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 리포트 vol01 April 2015

2014년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전협정 평균 56%로 도출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1.8%p.증가한 수준이다. 2014년 FTA 특혜수출 활용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으로 약 71%로 나타난다. 해당 품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 FTA 활용 가능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개방도와 더불어 FTA 활용도 비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기계류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68.8%로 전년보다 1.4%p. 증가하였다. FTA 특혜수출 활용률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으로 2013년보다 7.3%p. 증가하였다. 반면 수출 FTA 활용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품목은 생활용품으로 전년대비 9.9%p.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당 수출물품의 비중은 전체 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으로 전체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한-인도 및 한-아세안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중 FTA가 타결되어 향후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관세청은 FTA 활용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수적인 수출활용률 산출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발급방식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수출신고서를 개정하였다. 또한 상대국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 상당수가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인 현지 보세공장으로 반입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FTA 활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요사항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여부’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로 변경하였으며, 이 항목을 선택조건(C)에서 필수조건(M)으로 변경하여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B’ 항목을 추가하여 상대국 보세구역 반입으로 인한 불필요 여부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지난 1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서울 인천 부산에 기업지원 전담 조직인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신설하였다. 관세행정이 단속 중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동 센터에서는 기업상담 전문관(AM)이 FTA 컨설팅, 교육 고용지원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뿐만 아니라 AEO, 해외통관애로 등 수출입 통관 관련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와 관련한 전문상담 등 각종 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중 FTA Double-100일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30개 지역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원산지관리 및 증명, 해외통관, 사후검증 대응 등 기업들이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을 일선세관의 FTA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 컨설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부터는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회와 협업으로 공익관세사를 YES FTA 차이나센터에 본격 배치하였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되어 배치되며, 각 차이나 센터에서 요청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익관세사는 기업상담전문관과 팀을 이루어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차량 내에 독립적인 상담 공간 및 교육 홍보 공간을 구비한 동 이동센터는 현장중심의 FTA 관세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치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동 이동센터를 통해 FTA 활용이 어려운 영세기업, 농수축산물 수출기업 등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FTA 준비부터 활용 검증 대응 통관애로해소까지 종합 지원하고, 수출입물류 업체, 예비수출기업, 학생,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FTA활용에 대한 교육 홍보를 병행하여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관세청은 3월부터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5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관리 하에 FTA 전문교육을 이수한 FTA 전문컨설턴트(관세사)가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2011년 최초 컨설팅을 개시한 이래 총 2,287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그간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구축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결과, 전년도에는 574개 참여기업 중 570개 업체(99%)가 컨설팅 이후 즉시 FTA를 활용하고, 그 중 180개 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는 등 컨설팅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이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사후 검증대응 컨설팅’ 및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TA를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FTA를 활용하는 주체인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활용 데이터와 품목분류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관세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YES FTA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기업실무자 특성화고생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FTA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FTA 원산지 전문 자격제도인 원산지관리사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총 2,170명의 FTA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특성화고 교원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에 FTA 정규과목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특성화고 전문대생의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형 원산지관리사 자격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100대 주요 수출물품을 선정하고, 이들 제품의 원산지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을 개발해 보급하였다. 그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시 곤란을 겪는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FTA PASS를 무료로 개발 보급한 바 있고, 현재 약 11,850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100대 물품의 원산지재료를 표준화해 FTA PASS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대 개선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고, 한 중 FTA 발효까지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거래처, 품목분류(HS) 코드, 물품내역 및 자재명세서 등 기초자료를 먼저 입력해야 하나, 이 시스템에서는 최종상품만 선택하면 물품내역, 품목분류 코드 및 자재명세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 FTA PASS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ftapass. 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 PASS를 확대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