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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살교사 자살방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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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070116073311
doc_id
PCY_201509070116073311_2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뒤르깽의 <자살론> 이후 자살은 사회학의 주요 관심분야 중 한 가지가 되었다. 뒤르깽은 자살을 “자살을 서로 관계가 없으며 따로따로 연구되어야 할 분리된 사건으로 보는 대신에, 일정한 사회에서 일정한 기간 중에 일어난 자살들을 하나의 전체로”볼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자살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개별적인 단위의 합계, 총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통일성, 개별성 및 그에 따른 스스로의 본질을 갖는 새로운 사실”(뒤르깽)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뒤르깽의 선언이 아니더라도 자살은 사회학적인 변수로 설명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살률이 사회의 특정 변수와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살률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사회양극화지수나 실업률 등의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인 특성과도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뒤르깽에 따르면 자살은 사회의 유대와 통합이 붕괴되고 질서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 상황을 사회질서 내에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자살은 증가한다. 또한 자살은 역으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통합된 가치관을 약화시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살은 부족한 유대와 통합의 결과인 동시에, 유대와 통합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순환의 고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사회의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유대와 통합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새 우리 사회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어 있으며, 자살이 더 이상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다. 많은 사회과학적 자살연구에서 자살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자살의 원인 또는 자살 발생 요인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자살은 하나의 원인이나 요인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상황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을 추출해 내고자 하는 작업은 개념상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자살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의학적 변수들은 자살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 상황으로 개념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만이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 상황이란 사회구조적인 영향력과 개인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자살자 개인들에게 위기를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신체질환(장애, 지병, 갑작스러운 발병 등), 스트레스 등과 같은 ‘개인적 문제 상황’, 경제적 실패(빈곤, 부채, 실직 등), 취업이나 진학 실패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상황’, 갈등(가족 내 갈등, 따돌림, 부적응 등), 단절(고독감, 소외감 등), 이별, 사별 등과 같은 ‘사회관계적 문제 상황’, 생명에 대한 관점, 자살에 대한 인식, 미디어 환경 등과 같은 ‘사회 환경적 문제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 상황이란 사회구조적인 영향력과 개인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자살자 개인들에게 위기를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신체질환(장애, 지병, 갑작스러운 발병 등), 스트레스 등과 같은 ‘개인적 문제 상황’, 경제적 실패(빈곤, 부채, 실직 등), 취업이나 진학 실패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상황’, 갈등(가족 내 갈등, 따돌림, 부적응 등), 단절(고독감, 소외감 등), 이별, 사별 등과 같은 ‘사회관계적 문제 상황’, 생명에 대한 관점, 자살에 대한 인식, 미디어 환경 등과 같은 ‘사회 환경적 문제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은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자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총체적 접근과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한 세밀하게 파악하는 분석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 보았듯이 자살은 다양한 문제상황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므로, 자살에 대한 탐구는 사회 전체 수준에서 여러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총체적 접근과 구체적인 사례와 변수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거시 지표수준의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였다. 자살은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면, 우리 사회가 자살을 촉진할 수 있는 모습의 사회로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했다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증가했다면,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촉진 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러한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자살 발생이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2013년의 사망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자살에 의한 사망은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에 이어 네 번째의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2012년에도 자살에 의한 사망은 전체 사망원인의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년 전인 2003년에는 당뇨병에 이은 다섯 번째 사망원인이었다. 2013년의 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질환이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이며, 운수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자살에 의한 사망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 사망원인 구성비를 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가장 높은 사망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뒤로 운수 사고 및 악성신생물(암)이 따르고 있다. 40대와 50대에서는 악성신생물(암)에 이어 자살이 두 번째로 높은 사망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본 절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통계청에서 지난 9월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자살 발생 실태를 정리한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자살자수 및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추세이며, 2006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자살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자살률은 2012년 약 10% 가량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2년의 수준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의 감소가 2006년과 같은 일시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증가추세가 변화하여 감소 혹은 정체 양상을 나타내게 될 지는 이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추이는 이후 자살 예방 사업의 추진 및 실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 구체적인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3년 우리나라 자살률이 2012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 구체적인 원인(사회적 요인)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2년과 2013년의 자살률 추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2년 약 10% 가량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2년의 수준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살률의 수치적 변화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2013년의 수치가 왜 2012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나 사회적 요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012년 약 10% 가량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2년의 수준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자살률의 변화 추이(상승, 감소, 정체)만을 기술할 뿐, 특정 연도의 수치가 유지된 구체적인 사회적 배경이나 사건을 연결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자살률의 변화 양상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2013년 수치가 2012년과 비슷했던 구체적 이유'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2년 약 10% 가량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2년의 수준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2012년과 2013년의 자살률이 비슷한 수준임을 수치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구체적인 사회적 원인이나 배경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