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3 미래를 여는 고등교육 혁신

교육에 중점을 두는 대학의 교수들은 학생들의 교수학습과 학생들의 학습 역량제고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들은 기업들과 사회의 기술적, 사회적 과제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교수학습방식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치밀한 계획과 관심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학생들의 역량이 경제활동과 직업세계에서 의미 있고 지역 사회와 개인의 장기적 삶의 설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향상된 지식과 역량을 엄격한 자격수여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는 교육중심대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직업교육에 특화된 전문대학의 경우 이미 그 타당성이 인증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수-학습활동이 어떻게 현장과 직업세계에서 시민사회 활동에서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교육과 인문 시민교육 등이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직업생활과 시민으로서의 삶이 연계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시민대학’은 직업교육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학사 학위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대학들은 지역 상황에 맞추되 지역 간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후기중등후 과정(신설,+α), 한국폴리텍대학, 도립대학교, 공영형사립전문대학(또는 대학)으로 구성의 기초를 삼는다. 광역지자체별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폴리텍, 상공회의소, 사립전문대학의 컨소시움으로 법인체를 구성하여 지분별로 국공립대학법인 이사비율을 배분한다. 대학을 설립하거나 인수하거나 기존 대학들의 캠퍼스를 설립하거나 지역의 도심이나 산업단지 주변의 생활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는 개방형 프로그램들로 구성한다. 현직 대학 교원, 현장 경력을 갖춘 석·박사 학위 보유자 혹은 기술자격 보유자, 현장의 숙련기능자, 전문단체의 전문가 등이 강사와 교수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한국형 국공립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위한 구체적 정책목표이다. 일부 사립대학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중심 대학으로 전환할 것이며, 일부 사립대학들은 교육중심대학이나 또는 시민대학의 구성에 컨소시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중심 대학들은 유럽의 사립대학 또는 캘리포니아의 사립대학인 스탠포드대학교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와 유사한 임무와 역할을, 교육중심대학들은 유럽의 사립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이나 미국 사립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와 같은 임무와 역할을, 일부 대학들은 스스로 시민대학 모형을 선택하여 다른 주체들과 함께 컨소시움 구성에 참여하여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나 일부는 특성화된 기술중점대학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중심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와 대학원 교육에 집중하되 교육활동을 연구와 연관시키면서 진행하여 학부생들도 연구과제에 동참하게 된다. 교육중심대학들은 유럽의 응용과학대학으로 과제 중심 프로젝트 또한 전문대학들은 대학의 기본여건을 잘 갖추고 자신들의 임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성과를 내는 대학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특성화를 통해 강점이 있는 강소대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원하는 경우 공영형 사립대/ 지역 컨소시움을 통한 시민대학으로의 전환과 평생기관화/ 기능할 수 없는 대학들은 위한 정리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대학들을 위한 정리절차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사학법인관계자, 사립대학의 구성원, 지역시민사회, 국회와 자치단체들과 법조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우수한 학부 프로그램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급변하는 지식과 기술, 사회와 경제에 대응하는 고급 엔지니어와 과학자, 정치경제사회 분석과 정책 기반의 연구자들을 요구한다. 학부 프로그램에서부터 석사 과정에서 현장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형 프로젝트와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목표제시와 재정배분의 규칙을 세워 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학의 기초역량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4차 산업인력, 빅테이터 인력, 인공지능인력, 북방남방 정책인력 등의 수요에 대비하여 대학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인력양성 체제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대학은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에 기초해야 한다. 3만 불 시대, 경제와 사회 정치, 기술과 과학을 스스로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시대에 관료 중심의 개입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법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대학과 대학체제의 학습·연구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여 개인과 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과 대학체제 내의 건강한 학습-교육-연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고등교육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협치 주체로 사회적 파트너들, 특히 대학 관계자, 산업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 내부에서 평의회에 학생들과 교직원을 참여시킴으로 구성변화를 통해 내부 협치를 확대하는 것처럼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민주주의의 심화(시민통제)를 확대하고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시장의 수요를 주의 깊게 살피고 효과적인 작동방식을 활용하되 한계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들이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때, 사회적 합의에 근거를 둔 법치(the rule of law)와 협치(governance)를 통한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은 자율성이 높은 기관이다. 대학과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 연구 활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대학들 역시 사회와 국가의 기관으로 공적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큰 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교수들도 교육공동체와 학문공동체의 건강한 문화를 제도변화와 함께 하여 이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교직원의 임금은 학생들과 정부로부터 상당수 나오며 기부의 상당부분 역시 대학의 공적 임무를 전제로 주어진다. 대학과 학자들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놓칠 수 없는 기본 가치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단위 교육계획과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나갈 협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하루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연계, 고등교육의 교육·학술연구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종합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이상의 혁신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변화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이해관계, 유인구조, 가치와 규범, 행동양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이해관계와 규범을 창출하는 것은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과정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격려하며, 개인과 집합적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 출발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공적 토론을 요청하는 것이다. 양쪽 체제 모두 실행 가능한 재정지원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쪽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다른 한쪽 시스템은 수요증가 및 장기적인 대학 취학률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캘리포니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캘리포니아는 역할분담과 공립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구해 왔으며 이것이 바로 고등교육체제의 성공비결이다. 아마도 이것이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 혹은 모델일 것이다. 이런 논리로,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체제의 각 부분은 서로 구분되지만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양질의 효율적인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런 모델이 한국이 고등교육체제를 구성할 때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는 않을까?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지만, 서로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