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일반농산어촌개발이나 신활력 플러스 같은 정책사업도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마을이나 농촌 중심지에 문화·복지, 경제, 환경 등의 측면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 자원, 조직 등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구축, 혁신주체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역시 농촌 사회적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미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인력은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의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농촌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인들은 새롭게 요구되는 영역의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귀농인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1년 간 농촌에 체류하면서 농업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사업, 주택구입 지원 사업, 귀농·귀촌 정보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종합센터 등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농정지원단이라는 시군단위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로컬푸드나 푸드플랜 등이 활성화된 지역은 관련 사업부문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은 해당 사업 부문에서 시군 규모의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현재 활성화된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타 사업영역을 통합해 나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전북 완주는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전북 진안은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한 사례이다. 이처럼 지역의 실적에 맞게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을 결성·운영한다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도 개별 사업별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기 보다는 시군 단위에서는 통합적인 중간지원조직이 다양한 정부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를 벗어나면 농촌은 또 하나의 배제된 공간이다. 여기에서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농촌형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발전전략을 살펴보았다. 농촌의 사회적 경제는 도시와는 다른 발전경로를 밟아왔다. 영농활동에서 축적된 협동의 인프라는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가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토양이지만, 영농 활동을 제외하면 농촌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촌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분석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체는 농협이다. 농협은 조합원만 전국 2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지만,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크다. 다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농협의 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조합장 등 임원들의 인식이 이에 따라 변화한다면, 농협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전개하는 핵심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은 연안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업소득과 정주여건 측면에서 불리하며 어업소득 외에 소득원이 많지 않은 편이다. 연안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일수록 도서에서 주요 소득원인 어업을 영위하는데 유류비 등 추가적인 지출로 인해 어업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도서지역은 유류비와 기타 자재비 등의 단가가 높아 경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도서지역자체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육지 등의 외부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외부 지역으로 운송에 따른 운송비, 신선도 하락으로 인한 단가 하락 등의 불리한 조건을 지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에 대해서 2014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를 실시하여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첫째, 도서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주체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공이 주도해 온 도서지역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공급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면 교육·문화·의료 등의 서비스 공급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서는 육지로부터 지리적인 접근성이 낮고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이 높은 반면, 지역 내 어촌계와 마을공동체 기반의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각 마을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조직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거나 권역 내 향토기업과의 민간위탁 계약으로 각 도서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일례로 통영시 산양읍은 주민자치기구인 저림연곡도선운영회를 통해 차도선을 운항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의 육지-도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저림연곡도선운영회는 학림도·송도·저도·연대도·만지도로 구성된 5개 섬마을의 이장과 어촌계장이 참여하고 있는 자치조직으로, 통영시 달아항에서 출발하여 5개 섬을 순회하는 ‘섬나들이호(舊오도호)’를 직접 운영 중이다. 일본에서는 육지에서 떨어진 도서 활성화를 위하여 이도어업 재생지원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부금은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묘방류, 산란초석 설치, 유통체제개선, 어획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산직불금형태의 직접적인 형태의 소득지원방안 외에도 도서지역의 어업기반 확충을 위해 수산자원 확충 및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묘방류, 바다목장 및 인공어초 설치 등의 어장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서지역의 유통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소비 확대를 통해 근본적으로 어업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 어업소득 이외에 도서민의 소득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섬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섬 관광의 주요 애로요인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륙도 인근 작은 섬 간의 수상택시, 수상버스 등 관광형 해상운송 서비스를 구축 운영 지원, 인근 섬과의 패키지 상품 개발 및 여객운임 지원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의 ‘지역 미래 유학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서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자라온 도시를 벗어나 낙도 지역에서 유학을 하는 프로젝트다. 다수의 낙도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의 문제로 지역의 지속성이 저하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 나가사키현에서는 일본 최초로 고교생의 낙도 유학 제도를 실시했다. 이후 많은 낙도 지역에서 ‘지역 미래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본토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유입시키고, 지역의 지속성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낙도에서 공부하며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전통을 체험할 수 있다. 2019년 국토교통성에서 소개하는 낙도 유학생 모집 지역은 총 33개 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