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중국리포트 제15-7호

중국은 600년 전 명나라 영락제시기에 환관이자 제독이었던 정화의 대원정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인도양을 거쳐 동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였다. 이후 해금정책과 열강의 침입으로 번영의 길에서 두려움의 길이 된 해상 실크로드가 21세기에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순방 과정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대해 제안한 것을 기점으로, 중국은 남중국-인도양-동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거점 항만에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안정적인 자원 수송로이자 화물운송로로 기능하는 바닷길 확보와 중국이 직면한 과잉생산과 외환보유고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해외 항만투자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추진방안으로 작용한다. 7호 이슈 포커스에서는 중국이 추진 중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배경과 해외항만투자 및 국내 항만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중국의 두 번째 개혁개방 프로젝트로 불리는 일대일로 전략은 육로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항로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으로 나뉜다. 일대일로 전략이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는 육상으로는 중국 내륙의 도시를 포함하여 중앙아시아-유럽으로 이어지고, 해상으로는 중국 연해 지역을 포함하여 남중국해-인도양-지중해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른다. 유라시아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물자와 정보가 상호 교류(互联互通)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관련투자를 주요 전략내용으로 삼는 일대일로 전략은 구상주체인 중국뿐 만 아니라 일대일로 전략의 영향권에 속해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내수시장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중국은 운송비용을 낮추고 거대한 화물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단거리의 안전한 해상운송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이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관통하여 중국 대륙까지 이어지는 긴 해상루트를 통해 수송된다는 점은 중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루트 건설 추진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이 직면한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급문제와 막대한 외 환보유고를 해결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 역시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중국판 빅딜’로 불리는 해외인프라 투자 개발 사업은 중국의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중국기업의 개발참여를 통해 중국 내에 적체된 과잉 생산능력과 자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진행 과정에 중국기업을 참여시켜 해외진출(走出去)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중국정부가 밝힌 해상실크로드 구상은 ‘정책소통, 기초 인프라 시설 연결, 무역 활성화, 자금 흐름, 지역 내 민심을 골자로 한 상호통합과 연결(互联互通)’로 해상의 바닷길을 잇는 국내·외 항만투자는 이 구상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 건설이 주요 항만을 거점으로 삼아 고효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송 통로 건설을 추진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외항만투자와 국내항만 발전 전략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둘째, 경제무역 산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한다. 대외무역과 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선국가의 인프라시설 건설과 공업화 가속화를 기본으로 경쟁력을 지닌 생산, 장비제조, 기술을 통해 산업투자를 확대하고, 생산 협력 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새로운 무역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일대일로' 특색을 지닌 새로운 무역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주요 거점과 플랫폼을 건설한다. 연운항은 유라시아 대륙교 경제회랑의 동부 시작점으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쉬저우(徐州)는 유라시아 대륙교 경제회랑의 주요중추와 화이하이(淮海)경제지구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연동롱하이(沿东陇海)지역의 발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하며, 캄보디아 시아누크항 경제특구 등 국제경제 무역합작지구와 산업 클러스트를 건설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장쑤성의 개방적 경제발전 플랫폼이 많다는 우세를 잘 발휘해야 한다. 넷째, 인문영역의 교류소통. 대외 우호왕래의 자원을 발굴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우호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교육·문화·과학기술·의료·채육·여행 등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무역의 협력과 인문교류의 공동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중국은 해외항만 투자와 더불어 국내 항만과 배후단지의 발전 역시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중국정부(국가발전개혁위, 외교부, 상무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계획(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의 세부계획을 밝혔다. 본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푸젠을 핵심지역으로 삼고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양안(중국 대륙과 타이완), 환발해권역을 통해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닝보-저우산(宁波－舟山),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잔장(湛江), 샨터우(汕头), 칭다오(青岛), 옌타이(烟台), 다롄(大连), 푸저우(福州), 샤먼(厦门), 췐저우(泉州), 하이커우(海口), 싼야(三亚) 등 연해도시의 항만건설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3월 11월, 중국은 중동의 해상 요충지인 예멘의 모카항과 아덴항의 컨테 이너 부두확장 공사에 5억 달러규모의 융자를 저리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예멘의 아덴항은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 끝에 위치하여 유럽 및 아프리카,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카항은 홍해에 위치하여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와의 교역에 유리하다. 예멘의 두 항구는 향후 중국이 아프리카와 유럽진출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13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대규모 차관제공과 인프라 개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대표적인 아프리카 항만투자 사업으로는 케냐 라무항 종합개발사업으로 라무항의 선석개발 공사에 중국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해상루트 거점 확보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이 200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해외 항만투자의 지리적 범위를 살펴보면, ‘남중국해-인도양-아프리카’와 ‘남중국해-인도양-지중해’로 이어져 있다. 구체적인 투자내용과 위치는 정리된 바와 같다. 미얀마 시트웨항-방글라데시 치타공항-스리랑카 함반토타항-파키스탄 과다르항으로 이어지는 투자개발 루트를 통해 중국은 홍콩항과 하이난항을 포함하여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아우르는 해상루트를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케냐 라무항-탄자니아 바가모요항-남아프리카공화국 리처드만항의 투자개발을 통해 해상 루트를 북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까지 확장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항구 운영권 획득을 위해 꾸준히 공들여온 그리스의 피레우스항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이자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요지로, 피레우스항 민영화 추진에 따라 중국원양운수(COSCO)가 항만 매각경쟁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이 이번 피레우스항 운영권을 획득하게 되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유럽-지중해 루트 완성이 한층 더 가시화 되고, 해상실크로드가 인도양에서 지중해로 더욱 확장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