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_ 동남아시아

이러던 와중에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와 배상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1953년 9월 오카자키 가츠오(岡崎勝男) 외상을 파견하여 배상 교섭을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과 미얀마의 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1954년 8월 미얀마에서 우 쵸우 니엔 공업장관 겸 외무장관대리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정부와 한 달 동안 13차례 교섭을 하였다. 회담결과 배상금으로서 무상공여 2억 불(720억 엔) 및 유상공여 5천만 불에 상당하는 일본인 노역(勞役) 및 일본 생산품을 1955년부터 10년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교섭은 타결되었다. 그리고 추후 맺어질 기타 국가의 배상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미얀마에 대하여 추가 배상청구권을 부여하였다. 우 누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1955년 6월 이후 주요 공공사업과 군사산업을 제외한 기타 분야의 제한적 외자 유치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에 대한 안전 조치 불안으로 외자의 적극적인 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佐久間平喜 1993, pp. 60-67).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얀마 정부는 1959년 4월, 1954년 11월에 체결한 일면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배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네 윈이 수상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잠정 내각의 성격상 협상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 7월부터 주일미얀마대사와 일본 외무성 사이에 배상을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다. 일면교섭에서 미얀마정부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하여 전시 중에 입은 미얀마의 피해는 결코 적지 않으며, 다른 국가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금과 비교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미얀마에 지불한 배상금액은 결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며 맞섰다. 군사혁명에 성공한 네 윈 장군은 1962년 3월 군사정권의 최고 결정기관인 혁명평의회(~1974년 3월)를 구성하고 의장으로서 대통령 대신에 국가원수로 취임하였다. 혁명평의회는 군관계자로 구성되었고 대부분 각료로 발탁되었다. 네 윈 의장은 7월에 버마사회주의계획당(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이하 계획당)을 결성하고, 1964년 3월부터는 1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였다(中西喜宏 2009, pp. 101-111). 네 윈은 중국계 버마인으로 1911년에 출생하여 양군대학을 재학하다 중퇴하고 우편 전화국원 일을 하였다. 그는 ‘30인의 투사’ 출신으로 투사가 되기 전까지는 무명의 타킨당원이었다. 30인의 투사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았다. 하지만 그는 하이난도에서 다카스기 스스무(高杉晋)라는 일본명으로 훈련을 받을 때, 두각을 나타냈고, 일본 기관원들은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ボ·ミンガウン著 1990, pp. 90-92). 이후 BIA의 일원으로 아웅 산과 함께 미얀마에 투입되었다. 이후 네 윈 의장은 일본과 보다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66년 네 윈은 미얀마 원수로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였을 때, 예정되었던 공항에서의 천황의 마중을 황송하다며 사양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쇼와천황을 숭배하는 각별한 친일정치가’로 인식되었다(津守滋 2014, p. 86). 네 윈 의장은 1970년 4월 14일 만국박람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외무, 무역장관 등 40여 명의 수행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5월 7일까지 약 23일간 장기간 체재하였다(鹿島平和研究所編 1973, p. 330). 국가 원수를 포함한 각료가 타국에서 23일이나 체제하는 예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네 윈의 적극적인 친일정책 속에서 일본은 미얀마에 대해 ‘배상’ 차원이 아니라 경제협력 차원에서 미얀마 지원을 시작하였다. 네 윈 의장 부부는 1971년 12월 영국에서 귀국하는 도중 일본에 비공식 방문하여 사토 에이사쿠 수상(佐藤栄作) 및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외상과 회담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네 윈은 군사독재에 대한 주변국의 압력을 무마하고 제한적 개방경제정책을 통해 원조와 차관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인 민간이양을 선택하였다. 미얀마는 1974년 1월 신헌법을 공포하고 네 윈은 버마연방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the Union of Burma)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3월 혁명평의회의 모든 권한은 새롭게 선출된 인민의회로 형식상 이양되었다(양길현 2009, pp. 38-39). 일본정부는 대미얀마 경제원조를 1976년부터 갑자기 300억 엔(1976년 환율 1불=286엔~306엔)으로 증액하였다. 그 명목은 혁명평의회가 새로운 헌법에 의해 선출된 인민의회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대외적인 눈치를 보지 않고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증액할 수 있게 된 것이다(津守滋 2014, p. 88.). 1988년 민주화 운동 이후 사회혼란의 틈을 타 군부는 네 윈 등 기존지배 세력과의 모종의 협력 속에서 쿠데타로 정권 탈취를 하였다. 군부는 9월 18일 국방장관이었던 소 마웅(Saw Maung) 국군참모총장을 의장으로 한 21명으로 구성된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LORC)를 결성하였고, 이 평의회가 법질서회복과 국토의 치안유지를 위해 국가의 전권을 장악하였음을 발표하였다. 해방된 이후 미얀마의 두 번째 군사 통치가 시작되었다. 군정은 ‘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을 국명에서 삭제하고 “버마공화국”(The Union of Burma)로 국명을 변경하였다. 군정은 미얀마식 사회주의 대신에 자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농민에게 자유로운 경작과 매매를 허용하고, 1988년 11월에 외국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공포하였다. 하지만 미얀마의 금융제도 미비 및 이중 환율적용 등으로 제한적인 외국 자본만 도입되었다(工藤年博編 2012, pp. 15-16). 사회적으로는 네 윈 체제에 이어 여전히 언론 통제와 국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어졌다. 군정은 계엄령하에서 치안 회복을 이유로 군사법정을 설치하고, 학생운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대학 폐쇄도 불사하지 않았다. 군정의 민주화 탄압과 관련해 발생한 상징적인 사건은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는 군정이 1990년 5월에 이루어진 총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민정이양을 거부한 사건이다. 군정 출범 이후 1988년 9월 국민민주연맹(NLD) 의장으로 취임한 수지는 군부통치를 신랄하게 비난하며 정치 공세를 폈다. 그녀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위협을 느낀 군정은 1989년 7월 20일 가택연금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군정은 약속대로 1990년 5월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나, 485의석 중 392석(약81%)을 획득한 NLD에 민정 이양하는 것을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