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요 통계구비를 위한 추진과제 현황

주택 수요는 주택의 수와 특히 주택에 대해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가구의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택공급은 주어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주택 총량과 주택 공급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들을 평가하고 있고 측정도구의 측정 단위는 가구와 주택이다. 가구는 주택 수요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단위이고 주택은 주택 공급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단위이다. 그리고 주택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적합성은 주어진 주택의 물질적 수준을 사회적 기준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기준 미달 주택을 규정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주택 적합성은 넓은 범위에 걸친 속성들을 포괄한다. 그러한 속성들에는 일반적으로 주택 연령, 구조적 질, 수리의 필요성과 함께 난방 시설, 욕실, 하수도 시설, 옷 세탁 설비 등과 같은 편의시설들이 포함된다. 부담 능력은 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과의 비교하에 이루어지는 주택 비용의 측정 및 분석과 관련된다. 주택 비용은 ‘진입 비용’(예치금, 채권 등)과 유지 비용’(대출/융자금 상환금, 집세, 재산세, 토지세, 관리비, 수선 및 유지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주택 부담 능력에 대한 단일 표준 측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의 유용한 측정 방식은 소득에 대한 현재 주거 비용의 비율이다. 이와 같은 비율을 사용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부합성이란 주택과 관련된 가구의 필요성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충족도 간에 부합하는 정도를 지칭한다. 부합성에는 고찰을 요하는 많은 차원들이 존재하는데,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한된 행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주택에 아동들이 놀기에 충분한 야외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방문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그러한 차원들이다. 수요정책은 ’10년~’12년 중 연평균 전국 43만 호(수도권: 25만 호)수준의 주택수요를 예상하고 있으며 요인별로 세분하면 가구 소득요인으로 연간 약 32만 호(수도권: 19만 호) 수요 발생이 예상되고 주택멸실 요인으로 연간 약 11만 호(수도권 약 6만 호)의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공급정책은 첫째, 전국에서 약 40만 호(수도권: 2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둘째, 전국에서 약 59㎢(수도권: 55㎢)의 공공택지를 공급하여 신도시 건설(동탄2지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셋째, 국민임대 공공임대 건설 및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으로 재정과 주택기금에서 총 14조 8,200억 원(국민주택기금: 13조 3,842억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며 넷째, 자재 및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결과 건설기자재 공급능력도 충분하고 근로 조건 개선 등으로 건설숙련 인력과 청년층의 건설시장 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장안정정책은 첫째,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 인하와 양도세, 취 등록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둘째,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고, 지방 미분양건설업체에 유동성 자금 지원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문제점의 보완을 추진한다. 셋째, 전세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50%를 철거세입자 등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본격 공급(’10년 2만 호)하고,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하여 전 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10년 하반기 법적근거 마련)하고, 주택기금의 구입 전세자금을 통합하여 전세자금 지원 여력을 확대(최대 5.7조 원)할 예정이다. 넷째,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주택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시장상황을 반영하도록 가격지표 외에 거래량 등을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 거주의무(5년)를 부과하고, 거주확인을 위한 조사권(지자체 등)을 부여하고, 토지보상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 채권보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개념적 분류를 적용하여 정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공급정책은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소비자동향 조사,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주택수요 및 공급량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가구, 주택부문은 통계청이, 주택시장 부문은 국토부가, 주택금융 부문은 국민은행이 각각 작성하기 때문에 기관별 주택정보의 연계성이 떨어져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 또 주택멸실 및 주택이 아닌 상가거래 현황에 관한 공식적인 승인통계가 없고, 분양물량 및 입주물량은 업체 사정에 따라 가변적이며, 미분양주택 현황 보고는 주택업체의 이미지, 미분양 물량 증가 우려 등에 기인하여 과소 신고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향후, 인구, 가구, 주택, 주택시장, 주택금융 부문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현재의 상가거래 현황은 공급량 정도만 잡히고 가격변동, 거래량, 임대료, 공실률 등의 정보를 전혀 파악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지수 개발, 아파트의 경우 입주물량으로 준공물량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신축아파트 준공 물량에 대한 공식통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시장 정책을 살펴보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거실태조사,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국민계정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의 가격지수(매매, 전세)만 매월 공표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에 필요한 주택가격별 비교 분석과 지역별 주택 매매, 전세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09년 12월부터 공표하고 있으나 시계열이 짧고 가격 신고 시차(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가 있어 가격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거실태조사,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를 통해서 국제비교 지표[PIR(월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비), LTV(주택구입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 DTI(연소득 대비 대출금액 비율)]는 생산되지만 다양한 통계가 부족하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부동산경기를 전망하고 있는 비승인 통계로 부동산경기실사지수, 부동산시장전망지수, 주택시장BSI 등이 있는데, 부동산관련 경기지수를 개발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택시장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지표(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공공기관에서도 생산하여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주택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제비교지표의 개념 정의 및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지표를 생산해서 민간과의 경쟁 유도를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주거의 질 정책을 살펴보면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지역별, 계층별 주거실태 파악, 주택 소요량 및 선호도 파악으로 주거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통계자료가 부족해서 다양한 분석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주택공급정책에 우리 사회의 가구 변화(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 증가 등)가 반영되고 특수계층(홈리스 등)이 포함되도록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더불어 주택의 양적 지표(인구 천명당 주택수 등)보다는 질적지표(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가구당 주거면적 등) 측면에서 통계생산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