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

독일의 도로 연장은 2012년 기준 23만km에 달하며, 연방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연방국도와 연방도로 분담률은 22%를 차지한다. 정부는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FTIP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약 250억 유로를 사용하여 1,100km의 고속도로 건설, 570km의 고속도로 확장과 1,450km의 국가도로를 건설하였다. 새 정부는 교통부 예산 증대에 동의하였다. 증대된 예산은 새로운 톨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세수로부터 충당될 예정인데, 기존 고속도로는 무료였으나 새로운 톨시스템에서는 화물차량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외국등록차량도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인프라를 위한 다른 방식은 정부-민간 합작이다. 이러한 건설방식은 더욱 정교하게 개발될 것이고 향후 더 많이 적용될 것이다. FTIP 2015의 콘셉트는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보다 현존하는 도로를 유지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도로에 관한 70%의 예산은 고속도로와 중요지역의 연방도로에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 30%는 기타 연방도로에 쓰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로 분야 및 교통안전 분야 정책과제와 우선순위별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하여 정책계획 수립 및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책과제 중 새로운 지침 및 기준 개발의 경우에는 새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연구 및 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존 지침에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지침으로 개정하여 해당 정책을 실행하도록 한다. 교통사고의 원인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자연재해와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특정 정부부처 단독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정책수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도로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철도, 항공, 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협동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교통안전 분야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별 협업과 공동대응이 가능한 정부조직 개편을 실행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수행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교통안전 선진화”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고속도로에서의 군집주행으로 인해 차량 상호 간 반응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각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피로로 인한 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주행 행렬 내 차량들이 간격을 좁혀 달리기 때문에 공기저항도 적게 받아 최대 2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로 및 교통 특성, 혼잡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안정된 교통을 유도하고, 지체원인 및 지점, 지역 파악으로 교통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지체의 악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를 유도 및 도시 외관 환경과 미화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호나 표지판이 없는 도로 시스템이 구현되고, HUD(Head-up Display) 등으로 교통신호를 인식하거나 자동 제어 되는 등의 기술 발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 계획은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계획 Working Group에 의해 작성되었다. 교통안전계획 Working Group은 연방도로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연방차량안전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국가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그리고 연구 및 혁신기술국(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교통사무국 (OST, Office of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교통안전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3~2017년이며 도로교통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교통부 및 관계 단체들에 의해 개발된 전략 및 운영계획들을 포함한다. 교통안전계획은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 안전한 운전행태, 안전한 차량, 안전한 도로, 커뮤니티 강화,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관리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도로 및 교통안전정책 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수립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현황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규명하였고, 해외 교통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을 고찰하여 우리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메가트렌드 분석으로부터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의 변화방향을 정리하여 정책목표와 ISSUE-TREE를 작성하였으며, ISSUE-TREE 분석을 통하여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과제는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하여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로드맵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과제별 유관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로드맵에 제시된 과제들이 각 부처의 주요 추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 감소를 위하여 2008년부터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2011년까지는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정체기에 접어든 상태이다. 따라서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교통문화와 교통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인적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인적 오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 및 제도의 보완과 함께 교통안전에 대한 정규화된 교육 시스템과 홍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 강사 및 전문 인력 양성, 첨단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 다양한 교차로의 통행 우선권 확립 및 교육 홍보, 긴급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운전자 대응방안 교육, 자전거 이용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 처치 교육 강화 등의 정책 시행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 차량 통행로 확보 및 응급처치 교육 강화를 통한 생존율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에서 여러 건의 차대차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2차 사고, 안갯길 사고, 연쇄 추돌사고는 다수의 인명손실과 대규모 재산피해를 일으키고, 사고처리에 따른 교통정체도 단일사고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대형사고는 시거가 일부 제한된 곳에서 운전자들의 밀집운행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대형사고 경감을 위하여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연쇄 대형교통사고에 대하여 기하구조 요인, 운전자 요인, 기후 요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대형 연쇄 교통사고의 현황 및 사고 현황조사를 통해 사고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사고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개발된 모형 적용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하구조 개선 정책, ITS를 활용한 도로운영 측면에서의 사고저감기술 개발 정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상의 연쇄 대형교통사고에 따른 대규모 인명손실을 예방하고, 재산상 손실 및 교통 지정체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