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둘째, 신규 내역으로 편성된 ｢정책기획비｣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들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별도 사업비 예산을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 2017년에 신규로 편성된 정책기획비는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공백을 발굴하고, 신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예산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기획비를 일반적인 관리 ․ 운영비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기획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별도 사업비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전담기업의 파견인력을 포함하여 평균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 직원들은 사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창업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정책기획비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속 직원들이 수행할 기본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둘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은 R&D 성과를 활용한 창업 등 성장동력 확보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성격에 따라 기술개발 ․ 조사분석 ․ 기술거래 ․ 서비스 ․ IT서비스 ․ 과학교육 및 문화 등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2016년 현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83개 중 기술개발 협동조합은 27개이며, 2015년에 비해 1개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6년 정부 지원 협동조합 중 기술개발 협동조합은 3개이다. 해외에서는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기술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이켈란 공업응용기술 협동조합은 260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연간 2,000만 유로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취업 이공계 전공자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우대사항을 적용받은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화 지원금은 6,900만원(34.5%) 수준이다. 동 사업은 이공계 미취업 인력이나 경력단절 이공계 여성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측면을 강조해 왔다. 첫째,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X-Coprs) 사업은 10개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생의 연구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10개 대학에 속하지 못한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원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이공계 석 ․ 박사를 팀장으로 5명 이내의 이공계대학생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기업과 매칭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연구팀은 대학의 지도교수와 실무적으로 조언을 해 줄 산업체 전문가를 매칭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17년에 X-Corps 과제를 수행할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동 대학에 소속된 교직원을 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조건으로 인하여 10개 대학에 소속된 이공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동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학이 아니라 이공계 대학생이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생이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사업의 경우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을 통해 이공계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10개 대학을 선정하지 않도록 지원조건을 변경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참여 팀에만 나타날 뿐 이공계 대학 전체로 확산되지 않아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에서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추진하더라도, 해당 대학 외 학생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안은 있을 수 있다. 동 사업은 이공계 대학의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이공계 대학생에게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0개 대학 이외 학생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2017년 12월로 예정된 시험발사체 발사가 10개월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1단계 추진 과정에서 액체엔진의 연소불안정으로 초도시험이 연기되고, 추진제탱크의 제작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지연을 고려하여 75톤급 액체엔진 시험체의 발사를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0월로 10개월 연기하는 일정 조정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시하였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일정조정안을 검토한 후 시험체 발사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의 검토 결정 이후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으로 하여금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의 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동 점검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에서 고려한 10개월의 시험발사체 발사 연기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 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의 발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2017년 예산안을 2,000억원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17년 예산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요구안 2,000억원보다 700억원 증액된 2,700억원을 편성하였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1단계 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75톤급 시험발사체의 발사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주개발 정책의 중간 결정 단계에 있는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일정 조정이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를 도출하였다. 현재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시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이 사업 주관기관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기술적 검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가정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현재 사업 일정을 고려할 때 2017년 시험체 발사 일정이 유동적이므로, 동 사업의 2017년 예산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사업은 실집행이 가장 저조한 본체개발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이월 집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도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17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13억원(154.3%) 증가한 351억원이다. 2017년부터 위성본체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전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사업은 4개 예산 집행 분야(시스템 ․ 본체 ․ 지상국 ․ 발사) 중 본체개발에서 2015~2016년 실집행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2017년부터 본체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본체개발 예산이 2016년 84억 4,000만원에서 2017년 188억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실집행 저조의 문제가 본체개발에서 대부분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실집행 저조와 사업비의 이월 집행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의 경우 사업이 3월에 착수되었으며, 본체 개발이 사업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 시점에서 실집행률이 다소 부진하지만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2017년 본체 예산은 2016년에 계약을 완료한 본체 구성품 제작 계약 대금의 차수별 집행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이 미집행될 경우 위약금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성개발 사업의 경우 제작된 구성품의 검수 등으로 인도시기와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비의 이월 집행이 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대금의 연도내 집행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사업은 위성개발 사업의 연도별 평균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은 각 부처의 R&D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과 장비를 활용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R&D 관리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R&D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전담 금융사 부담으로 2015년에 80억원을 투입하여 Ezbaro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을 주로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97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RCMS를 구축하였다. 각 R&D 관리기관의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연구비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리기관별로 별도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타부처 R&D 사업에서 집행된 연구비가 중복 계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각 관리기관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비 집행내역을 관리하고 정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둘째,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 사업은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장비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각 연구관리 기관의 연구비관리 시스템과 중복적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이나 장비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7년 예산안에 장비도입 및 교체비용으로 2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다. 이 중 총 15종의 신규 장비(WEB 서버, 서버 등) 구입 예산으로 1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근거하여 R&D 예산 편성시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장비 구축의 중복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신규 장비는 개별 장비(WEB 서버 1,300만원 등) 단가가 1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정보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는 장비별 단가가 아니라 당해연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전체 장비를 하나의 연구장비로 보고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