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연구개발예산관리시스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구원들은 대체로 소속된 연구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출연연구기관이 구조적으로 임무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출연연구기관이 놓여 있는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즉,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목표는 연구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설정 되기보다는 정부가 설정한 국가적 과학기술 목표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 전략적인 니드보다는 개별 부처차원의 다양한 니드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적으로 주어진 당위적 임무에 기초한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우며,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달성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이원적 예산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중요한 문제는 인건비의 부족현상이다. 연구 원들은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문성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과제수탁에 나서고 있다.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인건비 부족을 지적했는데 어떤 연구기관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행정, 사무 등 오버헤드 인력의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100% 충당해주고 연구원의 인건비는 평균 40% 수준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 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과제를 수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수행과제수가 많다보니 좋은 연구성과를 창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정부는 지나치게 경쟁만을 강조해 인건비 지원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이렇게 지원된 인건 비도 연구기관 내부에서 오버헤드인력의 인건비로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있다. 현재 연구원 인건비 부족현상은 절대적인 인건비 지원규모 측면에서 그리고 연구기관 내부의 배분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조화(goal congru ence)는 상위목표와 하위목표간의 조화를 의미한다. 정부출연의 경우 정부부처목표, 출연연구기관목표, 과학기술자 목표간의 목표조화를 의 미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3가지 목표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다. 즉, 경쟁예산과 안정예산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예산주체들이 각자의 예산확 장만을 추구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경쟁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경쟁사업예산과 안정사업예산의 목표조화를 위해서는 두 사업을 연계하는 통합사업구조에 의한 사업예산체제로 개 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과 양적인 측면에서 의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은 사업속성상의 연계 균형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안정사업이 경쟁사업을 선도하고 상호보완적인 사업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별 자원 및 원가흐름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원가흐름구조는 총원가계산시스템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출연연구기관은 외부로부터 PBS에 의해 연구과제별로 총원가예산이 유입 된다 하더라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내부에 들어와서 총원가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는 총원가계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총원가로 지원한 인건비와 간접비를 기관의 공통관리계정으로 흡수 관리 하도록 하여 중요 비목들에 대한 원가흐름이 불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총원가로 유입된 예산이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명성은 자원흐름과정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조직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들이 조직운영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정보의 공개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사업 및 예산의 규모 등에 관한 흐름(flow)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나 현재 연구기관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특히 스톡(stock)정보는 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 정보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앞으로의 사업추진 및 조직운영 전략수립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응답한 연구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스톡 정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자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인건비가 부족하다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의 정보로는 연구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러한 투명성 실패는 창의적인 연구원들에게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하고 이는 결국 인건비 부족현상과 사업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가흐름구조의 투명성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출연연 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총원가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시 에는 실제원가계산도 총원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즉, 연구기 관 단위의 자본유지 개념에 의한 집단적 포괄책임체제에서 연구원 개인책임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연구부나 연구실 중심의 포괄적인 책임체제도 연구프로그램이나 연구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개인책임 가치창출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오버 헤드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순수연구개발사업과 오버헤드사업(연구지원사 업+고정자산관리사업)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 개개인의 오버헤드 책임분담금 관리제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사업의 성과창출 책임과 예산 및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이 연구사업책임자에게 균형있게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자의 배정과 인사 등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며, 연구비 집행에서도 연구기관 내·외부의 여러 규정에 묶여 책임있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창의성을 토대로 하는 연구개발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고 싶은 그리고 관심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성과 창출에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의 유연성은 성과중심의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연구인력의 채용과 퇴출이 경직되어 있고, 조직내부에서도 과제별로 연구인력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체제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는 책임단위가 선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리적 조직단위 관 리중심으로 관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