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기관은 임상-연구 연계 강화를 통해 50여종의 재활프로그램 및 수가를 개발하고 직영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도 일부 보급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재활치료를 확대한 성과가 인정된다. 특히, 집중재활치료를 전년대비 115,667건, 24.8% 증가시켜 장해율 감소와 직장복귀율 증가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된다. 기관은 Toe-Flex 인공발 등 고기능 첨단재활보조기구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 상용화 및 보급에 성공하여 산재장해인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나아가 기술이전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성과가 인정된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하여 재해공무원에 대한 전문의료 재활프로그램 제공기반을 마련한 성과도 인정된다. 하지만 기관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통합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임상-연구 연계의 활성화를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형태별 전환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정규직 전환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및 용역근로자를 위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협의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13명), 공단 및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범위를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자를 특정하여 정규직 전환의결을 완료한 실적이 확인된다. 기관은 2020년에 비정규직 Zero달성을 목표로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인건비 증가에 대응한 중기재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였다. 기관은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친 전략으로 공단사업 맞춤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하여 5년간 9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기관차원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한 실적이 확인된다. 기관은 12대 국정과제를 중기정책지원강화 등 10개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실행 과제를 추진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무역보험지원을 위하여 ’22년까지 65조원의 지원목표를 설정하였고 ’17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년대비 8%가 증가한 47.9조원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국내위험담보가 아닌 핵심역량을 보유한 단기수출보험 중심으로 인수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국내위험 비중을 ’10년 30% 수준에서 ’22년 3.5%로 대폭 축소하는 등 전사적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인 것은 수지개선에는 긍정적이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험사 진출영역인 단기보험의 사업비중을 늘리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향후 수출성장가능성이 크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무역보험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보험사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보험 지원은 확대를 모색하는 등 중장기 무역보험니즈에 대한 고객니즈 식별을 통해 수익성과 공익성간 딜레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들은 전년도에 도입한 확대성과연봉제를 확대 이전의 보수체계로 환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기관들은 간부직 대상으로 직무급을 확대하는 등 향후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확대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인센티브는 대부분 노사합의로 환수하여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였다. 또한 연장근로 축소와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규직 복리후생비를 절감하거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보수격차를 해소하고자 한 기관도 있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일부 기관의 경우 인력 구조상 임금피크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기관 핵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임금피크 대상 직무 운영 및 교육 등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추진단 설치 및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관의 핵심사업인 기금조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유사업 일자리창출 실적이 확인되며, 일자리 매칭사업으로 대한체육회와 협업으로 ‘진로지원통합센터’를 신설하고 은퇴전후 체육인을 대상으로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진로교육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확인된다. 맞춤형 체육활동 서비스 확대, 스포츠산업혁신성장 지원, 신규수익사업 발굴 등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웨어러블 기반 체력인증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핵심 사업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의 경우 대부분 매년 수행되는 업무관련된 사안으로 특별히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개선사항이나 특별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기관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전략을 재구축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새롭게 도출한 노사비전은 노사 주도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인데, 사회적 가치를 정부의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관 노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기관의 노사는 확대성과연봉제의 도입과 환원과정을 겪으며 깊어진 갈등과 대립 관계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노동조합 조직에 있어서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 수 등의 변화로 노동조합 간의 역학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기관의 노사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관의 대비가 요구되는 바이다.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은 산재보험자병원 역할 강화를 통해 산재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적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신체·기능회복을 증진하고 조속한 사회·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재보험자 병원 역할강화 사업과 국민 중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평가대상사업이다. 본 사업은 사업비 1,268억 원과 인력 2,351명, 곧 운용예산의 2.3%와 전체 인력의 40.4%를 차지하는 기관의 주요사업이다. 기관이 성과목표와 사회적 가치 창출 핵심성공요인 정의를 통해 성과지표 Pool을 구성하고, SMART 분석을 실시하여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 지표를 핵심계량지표로 선정한 것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