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금호타이어 매각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대형타이어 3사 중 하나로 글로벌 10위권의 대형 업체로서, 해외 매각 시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국내 타이어 산업 및 자동차 산업,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산업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금호타이어가 청산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금호타이어가 매각되지 않는 경우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이 경우 사업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과 고용 불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도 기존 거래선이 사라짐에 따라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 중 금호타이어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으며, 기존의 타이어 사업자들도 독과점 우려로 인해 인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매각은 어쩔 수 없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채권단은 결국 채권 만기를 3월말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노조에 더블스타로 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재추진하였다. 그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합의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인수에 관심을 갖는 국내 기업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3월 말 국내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는 금호타이어 인수의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채권단은 인수의 구체적인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인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채권단이 정한 시한인 3월 30일이 다가오면서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노조는 3월 30일 총파업을 예정하였다. 금호타이어는 노사합의로 기업과 일자리가 유지되게 된 좋은 선례로 남게 되었다. 노사 합의 과정에 진통이 있기는 하였으나, 채권단과 사측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정부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호소문 발표에 직접 참여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타협을 요청하였으며, 차관은 직접 현장에 내려가 노사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기업과 일자리가 유지되게 되었으며, 매매계약서 상에도 고용보장과 구조조정 제한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매각 확정 이후 금호타이어 주식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여 매각 진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산과 판매망도 유지한 채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프리미엄급 신제품 타이어 출시도 앞두고 있으며, 더블스타의 중국 영업망을 활용하여 판매를 늘림으로써 중국 사업부도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의 사양화로 인해 제조업 밀집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는 이른바 ‘한국형 러스트벨트’가 가시화되고 있는 바,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6년 조선업의 위기로 조선업 밀집지역이 전반적인 침체를 겪었던 것을 ‘한국형 러스트벨트’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의 경제기반을 침식한다는 점에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위기 지역에 대한 경제적·산업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었던 바, 조선업 불황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타격을 받은 군산시에 대한 지원 대책이 1, 2단계에 걸쳐 마련되었다. 1단계 대책은 지역경제의 단기충격을 조속히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계안정, 경영난 완화 등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며 실직자의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지역소재 공공기관의 지역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 ‧ 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 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부실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인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정상정인 국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과잉공급 업종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의해 판단한다. 먼저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 3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급과잉은 업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의 감소상태, 가동율, 재고율, 가격비용변화율,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 생산지수, 업종별 지표,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은 사업구조의 변경, 사업의 혁신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한다. 사업구조의 변경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영업용 자산의 양수·도 등의 행위이다. 사업 혁신은 제품·서비스의 생산·판매·제공 방식의 효율화, 신제품 개발·생산·제공, 제품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활동 등이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부실징후기업, 회생절차개시·파산신청을 한 기업 등은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실업문제는 우리 사회 ․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기인하므로 범정부적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청년실업 해소를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후보시절 발표 한 「일자리 100일 플랜」공약을 바탕으로 취임 후 100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100일 계획」을 진행했다. 또한 대통령 취임 후 1호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일자리위원회는 노사단체, 민간 전문가, 관련 부처가 모여 정부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7년 6월 1차 회의 개최 이후 2018년 3월까지 총5회 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될 예정이다. 특히 제3차 일자리위원회 에서는 「일자리 100일 계획」종료 이후 중장기적으로 시행 할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청년일자리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