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최종합의문(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2017년 11월 파리기후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저탄소 기술개발이 강조되었다. 5년마다 기후협약에 가입한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이 197개 모든 당사국이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16년 6월에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Climate Technology Roadmap) 및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 기술개발 계획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2018년 예산배분･조정 시에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신시장 선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다. 또한, 수년간 지속된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에 따라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기술 및 안전 규제 현안 대응을 위한 종합적･독자적 검증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파리 유엔기후협약 총회(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들은 “21세기 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신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 에너지정책’(An America First Energy Plan)에 따라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청정수법(Clean Water Rule) 등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들의 폐지, 석탄 산업의 재생, 캐나다와의 키스톤 송유관 사업(Keystone XL Pipeline Project) 재추진, 연방정부 소유지에서의 자원 개발 허가 동결 해제, 새로운 채굴 기술에 대한 제한 해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탄소배출이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파리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선언하는 한편, 자국 내 화석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촉진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부문의 각종 규제들을 완화 또는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중국, 유럽, 인도 등 주요 당사국들은 미국의 탈퇴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축노력과 파리협정 준수 입장을 밝혀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체제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해 유전과 프랑스 원전 등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고,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청정산업 등이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독일은 Industry 4.0 정책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거대한 인구와 고속성장에 따라 세계 에너지소비 증가 추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가용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데다, 공동에너지망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분야와 환경 분야에 대한 R&D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국재재원과 연계된 기후기술 국제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미국은 파리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 정부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저장, 분산형 전원, 에너지 소재, 혁신적 항공기술, 저탄소 항공수송, 지속가능한 산림 시스템, 바이오연료,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전기자동차, 적정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R&D 분야에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77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옵션, 차세대 전력 및 다양한 전력원 등 미국 내 전력의 25%이상을 태양광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Sunshot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태양광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016). 세계에너지협의회는 2017년에 발표한 “World Energy Trilemma Index 2017”보고서에서 세계 125개국의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성, 환경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에너지 안보는 1차 에너지 공급의 효율적 관리와 에너지 인프라의 신뢰성을, 에너지 형평성은 에너지 공급의 접근성과 가격 적정성을,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신재생 저탄소 에너지원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세계에너지협의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낮은 자원 공급 안정성과 97%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지적하였고, 해외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7년,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국정과제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과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에너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계획(6기)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셧다운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책과 연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원전과 석탄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20%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연도별, 원별 보급량 및 최대 전력수요 전망과 적정 설비 예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 동안의 재생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보급분야를 전환한다는 기본 방향아래 지자체가 주도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는 계획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입지난 해소를 위한 제도, 주민수용성 제고 및 소규모 사업 활성화, 소형 태양광에 대한 FIT,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의 계획들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탈원전로드맵 수립, 에너지 세제개편, 전기요금 요금체계 개편 로드맵과 같은 핵심정책 등도 검토되고 있다. 2018년도 에너지･환경 분야 연구개발의 예산배분･조정은 R&D 혁신방안에 이어 각 부처의 통합재정평가 등에 따른 절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신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분야에 대해 중점 투자와 중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한정된 재원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를 두고,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한 차년도 투자 방향과 소관 사업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배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예산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67개 주요 R&D 사업(신규 10개 사업 포함)에 대해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하여, 2017년 1조 7,325억 원에서 2018년에는 전년과 유사 수준인 1조 7,315억 원의 2018년 예산으로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