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한국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

한편, 출산율 제고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성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정부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력 부족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출산율이 충분하게 높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삼식 외 (2011)는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을 1.8로 추정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인구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에 출산율이 1.8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출산력 제고 전략의 보충적인 전략으로 잠재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인구 구성적인 측면이나 시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전략과 외국인력 유치 전략 간의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즉, 출산율 제고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되 출산율 제고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국내 잠재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를 제고하며, 이들 대내적인 전략들만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인구문제의 실제 도래 시기 즈음에 외국인력 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 간 구성적 및 시간적 메커니즘(mechanism)을 토대로 이하에서는 각 전략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기 태어난 인구 중 잠재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노동이 가능한 잠재인력으로는 청년인력, 여성인력 및 고령인력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있어서의 청년인력 중 잠재인력은 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일 것이다. 청년실업자는 주로 미스매칭에 의한 것으로 학교교육과 직장업무 간의 일치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앞서 출산력 제고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다루었던 진로교육-직업 알선-취업 후 전문교육 등 연계,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더불어 중소기업 등의 취업을 유인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의 생활패턴(라이프스타일)과 적합한 직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시기에도 유휴인력으로 남게 될 여성인구는 주로 비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에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포기한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들 인력이 육아를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출산력 제고 전략에서 다루었던 일-가정양립 관련 세부전략들이 주효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잠재인력 활용도 한계에 부딪칠 경우에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력 유치를 들 수 있다. 현재 한국정부의 외국인·이민정책은 선별유입정책(고용허가제)으로 미스매칭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외국인노동력을 단기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필요한 시기에는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의 주된 출발지국가들(origin countries)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력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 역시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다른 변수로는 기술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현재와 같이 많은 육체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신 첨단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의 유치가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전략은 우수인력으로 한정하여 국내에 장기간의 체류를 위한 조건 내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 취득조건 완화, 이중국적 허용, 가족동반 이민 허용, 정착에 용이한 생활기반 구축 및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일부에서는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을 넘어 초저출산 사회를 벗어났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3년 10월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고운맘 카드’에 기록된 출산 예정일 자료로 분석을 한 결과, 2013년의 합계출산율은 1.1로 나타나 한국은 다시 초저출산 국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아직도 우리가 고민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며 따라서 국가가 할 일이다. 법률혼 내에서 발생하는 출산만을 자녀로 인정하는 한국의 문화에서는 결혼과 함께 가족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임신 중 진료비를 지원(고운맘카드)등의 일부 지원 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이 출산 후의 지원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다(김동식 외 2011). 한편, 한국사회에서의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도 만혼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 구입은 물론 전세마저 매우 비싼 상황에서 취업을 할지라도 바로 결혼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안정적인 직장 마련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데 이어서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시간을 소요하여야함으로써 만혼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혼 후 출산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만혼화의 영향으로 늦게 출산을 시작함으로써 희망하는 자녀수 모두를 출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만혼으로 후천성불임증 등 생리적인 장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뒤늦게 태어난 자녀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은퇴를 함으로써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이 억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취업여성들 중 중산층의 경우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인하여 출생아수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만혼화 방지를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세부전략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일환으로 주택구입 비용을 융자해주거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원들은 이미 자녀를 많이 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가구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취업 기간이 짧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결혼생활을 위한 집 마련이 곤란하여 결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장기간 저렴한 보증금만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배정하여 소득수준(전세금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이나 자녀수와 무관하게 연령만을 기준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아파트 등 신축 시 일정한 물량을 신혼부부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케 하며, 기존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구조와 노동시장의 개혁, 주택공급 활성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이 긴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만으로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즉, 그간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육비지원 확대 등으로 보육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보육이나 자녀양육비용 경감은 결혼 후 출산 시에 한정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교육구조와 노동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세부전략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간 임금수준과 승진기회 등에 있어서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고졸 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로교육, 취업 알선에 이어 취업 후 직업교육 등을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