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VR/AR 관련 인력은 기술진보와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관련기술을 보유한 신규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미스매칭이 발생한다. 이는 지능화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8)에 따르면 ‘18년~’22년간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 약 3.2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 중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비중이 60%를 차지하여 질적인 미스매칭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이공계 인력 유출 동향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공계의 국내인력 유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내국인 박사학위자의 유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고급인력의 해외진출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작과 함께 경제와 사회 전반, 그리고 개인의 일과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자리의 수요는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에서의 변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정된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능력보다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평가·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은 획일화되고 경직된 시스템 하에서 학습자들을 무의미한 경쟁으로만 내몰고 있다. 기존 산업화 시대의 교육체제를 담고 있는 우리의 교육은 63개국 중 교육경쟁력(25위), 대학교육 적절성(49위) 차원에서 세계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IMD, 2018). 교과,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은 고차원의 융합적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으며, 서열화에 기반한 평가와 연계된 대입제도는 사회적 갈등 촉발과 교육 다양성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 직전 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교육은 일방적인 정보 주입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 획일적이고 수동적 학생을 길러내는 초중등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중심에 서 있는 고등교육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다. 입시제도 개혁의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에 본 권고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교육의 혁신을 권고한다. 첫째, 미래 핵심역량 중심 초중등교육으로의 전면적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교육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정서적·사회적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와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의미한다. 국가는 현재의 교과 중심, 수업 시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교과간 융합, 선택교과 확대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원양성 과정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 혁신, 특성화 및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학 스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대학 유형 다양화와 대학 시스템 구조조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여 bottom-up grant, 등록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혁신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 지원사업과 평가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정 구성원의 소외를 막기 위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평생학습 체제가 4차 산업시대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학습방식·교육훈련 방법의 고도화 등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통적 직무훈련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의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도록 평생교육 시스템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평생학습 체제가 이와 같이 혁신되어야 기술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교육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의 발굴 및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과 구글, 중국의 BAT 등 미국과 중국의 주요 ICT 기업들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영역을 늘리기 위한 인수·합병을 넘어서, 타 기업이 보유한 인재와 아이디어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애퀴하이어(acqui-hire)라는 신조어는 인재에 대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재 발굴 및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이나 프랑스의 에콜42, 인공지능 교육기관인 중국 알리바바의 다모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의 인적자원 투자 정책을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민간 연구소 및 지역 대학과 공동으로 인재 클러스터를 구축, 연구기능과 더불어 관련 박사과정을 양성하고, 클러스터 내에서 양성한 인재의 스타트업 창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근로자로 대표되는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전 시대의 근로자가 시간 투입을 통하여 선형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생산요소의 일부로서 작동했다면, 인재는 기존의 정형화된 생산방식에 저항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과 지적 호기심으로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 및 분석능력을 갖추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인재와 협업할 수 있는 높은 사회적 지능을 보유한 존재이다. 인재들은 이러한 우수한 기초 자질을 토대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면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이나 기존 기업의 내부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인재는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이다. 인재는 전통적 노동자와 구별된다. 공장의 생산직이나 절차에 따라 일하는 사무직과 다르다. 생산 라인에서 최고의 노동자와 평범한 노동자의 성과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평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성과는 수배, 수십 배 수준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심지어 최고 엔지니어의 업무를 평범한 엔지니어는 아예 못할 수도 있다. 기업가 정신을 지닌 소수의 창업자들은 새로운 회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며, 스스로 탐구하는 각 분야의 장인들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요체이다. 인재는 전통적 노동자와 달리 생산수단을 스스로 소유한다. 국내 IT기업에서 다국적 IT기업으로 이직해도 동일한 개발 환경이 기다린다. 공장과 달리, 기업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