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여성의 힘으로 여성평화심포지엄

(2) 남북여성교류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와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토론회”, “종군 위안부아시아 연대회의”, “남북여성대표자 회의”는 남북한이 공동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주제였다는 측면과 교류방법에 있어 남북만의 행사가 아니라 일본과 기타 국가들이 함께 한 국제행사여서 남북관계가 첨예화되지 않았으며 국제회의이므로 상호자제가 가능했던 점, 남한의 주최측이 재야단체였던 점, 그리고 주최측의 남북여성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행사 성사의지 및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또는 여성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던 주제의 경우 학술적이었던가 북한측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의 것들이었다. 이외에도 성사되지 않았으나, 남한측이 제안하고, 북한측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로는 “판소리의 밤 연주회”, “남북여성 토속음식 경진대회” 등이 있었는데, 이는 비정치적인 성향이 많은 분야로서 북한측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었다. 남북한 당국간 회담에서 다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성문제는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우리는 흔히 통일로 가는 길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특히 이 땅의 여성들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희생을 하면 통일로 가는 길에 발생할 다양한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것이라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그렇게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왜 남북한 당국간 회담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는 것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심각한 문제를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971년 이후 오늘날까지 남북한 당국간 회담 대표단 명단에 여성 인사가 포함이 된 사례를 찾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국간 회담에 대표단으로 참여한 여성이 몇 사람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자신의 문제라면 당연히 손톱 밑의 상처도 정말 아프게 느끼게 마련이다. 오랜 세월 남북한 당국간 회담을 하면서 여성 인사가 대표단 명단에 오른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여성 문제는 다룰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 땅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여성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간 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여성의 힘으로” 만들어 가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분단의 경계선 너머 북한에 사는 여성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들이 어떤 점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참 생리대 파동이 났을 때 누구 한 사람 북한여성은 어떤 물품을 생리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은 현실을 보면서 절망에 가까운 심정이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2012년 개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상’을 당과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여성정책의 기본원칙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남녀평등에 대한 기본정신은 1948년 헌법에 이어 1972년부터 2012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규정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7조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 을 일찍이 1946년 7월 30일 제정하였다. 이 법령 전문(前文)은 “장구한 봉건적 인습과 일본제국주의의 착취에 의해 무권리 상태에서 이중 삼중으로 압박을 받아온 조선녀성을 정치, 경제, 문화, 가정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하고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령은 남녀평등이념의 구현과 전근대적 가족질서와의 단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령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가족법적인 주요 규정을 담고 있는데 결혼의 자유(제4조) 및 이혼의 자유(제5조) 보장, 결혼연령 규정(제6조), 일부다처제와 축첩의 금지 및 공창 사창 및 기생제도의 금지(제7조) 그리고 동등한 재산 토지 상속권 및 이혼시의 재산 토지 분배권(제8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북한도 일부다처제를 선언하고 축첩을 금지하였으며, 공창 사창 및 기생제도를 금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2012년) 제78조는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하여 북한헌법 해설서는 가정의 혁명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담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기본입장은 1990년 새로 제정된 북한 ‘가족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즉 이 법 제1조는 가족법의 사명에 관하여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사회주의 가족제도에 입각한 그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다. 북한 가족법이 결혼은 ‘사회주의적 결혼’이라고 하고, 가정은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남한의 가족법이 혼인을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남녀의 육체적 및 정신적인 종신 결합’이라고 하여(남한 학자 통설), 개인주의적 결혼을 기본으로 하는 점에 서로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은 초기 정권수립시부터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남녀평등정책과 여성해방정책을 수용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탁아제도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왔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전환을 시도하는데 종래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하였던 방식에서 낡은 사상과 습관 을 일소하기 위하여 취학전 모든 유아와 아동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일찍부터 사상교육과 공산주의적 도덕교육을 주입시켜나간다. 북한에서는 1972년 5월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 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줄 데 대한 김일성 교시 에 의해서 취학전교육의 강화방안으로 1973년에 ‘취학전 1년제 교육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즉, 1972년에는 인민학교 연령을 만 7세부터에서 6세부터로 내리고 학교전 1년간 교육(유치원 높은 반 1년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발표하였고, 그후 단계적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