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안전백서

범국가적인 정부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부처 주도의 혁신이 아닌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교육기관ㆍ공공기관 전체가 참여하고 책임지는 범정부협력을 유도하고 혁신의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부혁신추진체계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혁신추진체계 설치 근거 규정으로서,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정부혁신국민포럼 및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87호)을 제정하였다(’18.7.19.).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중앙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교육기관 등의 정부혁신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민관 합동ㆍ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공동위원장(행안부장관, 국민포럼 대표) 등 민관위원 50여 명으로 구성하였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교육기관ㆍ디지털혁신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총6회의 전체회의 개최(’19.7.기준)를 통해 혁신과제 발굴과 실적관리, 혁신계획ㆍ평가결과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1970년대 정부중앙청사(정부서울청사), 1980년대 정부과천청사, 1990년대 정부대전청사, 2000년대 정부세종청사를 건립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합동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 된 중앙행정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업무기능의 다양화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노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각 기관의 청사가 곳곳에 산재함에 따른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초래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청사 합동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비전문가의 청사 관리로 인해 건물이 빨리 노후화되고, 불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이 중복 투입되며, 소모성 임차료 지급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1981년 ‘정부 지방청사 합동화방안’이 처음 마련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합동화49)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기획예산처의 ‘국유부동산 활용도 제고방안’ 관계기관 회의와 2001년 국유ㆍ공유재산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국유부동산 활용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청사 합동화사업을 춘천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13. 3. 23.) 제8조(청사의 합동화)에 근거하여 전국 주요도시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춘천(’03년), 제주(’06년), 광주(’08년), 대구(’12년), 경남(’13년), 고양(’13년)지방합동청사가 완공되었고, 인천, 충남, 경북,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청사의 합동화사업 추진으로 민원편의 제공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후생편의 시설 확충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전문기술 인력의 청사관리를 통해 관리비 절감과 건물수명 연장, 임차료 절감 등 국유부동산의 효과적인 활용 및 국가예산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의견수렴 창구로 온라인을 통한 상시 제안ㆍ토론 및 오프라인 토론회 활동을 병행한다. 또한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 중 다수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책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별로 자율적 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기관별로 정부혁신책임관(기조실장급) 및 혁신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관 특성에 맞는 상향식 과제발굴부터 성과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분기별로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핵심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우수사례가 공유ㆍ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는 인천시에서 인천시 남구 소재 도화구역에 원도심 재생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에 합동청사 건립을 제안함에 따라 7번째로 합동화사업 대상이 되었다.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거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입찰방법이 확정되었다. 2014년 1월부터 사업발주를 위하여 입주기관 현지조사, 현재 운영 중인 지방합동청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2015년 4월에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신축계획 수립 후 2015년 11월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하였다. 기본설계도서 심의를 통해 2016년 3월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6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기관이 입주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249개(웹사이트 91개, 모바일앱 158개)를 진단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안약점 진단ㆍ분석 및 조치를 지원하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18.6.)의 내에 개발비용 보정계수 항목에 ‘시큐어코딩’ (약 3%)을 신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 저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상 맞춤형(담당자, 개발자, 지자체) 교육을 추진하여 총 2,335명이 이수하였으며,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감리를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도 18명(누적 523명)을 양성하였다. 더불어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보안 경진대회(6∼8월)를 열어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인식 확산 및 홍보의 자리를 가졌으며, 민ㆍ관ㆍ산ㆍ학 각계가 참석하여 최신기술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10월)를 개최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정부충남ㆍ경북지방합동청사는 도청이 이전 추진함에 따라 신도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합동청사 건립을 제안함에 따라 충남ㆍ경북지역에 소재한 임차청사와 노후된 단독청사를 사용하는 특별행정기관 합동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협의하여 2017년 4월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입주기관 현지 조사 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9월에 설계공모로 발주하였다. 2017년 12월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018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 이후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2018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충남은 2020년 5월, 경북은 2020년 7월 공사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