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두 번째는 아동 발달의 상호연결성 관점으로 아동기는 발달 단계의 연속으로 각 발달 단계는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다양한 발달 단계의 핵심은 성인기의 복지(wellbeing)이다. 사회 책임성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일찍부터 가지면서, 아동기는 이후 성인기에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도록 준비를 한다. 아동은 각 발달 단계마다 과업을 성취한다. 이러한 발달 과업은 상대적으로 각각 구별되어 있으면서 상호 연결된 영역의 집합체라고 이해해야 하며, 아동이 성장하면서 습득하는 이 상호연결 된 발달 과업들은 결국 성인기에 필요한 능력을 만들어준다 (Ward, 1995). 9개의 발달 영역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감정과 행동; 지적 능력; 영적 및 도덕적 행복; 자아; 자기 관리;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및 친구 관계; 사회적 모습. 9개의 발달 영역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아동이 어떻게 각 발달 영역에서 앞으로 나아가는지, 아동기에는 무수한 경로들이 있다고 설명하기는 가능할 것이다. 아동 개인의 발달 과업 성취는 아동 본인의 능력과 아동에게 제공되는 자원과 지원, 서비스에 달려있다. 국가아동전략의 실행에서 강력한 출발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아동전략의 주요 사항과 실행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당장의 조치들을 요약할 것이다. 국가아동전략은 향후 10년간 아동 지원을 증진하고 아동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과 목적을 설정하였으며, 변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온전한 아동 관점은 아동이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맺는 복잡한 관계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삶을 형성하며 동시에 반대로 아동의 삶은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아동의 관계는 주요 사회 경제적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국가아동전략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아동에 대해 생각하며, 아동을 위해 효과적으로 일하고자 한다. 국가아동전략의 과제는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협력관계가 만들어내는 결합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효과적인 실천에서 이러한 협력관계가 더해진다면 아동의 지위와 아동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비공식적 및 공식적 지원 관점으로 아동기를 역동적인 관계의 복합체로 인식하며, 역동적인 상호관계는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아동기에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상호관계의 범위는 아동 양육과 보호의 주 제공자인 부모에서부터 아동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에까지 이른다. 아동에게 필수적인 지원과 서비스는 가족의 사회 관계망 및 가족과 지역사회를 통한 비공식적 지원이나 제 3섹터 및 영리 부문 및 국가와 기관들을 통한 공식적 지원으로 전달된다. 비공식적 및 공식적 지원은 아동이 필요로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전달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아동 전략의 핵심 주제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지원의 원천으로부터 아동은 앞서 말한 9개의 발달 영역에서 성장하기 위한 도움을 받는다. 모든 아동은 좋은 교육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등 기본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일부 아동은 빈곤이나 장애, 소수 인종 및 문화 집단, 양육과 보호의 필요성, 비행 및 자해 행동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아일랜드 국가 아동 전략은 아동의 삶에 대한 보다 완벽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온전한 아동’ 관점을 채택하였다. 이 관점은 국가 아동 전략의 실행 기간 동안 아동 삶을 변화시키는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아동 전략이 아동기에 대한 응집력 있고 포괄적인 시각에 기반을 두도록 하며. ‘온전한 아동’ 관점은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법과 정책, 서비스 발전을 뒷받침하는 좋은 실천 자세로 지지를 받는다. ‘온전한 아동’ 관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이룬다. 첫 번째는 ‘온전한 아동’ 관점이다.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학습과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가능성들은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 단계를 거치고, 개개인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이 충분한 이해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아동에게 허락하는 자유와 책임은 점점 더 커지고, 이에 따라 아동은 본인의 가능성을 더 인식하게 된다. 아일랜드 헌법상의 아동의 권리는 제 40조 (인간의 권리), 41조 (가족), 42조 (교육), 43조 (사유재산), 44조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일랜드 헌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많은 권리들을 직접적 혹은 암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른 권리들은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3조 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복지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의 다른 형태이다. 이 원칙은 아일랜드의 많은 아동 관련 법령에 나타나 있지만, 헌법에는 누락되어 있다. 헌법 검토단은 199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헌법에 (1) 복지 원칙을 넣을 것과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다른 권리들도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개정안으로 제시하였다. State with Responsibility for Children의 장관은 국가 아동 전략을 준비하고 아동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주요 8개 정부 부서의 고위 관료와 법무장관 사무실의 법률 고문으로 구성된 IDG(Inter-Departmental Group)를 구성하여 국가 아동 전략 수립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참여한 정부 부서의 숫자는 기존의 정부 부서간 경계를 뛰어넘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다. 정부 부서간 팀은 IDG를 지원하였다. 비(非) 정부기관 서비스 제공자와 연구자 집단으로 각각 이루어진 두 개의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IDG에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였다. 국제자문단의 의견을 포함한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도 전략 수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다. 본 장에서 이미 정의한 새로운 구조에 대한 접근에 따라, 정부 부서의 직원 채용, 훈련 및 개발에 대한 운영상의 책임은 지속될 것이다. 국가아동실은 부서의 직원 채용과 직원 개발 정책이 아동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것이다. 온전한 아동 관점의 핵심인 아동 문제에 대한 보다 총제적인 접근을 위해서 서비스와 직원 영역에서 추가적인 자원과 방안이 필요하다. 서비스가 아닌 아동이 초점이 되는 환경에서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관간, 그리고 학제간 협력 수준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아동실은 국가아동전략 하의 훈련 계획 발전 업무를 맡을 것이며, 특별히 기관간 협력과 훈련을 발전시키는 혁신적인 계획에 재정을 지원할 것이다. 국가아동실은 또한 국가아동전략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전국적인 보급을 위해 훈련 자료를 개발할 것이다. 국가아동자문위원회는 아동 문제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한데 모은다. 이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아동부와 국가아동실에 국가아동전략에 관련된 훈련 필수요건에 대한 조언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