점이다. 2002년 7.1 조치는 비공식적 금융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당국은 2002-2003년부터 지방산업공장들에 대해 지표별 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방침을 내렸다. 과거에는 액상계획(현금계획)보다 지표별 계획(현물계획)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액상계획만 달성하면 된다고 지시를 내렸다. 따라서 공장 지배인 입장에서는 생산품목의 선택을 비롯해 원자재 확보, 판매 등 기업 경영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자율성을 획득했다. 요컨대 소비재 및 생산재 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원자재를 공급해 주지 않더라고 자금만 확보할 수 있으면 계획(액상계획)을 달성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의욕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공장 지배인들은 외부에서 개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대체로 이 시기부터 지방산업공장에 돈주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탈북자 D씨). 그리고 2000 년대 중후반 이후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소규모 지방산업공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중앙공업에도 돈주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2009년말의 화폐개혁도 비공식적 금융시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갑작스런 화폐개혁 조치로 시장 상인들, 특히 북한 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중소 상인들은 화폐자산을 대거 상실함으로써 큰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새롭게 장사(상행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2010년 봄 이후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시장은 화폐개혁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금융시장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2012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6.28 방침)’도 비공식적 금융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공식적으로는 조선신보의 표현대로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농민의 일욕심을 돋구는 것” 으로서 생산단위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농장 및 공장 운영에 있어서 시장과 관련된 제반 불법적 또는 반(半)합법적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수요 측면에서 보면 사금융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확대된 것은 공식적인 경제가 거의 붕괴되고 아래로부터의 비공식적인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른 것이다. 시장화는 통상 화폐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식량 배급 및 생필품 공급 체계의 마비로 스스로 식량 및 생필품을 확보해야 했고, 이에 따라 장사의 밑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획경제 체계의 마비로 국가는 스스로 원자재를 확보해 계획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했다. 금융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 위기로 재정이 거의 바닥나면서 국가는 기업에 대해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금융의 역할을 강화했지만 은행도 자금이 모자라 기업은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