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BK21 플러스사업은 창조경제를 실현을 위한 박사급 최고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교육･연구의 창의적 분위기 제고 및 독창적인 성과 창출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BK21 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은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과 연구중심대학 기반강화 및 지역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7년간(2013년~2019년까지) 580개 사업단을 선정, 총 3조 3143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사업유형은 첫째, 융합분야 중심 대학원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인재양성형, 둘째, 특화분야 고급 실용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특화전문인재양성형, 셋째, 학문 전분야 최우수 대학원 육성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을 목표로 하는 미래기반창의인재 양성형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이 연간 1만 8,500명(과학기술분야 1만 5,700명, 인문사회분야 2,800명)이상 육성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BK21 및 WCU사업에 비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지역산업을 이끌 첨단 기술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5년에 들어와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을 통해 교육부문의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 5대 교육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 마련(2015.8월), 대학구조개혁 결과 발표(2015.8월),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 발의(2015.9월) 등을 추진하였고, 이어서 대학이 산업수요에 맞게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 즉, 프라임(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2015.10월에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프라임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자원 급감 청년 실업률 증가, 창조경제 시대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산업구조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의 기능 조정(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을 통해 산업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대학은 오랜 기간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산업･사회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양성 기능이 취약하였고, 그 결과로서 대학의 인력 공급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 간의 미스매치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프라임사업은 산업수요 중심의 자율적인 대학 체질개선을 통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한 인력 미스매치의 양적 조정과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주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프라임사업은 정책목표의 달성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①학생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대학에 부여, ②교원 신분･학생 정원 유지 등 대학 구성원(교직원, 학생)과의 합의, ③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대학의 변화 요구에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등을 핵심적인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프라임사업은 전국 4년제 대학(과학기술원(대), 원격대, 대학원대학 등 제외)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 간, 대학의 자발적인 양적･질적 구조개혁을 지원(2016년 2,012억 원)하며, 재정지원 종료 후 5년 간 사후 성과관리를 진행하여, 구조개혁 노력이 대학의 체질 개선으로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프라임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안) 발표(2015.9) 이후, 공청회･간담회(2015.10), 기본계획 확정 공고(2015.12), 사업계획서 접수(2016.3. 30.~31), 선정평가(2016.4) 등의 과정을 거쳐 총 21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지역･권역별로 대형 유형은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6개교 등 총 9개교를, 소형 유형은 5개 권역(수도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별로 2~3개교씩 총 12개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21개교의 프라임 분야로의 정원이동 규모는 총 5,351명으로 해당 대학의 전체 입학정원(48,805명)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7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된다. 대학의 특성화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대학특성화란 개별 대학특성, 비교우위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분야(학과, 학부, 프로그램 등)를 육성, 교육･연구기자재 및 실험실습 장비 등 기반조성, 제도개선,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를 견인하고, 지역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대학의 강점분야,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설계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대학 경쟁력 제고 및 대학별 특색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혁신기반 구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2000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제2차(2005~2007), 제3차(2008~2012) 계획을 거치면서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사업화 확산, 클러스터 구축 등 지방 과학기술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예를 들면, 지방(대전 제외)에 대한 정부 R&D 투자가 2007년 2조 5,316억 원에서 2011년 3조 9,51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방의 R&D 성과 사업화 비중도 2007년 43.1%에서 2011년 52.7%로 증가했다. R&D를 통한 지역 산업의 혁신을 위해 각 지역에 테크노파크가 설치됐고, 지역 R&D 관리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해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덕, 광주, 대구, 부산 4곳에 연구개발특구를 두게 됐다. 1997년 6개의 시범 테크노파크 지정을 계기로 포항, 부산의 2개 민간 주도형 테크노파크가 추가로 조성되었다. 2003년, 2004년에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울산 테크노파크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 민간 TP로 경기대진, 서울 테크노파크가 지정되었다. 2008년에는 대전, 2010년 제주를 끝으로 국내에는 현재 18개의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대 초반까지 테크노파크는 모법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보육 등 6대 목적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사업평가관리, 인프라구축, 네트워킹’ 등 역할이 추가되었다. 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이 해당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테크노파크가 산업정책기획기능을 담당하는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지원단’ 및 해당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특화센터’ 등으로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