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 밖에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도 공공 부문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가 눈에 띈다. 영국은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복지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 간 결제 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하였다. 벨기에는 해상 물류량 기준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안트워프 항을 대상으로 Smart Port 프로젝트를 2017년 여름에 발표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컨테이너 물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17년 9월 경제부 주도 하에 ‘Blockchain Future of Trust Summit 2017’를 개최하였으며, 네델란드 블록체인 연합(The Dutch Blockchain Coalition)을 정부 주도로 구성하여 다양한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Torch), 환자 정보 통합 시스템(Labchain),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아른헴 시의 Arnhem Bitcoin City,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정보 센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IT분야와 함께 물류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가장 활발하다. 2018년 9월 세계 1위 선사 머스크와 IBM이 글로벌 무역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위해 합작법인 ‘트레인드렌즈’를 설립하였으며, 이 컨소시엄에는 선사, 세관, 항만 운영사를 비롯해 전 세계 94개 기업이 참가하였다. 같은 11월 프랑스 CMA GGM과 중국 COSCO는 ‘글로벌 쉬핑 비즈니스 네트워크(CGBN)’ 설립하여 머스크의 블록체인 플랫폼과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아직 전 세계 물류산업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인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이미 시작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소매유통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면 월마트가 가장 활발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마트는 2018년 3월 상품의 위치 및 배송 중 보관상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하는 ‘스마트패키지’서비스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채소류 등 신선식품 유통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드론 커뮤니케이션 특허도 출원하였다. 국토부는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스마트 거래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였다. 관세청은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문부터 선적, 배송, 통관의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를 담는 전자지갑을 만들 계획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계획이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모두 대체한다면 연간 5천억 원의 비용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다양한 블록체인 과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서류 발급 관련 기관들(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연계하여 접수 및 검증 과정을 개선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정부 부처가 담당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공문서 및 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 발급 기록(2017년 기준 13만 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 추진, 향후 국제 표준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뢰도 높은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과 연계하여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축산물의 문제 발생 시 이력 추적시간을 기존의 최대 6일 이내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국외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는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등 50여개 금융기관들이 ‘R3CEV Project’라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바클레이즈 은행이 국제무역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였으며, 2018년에는 도이치 뱅크 및 HSBC 등 7개의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Digital Trace Chain(DTC) 컨소시엄을 설립하는 등 많은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Digital Trace Chain(DTC) 컨소시엄의 주요 사업 목표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럽 내 중소기업들의 무역 금융과 원활한 나라 간 결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 9월에는 도이체 방크, HSBC, KBC, 나티식스, 노리디아 은행, 라보 은행, 산탄데르 은행, 소시에테제네랄, 유니크레딧 등 유럽의 9대 메이저 은행이 공동으로 하이퍼레져 기반의 ‘we.trade’라는 국제 금융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간 실시간 블록체인 금융 거래 시험을 완료하였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 주관 하에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2016년 12월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으며, 2018년 9월에는 금융보안원이 추진한 ‘블록체인 인증 연계 표준안’이 발표된 바 있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에는 16개 주요 은행과 20여개의 증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고객인증, 위/변조 여부 검증, 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 업무 등 다양한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올해 6월부터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출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NH농협은행은 올해 6월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NH디지털R&D센터를 신설해 블록체인 연구 및 신규 사업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도 디지털자산 보호기술 전문업체인 아톰릭스랩과 MOU를 체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보호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KB국민은행이 국내 핀테크 업체 ‘코인플러그(coinplug)’에 15억 원 투자, 인증 및 송금 서비스관련 파트너쉽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시스템과 간편 개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외환송금 서비스 개발 스타트업 ‘스트리미(Streami)’와 협업하여 ‘신한 골드 안심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금 실물거래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구매 교환증과 보증서 발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FIDO(Fast Identity Online)기반의 공인인증서 대채 기술 및 생체인증 솔루션을 자사 전체 금융 플랫폼에 탑재하였으며 기존 지문인증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였다. KEB하나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인 ‘원큐랩(1Q Lab)’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내 지급결제 및 인증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술검증을 완료하였다. 우리은행은 디지털전략부 신설을 통해 블록체인과 접목한 사업모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