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계획에 따른 생태 및 연안환경 변화 분석

2015년부터 시작된 본 과제는 1차년도에 대기 분야와 생태 분야의 연구 수행 후 순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 팀이 추가되어 지역 환경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2016년에는 지형 분야와 인구 분야가 추가되었다. 본 보고서는 생태 분야와 지형 분야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KEI 고유의 EIASS 공간자료 및 중앙부처에서 생성·배포하는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기반을 둔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생태 분야에서는 자연환경 보존과 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산림면적 변화 및 산업단지 입지 경향을 파악하였다. EIASS에서 제공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GIS에 기반을 둔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광역적이고 누적적인 관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산업단지 입지 결정 지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경우 산림 보전만을 강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국토관리 방안 및 정책이 필요하다. (2) 지형 분야는 개발계획에 따른 연안환경 영향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1983년부터 2012년과 2000년부터 2012년 두 시기로 구분하여 개발계획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안선 길이를 지표삼아 분석하였다. 1983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에 의해 누적 영향을 받은 연안지역을 해안선 길이로 환산하면 약 1,027㎞로 이는 전체 해안선 길이의 약 6.9%에 해당하며,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에 의해 누적 영향을 받은 연안지역은 약 550㎞로 이는 전체 해안선 길이의 약 3.7%에 해당한다. 영향의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전라남도 지역이 개발계획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부터 2012년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전국의 연안환경이 영향을 받는 규모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공간분석 결과 국내 전체 해안선의 약 6.9%에 해당되는 1,027㎞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개발된 사업의 누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이 영향을 받은 절대길이는 각각 308㎞와 720㎞로, 인공해안선의 영향 규모가 더 크게 확인되는데, 이는 개발계획으로 영향을 받은 해안선 전체 길이(1,027㎞) 대비 약 70%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지자체별 차이를 살펴보면, 개발계획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전라남도로 전체 길이 277㎞에 이르는 해안선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영향권역의 26.9%를 차지하는 값이다. 이어서 인천광역시(165㎞, 16.1%), 경상남도(153㎞, 14.9%), 경기도(112㎞, 10.9%) 등의 순으로 지자체별 연안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각각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별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연해안선이 개발계획으로 인해 받는 영향이 50%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자연해안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의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자료와 산업단지 사업대상지 자료를 중첩하여 산업단지 사업대상지 내에 포함되는 지목비율을 집계하는 방법으로 입지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지목을 해당 산업단지의 대표 지목이라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산업 단지가 시가화지역 10%, 농지 20%, 산지 70%를 포함한다면 해당 산업단지는 산지에 입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의미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총 180개의 산업단지 중 약 63%에 해당되는 113개의 산업단지가 산지에 분포하며, 63개의 산업단지는 농지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농지보다 산지에 2배가량 더 많은 산업단지가 입지함을 의미하므로 경상북도의 산업단지는 산지에 집중되어 입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경상남도의 경우 총 322개의 산업단지 중 161개가 농지에 분포하며, 157개가 산지에 입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상남도는 경상북도와 달리 농지에 비해 산지에 더 많은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은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산업단지가 경상남도에 입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존과 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계획으로 인한 생태 및 연안환경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KEI 고유의 EIASS 공간자료 및 각 중앙부처에서 생성·배포하는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GIS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하나의 개발사업이 아닌 일정 기간의 개발계획의 누적 영향에 대한 현황분석을 정량적으로 시도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지 선정 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에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안환경 내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자연해안선 및 인공해안선에 미치는 영향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연안지역에 누적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광역적인 연안지역 차원에서의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추구하는 데 기본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해안선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생태적으로는 해양과 육지 생태계의 교차지점으로서 다양한 생물 활동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해안선 100m 이내에서 특정 개발계획이 시행될 경우 개발사업과 인간 활동으로 연안생태계와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그동안의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의 영향범위를 분석하였다. 최신 공간 DB를 활용하여 개발계획으로 인해 연안지역에 누적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남다른 의의가 있으며, 개별사업 규모가 아닌 보다 광역적인 연안지역 차원에서의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추구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의 영향범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시·공간 자료가 축적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역지자체별 공간구조 설계 및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밑그림은 물론 지역 내 개별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데 핵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환경이나 물질순환의 효율성 등에 국한된 환경영향만을 고려한다면 지속가능한 산업 단지 조성은 어렵기 때문에 보다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변의 영향을 받는 자연환경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산림은 육상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경우 산림보전만을 강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누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약 15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2008년 ｢산단특례법｣ 제정 이후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산림훼손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로부터 규제완화 정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또 그 영향이 지자체별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개별사업 규모가 아닌 보다 광역적이고 누적적인 관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인 기법을 적용해 분석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지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산출한 점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