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해법 성평등이 답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노동자―돌봄자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하며, 여기서 돌봄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넘기는 일’로 규정되지 말고 ‘중요하고 가치 있어서 모두가 나누는 활동’으로 규정되어야 함. 보수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 독일이 사민당―녹색당 연정 하에서 부모시간을 도입한 것은(김상철, 2010)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큼. 이러한 모든 권리가 평등하게 확보되기 위해서는 돌봄과 유급노동의 균형, 남성과 여성의 노동공유(sharing)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재편의 압력에 놓여있는 복지국가가 복지급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노동시간)의 문제도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유급노동과 돌봄을 포괄하는 시민권 이론을 토대로 스스로의 모습을 바꿔 가려면 공유는 중요함. 더불어, 다양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생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번의 이행이 정책적으로 원활하게 지원되고, 누적적 불평등이나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앞으로 복지국가가 추구할 중요한 원칙이어야 할 것임. 관련하여,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으로 인한 추가지출을 정부(사회)가 지원한다는 원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예산제약 상황이라면 최상위 소득분위를 제외시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님(현재 사회보장기본계획에는 아동수당이 여성을 위한 제도로 분류되어 있음!!). 미래의 주인인 아동의 영양, 교육 등 성장과 발달에 소요되는 지출을 사회적으로 보조하는 것임. 따라서 아동수당은 보육서비스의 대체재로 볼 수도 없음. 노동시간 단축과 부성-모성간의 균형을 통해 탈가족화를 적정화하고, 가족의 역할을 일정부분 유지하도록 재가족화 전략을 추진하되, 양육, 간병, 수발 등의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크레딧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런 맥락에서 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둘째아 대상 출산크레딧은 반드시 양육크레딧으로 확대되고 첫째아부터 적용되어야 함. 여성들이 주로 돌봄노동의 주체이고 돌봄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유급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 남-녀간 소득격차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은 돌봄노동에 수당이나 임금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모든 활동이 임노동화(상품화)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되물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취업모가 시간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빈곤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렇다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미취업모에게 양육수당은 왜 주어야 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형평을 내세우며 추진한 양육수당의 본질은 당시 영아보육에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시간 차원(time dimension)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현금(cash) 위주로 사고하면,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기 때문에 현금수령여부만으로 형평을 맞춰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게 됨. 엄밀한 수급자격 체계화 없이 무상보육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러한 혼란은 더 깊어질 수 있음. 앞으로는 시간부족, 시간빈곤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수급자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용료는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차등비용제(sliding scale)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동권(right to work)과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원칙이 황금기 복지국가를 관통하는 주요 원칙이었다면, 향후 복지국가의 사회권에는 이와 더불어 탈가족화와 재가족화의 권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활동과 선택에 따르는 배제가 예방되어야 함.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권리로서, 돌봄으로부터 해방될 권리(right not to care),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time for care), 돌봄을 받을 권리(right to receive care)가 시민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임. 돌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탈가족화 전략 및 서비스의 체계화ㆍ전문화가 필요하며, 돌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가와 휴직제도 다양화 및 노동시간 조정, 크레딧 확대가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함. 돌봄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이용자의 권리증진 및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돌보는 자의 권리로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정부가 주도한 서비스에 의해 생긴 일자리라면 더더욱 중요한 영역임. 이렇게 하면 명실공히 남-녀 간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공유가 좀 더 가능해 지고, 많은 시간을 노동시장에서 보내고 일상에서 소외되어 유급노동에만 포섭된 노동자로서의 인생을 사는 현재의 시민이 좀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영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됨. 더불어 생애불평등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노후소득불평등도 시정할 수 있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할 돌봄 패러다임은 계층화의 영향을 최소화화고, 남-녀 간 공유를 극대화하며, 공공영역의 역할을 적절히 세우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모든 가정 내 돌봄노동을 최대한 사회화하기 보다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남-녀가 함께 돌봄시간과 노동시간의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돌봄은 재정의 분배가 아니라 시간의 분배, 가치의 공유를 높이는 실험의 장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