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Ⅰ 현황 분석편

생활기반계정은 지역생활권 기반 확충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으로 각 시 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기반계정의 특징은 포괄보조금으로 시 도 자율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단위사업(개별사업)에 대한 의견만 제시할 뿐 사업의 제안과 추진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예산정책의 방향에 따라 경제발전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단계적으로 이관시키고 있는데,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이관되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해 온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 생태녹색탐방로안내체계구축 사업은 2016년부터 생활기반계정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광역관광권 사업으로 지특회계(현 생활계정)로 이전 편성되었으나 2013년까지는 광특회계(현 경제발전계정)로 편성되어 집행되었다. 현재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하여 지역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관광지, 문화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 지역관광자원 개발의 주축이 되고 있는 사업은 생활기반계정으로 시 도 자율편성(포괄보조금)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업편성 및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2014년부터 경제발전계정(구 광역계정)에 포함되어 있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이 생활기반계정으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생활기반계정으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점차 지역이 주관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1993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만이 개발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관광단지 개발이 민간기업의 100%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관광지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 주체이지만 민간이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단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공공주도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지역관광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역관광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크게 인력 역량, 사업계획의 문제점, 사업 추진 내용의 문제점, 사업 예산 배분의 문제점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4가지 영역 중에서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지역 특색이 없는 사업 과다, 사업 추진의 일관성 부족, 사업비의 중복 투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대부분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보여 주기식의 지역 특색과 무관한 사업이 추진되어 온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중복 투자가 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결정했던 사람들과 시행하는 사람들의 일관성이 없어서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전문가 조사에서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면, 지역관광자원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으로는 관광자원 개발 정책적 추진,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지역관광인력 육성(관광두레사업), 정부 부처간 협력 증대, 외래관광객 방문 증가, 여가시간 증대, 대규모 관광교통시설 개선, 스마트폰 활성화(ICT기술 등), 관광개발에 민간투자 확대 등이다. 반면, 부정적 요인으로는 관광개발을 정치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유연하지 못한 법 제도,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인한 유사한 사업 추진, 타 지역과 중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개발계획의 질적 문제, 사업성에 대한 고려 부족, 주민참여 미흡 민간투자 부직, 사업성에 대한 고려 미흡, 운영 관리의 전문성 결여, 민간투자 부진으로 인한 미개발지 방치, 관광자원 개발과정이나 사업에 주민참여 미흡,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는 지역관광인력 육성 미흡, 저수익 구조의 관광개발사업 등이다. 부처별 협력은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히 존재하는 사항이다. 이처럼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 사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산림청에서 시행한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조성’ 항목은 중요도와 기여도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1보다 높은 0.255수준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6차 산업화 지원, 농촌관광자원 개발사업과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 육성 사업, 환경부의 국립공원 이용 관리,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및 운영 사업 역시 중요도와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의 한브랜드한옥도시건축, 자전거 도로 구축, 해안 및 내륙권 발전, 초광역개발권 시범사업과 농림부의 말산업 육성 지원, 해양수산부의 연안 관리, 행정자치부의 접경권 발전 지원,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사업은 중요도와 기여도가 모두 낮게 평가되었다. 해양수산부 전체 5개 부문 26개 프로그램 약 355개 세부사업 가운데 과학기술연구지원을 제외한 ‘해양환경, 수산 어촌, 해운 항만, 물류’ 등 4개 부문에서 총 20개의 지역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016년 행정자치부 세출예산(기금제출계획 포함)은 총 4조 8,7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3억원(2.2%)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관광관련 예산은 4,626억원으로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관광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지역관광 관련 사업을 상 중 하로 구분한 결과, 지역관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여객선터미널 운영’, ‘마리나 항만’,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해양관광육성’, ‘해양박물관 운영 및 해양교육관 건립’,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지원’ 등으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과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관련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해양관광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17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에서 지역 관광개발관련 사업을 직 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및 융합관광의 육성 필요성 증대에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지속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처 간의 경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 부처와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관광자원 개발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이러한 사회구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어떤 역할과 정책 수단을 가지고 가야하는 지에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