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신체적 발달사항, 행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기재 요령에 따라 NEIS를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시행일 2013. 3. 23, 타법개정)에 의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적사항의 경우,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 변동사항 등이며, 학적사항의 경우, 학생의 입학 전 학교명, 졸업연월일, 재학 중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그 일자, 내용 등이다. 또한, 출결사항의 경우, 학년별 학생 출결상황이며,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의 경우,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자격증 번호, 취득연월일, 자격증 발급기관명 및 인증의 종류, 내용, 인증기관 및 취득연월 등이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경우, 학교교육 이수중 학생의 행동 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주된 목적은 대체로 학생의 지도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에서 학교는 교원으로 하여금 생활기록부를 학생의 학습 지도용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대학입시 선발 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을 보면, 인적사항, 출결사항, 교과발달상황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재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르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적사항은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기재하고 있으며, 수상경력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기재하고 있고,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과 진로희망 사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프랑스에서 기재되고 있다. 진로 희망 사항은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에서 기록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서활동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재되고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기재되고 있다. ‘학적사항’은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특기사항’란으로 구분되며, 학생의 입학, 졸업, 전 편입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활용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란의 경우 학생 사망 시 초등학교, 중학교는 ‘면제’로, 고등학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특기사항’란의 경우 중요한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출결사항’은 ‘수업 일수, 결석 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란으로 구분되며, 학생의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 동안의 출결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된다. ‘결석 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질병, 무단,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하며, 재취학과 같은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경우, 수업 일수 및 출결 사항을 원적교와 합산하여 입력한다. ‘특기사항’란의 경우,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입력하지 않으며 다만, 반복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한다. 또한, 개근인 경우도 ‘개근’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수상 경력’은 ‘수상 명, 등급(위), 수상 연월일, 수여 기관, 참여 대상(참여 인원)’란으로 구분되며, 학생이 재학 중에 수상한 이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된다. ‘수상경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 모두 교내상만 입력하도록 한다. 동일한 작품을 여러 번 수상했을 경우, 최고 수준의 상만 입력 하도록 하며, 참가 대상의 괄호 안에는 실제 참가 인원을 입력 한다. ‘진로 희망 사항’은 ‘특기 또는 흥미, 진로 희망, 희망 사유’란으로 구분되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진로 상담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된다. 또한, 진로 지도의 전문성을 위하여 진로 희망 사항의 ‘특기 또는 흥미’, ‘진로 희망(학생 학부모)’, ‘희망 사유’는 학급 담임교사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진로지도 자료를 받아 입력하거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지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입력한다. ‘희망 사유’는 학생의 희망 직업에 대한 진로 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의 상담 결과를 기초로 입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사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영역으로 구분하며(초등학교의 경우 4개의 영역을 통합하여 기록),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신장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육성하는데 교육활동 자료로서 활용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사항’은 영역별로 평가방법 및 기준을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여 입력하되,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여러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추천서 및 지도 자료로서 활용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1, 2학기로 구분하여 입력하며, 인성 관련 내용은 핵심 인성 요소를 객관적인 근거나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 )안에 입력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토대로 예술 및 체육활동을 종합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은 시행 이후 즉시 입력한다. 단, 경미한 부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며, 학생이 이후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일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자료보존, 자료정정 등)’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자료 보존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사본의 불필요성, 보존 관리 후 삭제 시에 인수인계 애로사항, 보존 관련 기관 간의 이해관계 상충, 자료정정 대장 보관의 어려움 등이다. 자료의 정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정정 과정의 경직성, 누락 자료 발견 후 정정 업무 과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자(이전 담임)와 정정자(현 담임)의 불일치로 인한 정정 지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란의 ‘누가기록’ 정정 불가능 등이다. 이 외에 복학생 정정 과정의 번거로움, 신입생의 개명 정정 규정의 복잡성, 인적사항 변경 시 학업성적 관리 위원회 심의 기준의 불명확성, 지원 시스템의 전문가 확보 어려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예규의 수시 변경으로 인한 적용 시점의 어려움 등도 문제로 제기된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존기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이 졸업한 후 5년 동안 보존하며, 이 기간 후 폐기한다. 일본은 학적에 관한 기록은 졸업 후 20년, 지도에 관한 기록은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며, 기간 후 폐기한다. 미국은 각 주에 따라 다르다. Virginia 주의 경우 Virginia Public Records Act의 Policies for Records Retention and Disposition에 근거하여 각종 학교의 문서들을 처리하고 있다. 학생성적표의 경우 1년 보관 후 Student Cummulative File-Long-term Documentation으로 분류한 후 75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온라인상의 성적표는 평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삭제된다. 독일은 학생파일 및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관기간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산화하여 2-10년간 보존된다. 프랑스의 학생행정기록부는 50년간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