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그러나 중국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일등 기업’ 추월 노력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 스마트 TV 칩 시장의 90% 이상은 대만계 기업인 Mstar(晨星)와 MTK(聯發科)가 과점하고 있었으나 점차 중국 대륙계 기업이 그 과점 상황에 균열을 내고 있다. 중국의 하이실리콘(HiSilicon, 海思)이 개발한 TV 칩, 스카이워스가 개발한 구동 칩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큰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카이워스는 하이실리콘이 개발한 칩으로 2014년 스마트 TV를 출시했고, TCL은 터치 칩을 개발하고 있는 쿤타이(昆泰)와 TV 모듈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하고 있는 Amlogic(晶晨半導體)에 투자한 바 있다. TV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로 중국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영업 이윤율은 한국계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가령, 하이센스의 영업 이윤율은 7%, 스카이워스는 5～6%에 달하는 데 반해 한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영업 이윤율은 고가의 TV 제품을 제외한다면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中國電子報, 2016년 4월 27일). 한편 TV산업은 성숙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초기, 성장, 성숙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노동의 성격과 종류가 다르다는 기존 연구의 성과도 사례 연구를 통해 재검토될 것이다. 즉, 제품 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은 초기 단계에는 과학과 엔지니어링이고, 성장 단계에서는 관리 노동이며, 성숙 단계에서는 비숙련 및 반숙련 노동이라는 기존 연구의 도식적인 접근법(Vernon, 1966; Freeman & Soete, 1997)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본문에서 검토하겠지만, TV산업은 성숙산업이지만 TV제품의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의 제품 혁신이 부단히 발생하고, 정보기술산업이 TV산업과 접목되어 새로운 TV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기존 연구의 주장은 수정․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휴대폰 A사의 경우 국내 생산의 축소와 해외 생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선도기업 모국에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Lee & Jung(2015)이 주장하는 대로 생산 입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일 수 있다. 반면 주로 생산기능을 수행해 오던 중국 공장들에서는 생산량이 베트남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빠르게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이와 반대로 휴대폰 세트뿐 아니라 각종 소재 생산의 중심기지로 부상하면서 무려 11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더욱이 EICC와 CLW 등 국제시민단체의 감시와 A사의 준법경영 방침하에서 중국과 베트남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내 구미공장의 모공장으로서의 지위가 계속 하락하여, 테크니션과 엔지니어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며, 중국 공장들은 물량 감소 속에서 경제적 고도화(upgrading)가 아니라 저위화(downgrading)가 일어나 사회적 고도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숙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상대적인 비용 변화가 발생하며 일부 미국 제조업체가 국내로 회귀하는 리쇼오링과 같은 경제적 균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임금비용이 중국의 그것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비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회귀한, 즉 리쇼오링한 제조업체는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제조업 고용 규모가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동화는 어쩔 수 없이 고용 없는 성장을 더욱더 촉진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저임노동을 활용하기 위해 오프쇼오링이 일어나고 제조업 고용 상실이 대규모로 발생했는 데 반해, 2010년 이후 리쇼오링 현상은 비용 경쟁력 회복과 유지를 위해 자동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리쇼오링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 생산규모와 노동생산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것의 고용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가 않는 리쇼오링 현상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노동집약 공정을 발전도상국에 해외 이전하고, 국내에는 기술집약 공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수직적 분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노동집약 공정을 아시아 지역에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기계 등 자본재나 중간재(반제품 등)를 일본에서 수출하였다. 해외 현지 법인의 설립과 생산의 증가에 따라 일본 국내 기업의 생산도 증가하여 수출 유발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전기․전자업종이다. 이러한 국제 분업구조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듈화이다. 모듈화는 복잡한 제품을 보다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그것을 독립적으로 설계, 생산함과 동시에 결합을 규격화함으로써 제품을 비교적 간단히 조립/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생산 비율은 1990년 6.4%에서 증가하여 2000년 13.4%에 달하였다. 그 후도 계속 증가하여 2005년 30.6%, 2010년 31.9%, 2014년 38.2%에 달하였다. 해외 현지 법인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까지 포함한 일본 제조업 전 기업 기준 해외 생산비율은 2014년도 평균 24.3%인데, 업종별로 보면 운송기계 46.9%, 범용기계 34.2%, 정보․통신․기계 30.7%, 화학 22.4%, 업무용기계 19.6%, 전기기계 17.2% 등의 순으로 높다. 업종별로 해외생산 비율이 다르고 그에 따라 생산 네트워크도 다르다. 해외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이 일본 국내에 역으로 수입되는 ‘역수입효과’도 나타나, 일본 수입액 전체에서 현지 법인 제품 수입액이 점하는 비율이 90년대에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14.8%에 달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역수입액은 전체의 약 80%를 점하였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전체 역수입액의 약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수출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은 섬유와 정밀기계였다. 해외로부터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생산이 감소였는데, 이러한 업종은 중간재를 해외 법인이 있는 지역이나 해외 다른 곳으로부터 조달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일자리에 관련하여 기존 연구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사키와 사꾸라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후생노동성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아시아로부터 수입비율, 해외생산비율, 그리고 연구개발비 비율이 대졸 임금지불비율을 증가시켜, 고숙련 기술자 즉 화이트칼라 비율을 높였다고 결론지었다. 이토와 후카오는 1988～2002년까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국제 분업과 대외직접투자가 일본 내 물적/인적 자본 심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직적 산업 내 무역(특히 아시아 지역)이 숙련 노동자(전문적/기술적 직업 종사자)를 증가시켰는데, 그것의 하나는 해외생산활동의 확대에 따라 본사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