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프랑스에서 3~6세 아동의 대부분은 유치원의 조기 교육 시스템 하에서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연령대의 아동을 유치원에 보내어 양육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0~2세 아동의 양육에 대해서는 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과 자녀 양육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 혹은 보육 시설과 개인 보육사 사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원칙에 따른다는 합의는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맞벌이 부부 자녀의 18%만이 보육 시설에서 돌봐지고 있으며 37%가 보육사에 의해, 9%가 기타 친인척에 의해 돌봐지고 있다. 시설에서 돌보는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부모들이 시설을 덜 선호해서라기보다는 시설 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3세 미만 아동의 63%는 부모 중 한명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데 부모 모두 일하는 맞벌이 중에서도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중이 27%나 된다. 가족 정책과 자녀 양육 환경의 국가 간 차이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 친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는 20세기 초반부터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였으며 최근 몇 십년 전부터 여성 노동 시장 참여 증가를 위하여 가족 정책이 일과 가족생활 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프랑스 가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ecole maternelle) 시스템이다. 프랑스에서 유치원은 백년 훨씬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증가한 197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프랑스에서 유치원은 아동이 국가로 부터 보호, 지지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공공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시스템이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모성과 자녀 양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약 80%에 달하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모성과 여성 취업의 갈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가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모두 높은 이유는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이 일과 자녀 양육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 가족 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는 출산에 대한 규범이 프랑스 국민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도록 압박을 가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성과 자녀 출산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 다분히 출산 지향적인 성격을 보였던 가족 정책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명시적으로 출산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개인에게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의 프랑스의 적정한 출산율 수준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이 아닌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에 기인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양한 논쟁을 통해 조정 과정을 거친 프랑스 가족 정책은 아직도 정책 토론의 장에서 “선택의 자유”라는 수사어로서 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남성들이 보다 많이 육아와 가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육아 및 가사 참여 독려가 정책 토론의 장에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는 없다. 2002년부터 11 일간의 아버지 휴가 정책이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과거 수십년 동안 일어난 정책적 기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부모 역할은 여전히 모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 실로 프랑스에서 양성 평등 의식은 가족 정책의 발달을 가져 온 추진책으로서의 기능은 미약하였으며 특히 우파 정치가들은 부부간의 평등한 생활 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을 더 강조하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북구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육아 휴직 할당제가 프랑스에서는 아직 도입된 바 없다. 프랑스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분담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가 아닌, 국가와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프랑스의 젠더 레짐이 “수정된”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에 여전히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탈리아는 급속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부족이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녀 양육을 가정에 의존하는 이탈리아의 전통은 가족 공동체에 대한 자녀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부모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조부모 이외의 다른 자녀 보육 대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탈리아에서는 여성 노동 시장 참여 증가 등 공공 영역에서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의 자녀 양육 등 민간 영역에서는 양성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불일치의 결과로서 자녀 낳는 것을 미루거나 거부함으로서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탈리아에서 많은 부부들은 적어도 부부 중의 한 명이 안정적인 수입을 갖거나 적당한 주거지를 가질 때 까지 자녀 출산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독립성을 갖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는 관행은 자녀를 낳는 시기를 미루게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낮은 출산율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고착화되기 시작하여 1.3명 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중반 혹은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여성들의 코호트 출산율은 그 이전 세대에 출생한 여성들의 출산율 보다 현저하게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가톨릭 교회의 지배적인 기능과 가족이 개인보다 우선시 되는 전통적인 강한 가족주의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하락된 사회 경제학적 요인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급속한 증가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사회적인 체계 때문이다. 이탈리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임금 노동과 자녀 돌봄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투여는 자녀 낳는 시점을 늦추고 적은 수의 자녀를 낳게 하는 메카니즘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에서도 교육 수준과 노동 시장 참여 등 공공의 영역에서는 양성의 차이가 사라졌으나 가정과 직장 환경 등 사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양성 역할의 차이가 남아 있어 이러한 격차가 자녀를 낳는데 강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산율이 저하된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일 가정 생활 양립의 어려움 문제 이외에도 이탈리아 사회가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이탈리아 사회에 특유하게 존재하는 가족 내의 강한 결속력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서 함께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이탈리아 젊은 세대의 자녀 출생 의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인구 학자 Massimo Livi Bacci는 이러한 현상을 “과도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부족한 주거 지원과 열악한 고용 환경이 부모가 오랜 기간 동안 “건강치 못하게”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았다(Livi Bacci 2001, Dalla Zuanna 2001,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재인용).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미 가족 관계의 중요성과 가족 간의 이전이 이탈리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