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4월

｢조선신보｣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로작(2월 26일)에 의하여 전국의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토환경보호성 강현국장 (45) 인터뷰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산들에 나무가 없고, 가뭄과 홍수로 인해 목재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를 위해 양모장의 묘목 생산을 두배로 늘리고 2022년까지 나무심기를 진행할 예정임. 국내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북한의 산림조성 노력에 대해 보도함. 북한은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산림조성사업을 강조하는 등 현재 봄철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짐. 이와 더불어 산림녹화사업의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산림관리소의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영양분을 제공하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산림녹화사업을 시작하였음. 조동호 ⋅ 장남수(1999)가 북한 경제난에 기인한 인구학적 변화가 북한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후 14년이 지났고, 우리는 앞서논의를 통해 1993년에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이 2015년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앞의 두 연구자가 1999년 당시 파악하였던 북한 경제난의 실상이 이후로 더 가혹해졌으며 또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속된 경제난은 중앙배급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가배급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영양결핍 상태에 직면하였다. 더불어 지속된 경제침체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육아 능력 및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영양결핍(food) 과 육아(care) 및 보건의료(health) 체계의 붕괴는 사회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가임기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북한 경제난의 회복 지표로서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식량 부족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이마저도 WHO가 중급수준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열량으로 규정한 2,080kcal로 현실화하여 재산출하면 1995년 이래로 지속적인 식량부족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식량수급 부족은 1998년 이래로 국제사회가 실시해 온 영유아 영양실태조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보통 국제기구의 영양실태조사는 사회 내 가장 취약계층인 0~84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이들이 사회 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영양실태조사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실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런 추론이 그 국가의 경제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급감한 것은 1993년이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1995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후 처음으로 1998년 EU, UNICEF, WFP는 북한당국의 협조하에 북한 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 전역의 212개 군 중 접근이 허용된 130개 군에서 30개 군을 추출하여 이 지역의 6~84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 1,88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는 급성영양장애(신장 대비 체중: wasting) 15.6%, 만성영양장애(연령 대비 신장: stunting) 62.3%, 저체중(연령 대비 체중: underweight) 60.6%로 나타났다. 이 영양실태조사 결과는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영유아들의 건강상태가 1998년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영양결핍 국가들(인도, 방글라데시의 급성영양장애 18%)에 근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WHO가 제시하고 있는 각 영양장애 유병률의 중증도에 대한 분류체계에 근거했을 때도 1998년 당시의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결과는 매우 심각(very high)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빈혈은 혈액이 인체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조직의 저산소증을 초래함으로써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하면 정신을 잃는 증상으로 대표적인 저체력 증상의 하나이다. 빈혈은 혈중 헤모글로빈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1998년의 북한 영양실태조사에 따르면 6~48개월의 영유아 1,789명의 31.7%가 빈혈로 판정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임산부 72명 중 34.7%가 빈혈 증상이 있었으며, 2004년 조사에서도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34%가 빈혈 판정을 받았다. 빈혈 역시 꾸준한 철분의 공급과 관리가 상태 완화를 위한 필수조건임을 감안할 때 회복환경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국제기구의 첫 영양실태조사가 실시된 1998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시 1~7세의 어린이들이 영양조사 이후 빈혈 증상이 완화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acute respiratory infection: ARI)과 폐렴은 영양결핍이나 비타민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급성 호흡기 감염증은 비타민A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 발병률이 2배, 사망률은 4~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17개월 된 어린아이들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04년 조사대상 어린이의 12%가 급성 호흡기 질환, 84.7%가 발열 및 급성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후 2009년 북한 영양실태조사 결과는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5세 미만 어린이가 5.9%에 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태아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저체중아 및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들은 그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회복환경이 주어지지 못할 경우 애초의 비정상적 면역기능이 지속적인 장애를 갖게 되고, 그 결과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져 급기야 사망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성장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신장발달장애와 저체중은 성인이 되어서도 심혈관계, 호흡계, 순환계가 불안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며, 그 결과 신체운동능력과 노동능력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경제난으로 영양결핍 상황에 노출된 1998년 당시 6~84개월의 어린아이들은 성장기에 걸쳐 만성적인 영양결핍을 경험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양결핍은 앞서 논의된 각종 질병(갑상선종, 빈혈) 및 감염성 질환(설사, 말라리아, 폐렴, 홍역 등)에 노출될 확률을 높이며, 또 이들 질병과 감염이 다시 이미 낮은 수준의 신장발달과 체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부정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북한 내부에 반복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 결과 조동호 ⋅ 장남수(1999)가 주장한 바와 같이 왜소한 체구와 체력 저하는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귀결되며, 이로 인해 북한정권이 경제재건을 위한 정치 ⋅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