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0월

아태 재균형정책은 대체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략적 전환이다. 첫째, 아태 재균형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군사배치 태세의 변화이다. 이 부분은 미 당국자들이 재균형의 핵심이 군사적인 것으로 비쳐지는 탓으로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군사적 차원에서 재균형정책의 핵심은 해군력과 공군력의 아태 지역으로의 중점 이동이다. 그러면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좀 더 분산된 군사배치 태세를 지향한다. 장기적으로 아태 지역(인도양 인접해역 포함)에는 미 해군력의 60%가 배치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항모전단 1개, 구축함 7척, 연안전투함 10척, 전략잠수함 2대의 증원이 포함된다. 이러한 배치태세 조정은 이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시절부터 공언된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전술적으로 유연하며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미군의 해외주둔 방침과도 이어진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미군은 괌, 호주, 오키나와, 필리핀, 싱가포르 등지에 순환배치되며, 한국이나 일본 등지의 대규모 영구 기지에 의존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순환배치를 통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더욱 증대된 전략적 유연성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호주의 경우 다윈에 장기적으로 2,500명 규모의 미 해병대가 정기적으로 순환배치될 예정이다. 둘째, 아태 재균형정책의 외교적 차원은 미국의 기존 양자 및 다자 외교 활동을 현격히 강화하는 한편,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둔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 외교의 기본접근은 기존의 양자 동맹관계의 강화에 더하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등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아세안지역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PEC 등 역내 다자협력제도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전임 세 장관들보다 훨씬 더 자주 아시아를 순방했다.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아태 지역 동맹⋅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건설적 행동을 유발하고 지역 우방국들의 신뢰를 위해 아태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이중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냉전적 사고’라고 비판한다. 셋째, 경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니셔티브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태 지역이 향후에도 미국에 경제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경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가 강조해 온 것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Pacific Partnership: TPP) 체결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 협상을 진행하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탈퇴를 선언한 상태이다. 미국이 재균형정책에서 경제적 차원을 중시하는 이유는 아태 지역의 점증하는 경제적 중요성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여타 지역에 비해 경제통합의 속도도 빠른 편이다. 미국의 아시아 투자는 2009년 220억달러에서 2011년에는 410억달러로 성장했다.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액은 2008년에 비해 8% 이상 증가한 3,200억달러에 달했다. 아시아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역 전체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면서 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태 재균형정책은 분명히 일시적인 정책적 변화가 아니라 향후 여러 행정부에 걸쳐 추진될 전략적 재조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균형정책이 냉전식의 중국 봉쇄라는 음모론적 분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재균형의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고 중국이 관련된 해양 및 영토 분쟁에서 중국에 불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런 해석을 내릴 이유가 충분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 확대를 공개적 혹은 묵시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재균형정책에 특히 비판적인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해 대체로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재균형의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을 숨기지 않는다. 베이징 당국은 미국이 추진 중인 동맹 강화와 군사협력관계 확대에 대해 ‘제로섬 게임’ 시각을 버리고 냉전적 사고방식을 벗어나라고 촉구한다. 중국이 2013년 4월에 발간한 국방백서는 “특정 국가가 아태 지역에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역내 군사주둔을 확대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일본정부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재균형정책을 환영한다. 그것은 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동맹과 우방국들이 공동안보 이익을 위해 기여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간파한 일본은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여 과거 10년간 동결됐던 방위비를 증액시키기 시작했고, 헌법의 해석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2014년 4월 일본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센카쿠는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며, 미국은 이곳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센카쿠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군이 개입하겠다는 의미이며, 미국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댜오위다오를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영토문제에 관한 한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도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을 환영하지만, 일본과는 이유가 다르다. 한국은 주로 중국보다는 북한발 위협 대비 차원에서 미국의 관여 확대를 희망한다.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재균형정책이 2009년에 합의된 동맹비전 선언과 한미 FTA의 정신과 이어짐을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2013년 이래 북한의 대남 도발은 한미동맹 강화와 재균형정책에 명분을 제공해 왔다. 아세안 지역의 반응은 다양하다. 대체로 해양국가들은 워싱턴으로 경도되는 경향이 있고 대륙국가들은 베이징의 영향에 더 민감하다. 예를 들면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으로 인해 미국의 재균형정책을 환영하지만,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 등은 중국에 좀 더 우호적이다. 이에 비해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과의 전략적 안보협력,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교류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아태 재균형정책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대외전략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수많은 의문과 불확실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논자들은 미국이 지닌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태 재균형정책도 현재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을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태 재균형정책의 지속에 긍정적인 논자들은 무엇보다도 현재 국제질서의 강력한 구조적 원인을 지적한다. 미국의 동아태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 전략이 아니며, 따라서 최소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집중해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리라는 것이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재균형정책은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구조에 잘 부합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균형전략에 대한 의지와 국무부, 국방부, 의회 내에는 재균형전략에 대한 강한 합의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