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

둘째, 북한의 핵도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통일, 인도지원,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긴장완화 등 모든 대북정책이 일순간에 실종되어 버린다. 우리는 북한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추구하는 국가대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 국정목표와 전략이 북한의 핵무장 앞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셋째, 북한의 핵위협은 남한의 국가리스크를 악화시켜 경제통상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위축시킨다. 탈냉전기 들어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도발이 있었지만 국제사회와 국가리스크 평가기관들은 이에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북한에 비해 50배 이상 큰 경제력에 기반한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김정은 체제와 핵무장의 조합은 가늠하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핵위기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남남갈등은 국력과 국론을 분산시키고, 적시의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저해한다. 개성공단 중단, 사드 배치, 자체 핵무장 주장 등이 이미 정치쟁점화된 데 이어, 북핵위기가 더욱 심화되면 이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요약하면, 북한의 핵능력 증가에 따라 대남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도 더욱 증가할 것이며, 안보위기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의 군사·외교·경제적 대응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더불어 남남갈등도 심화되어 대응을 위한 국력의 결집이 어려워지고, 안보를 위한 대외적 의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북한 핵무장이 더 이상 고착화되면 그 어떤 비용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상시적인 전쟁위험 속에 살게 된다는 점도 크게 우려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때 정례적으로 부각되는 주장이 있다. 바로 핵무장론이다. 4, 5차 북핵실험 이후도 예외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대표 언론과 지도층 인사들이 핵무장을 연일 설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핵비확산정책을 재확인하고, 핵무장론을 일축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장력이 증강되고 핵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핵무장 주장도 더욱 거셀 전망이다. 따라서 핵무장론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대략 3개 부류로 나뉜다. 첫째, 가장 강경하게는 자체 핵개발 주장이 있다. 임박한 북핵 위협 하에서 누구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북핵 억제책은 자체 핵개발과 핵무장뿐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미군의 전술핵을 국내로 재반입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핵에 대한 억제는 핵으로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는 것은 각종 장애요인으로 인해 불가능하니 차선책으로 국내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에 의존하자는 입장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국가인 북한의 핵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국민으로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렇지만 실제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은 이를 주장하기에 앞서, 한국의 현실과 대외적 환경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핵무장의 효과와 비용을 냉철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핵무장론은 “핵은 핵으로서만 막을 수 있다”는 막연한 가정에서 핵무장의 효용을 과대평가하고, 특히 핵무장의 비용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핵무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의 현실인 개방국가, 통상국가, 안보취약국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대외환경인 한미동맹과 국제비확산체제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핵주권론자들은 현 국제정치질서에서 핵심 요소로 뿌리내린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현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단순히 국제법적 규범에 그치지 않고, 유엔안보리이사국으로 중심으로 한 강대국 세력정치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핵무장 주장은 소수 정치인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사실 케네스 월츠, 존 미어샤이머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핵은 오직 핵만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핵개발 역사를 볼 때, 적대국의 핵무장은 어김없이 상대국의 핵무장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비핵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핵위협이 더욱 증가한다면 정부도 핵무장하라는 국민의 압력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 재도입에 대한 요구도 많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요구 주장이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미국도 이를 대안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핵위협 증가와 더불어 중국의 핵억제력이 계속 증강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 추진 주장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만약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핵억제력이 더욱 증가하고,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약화된다면, 일본이 자신의 고농축우라늄와 플루토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잠재 핵능력을 더욱 현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핵강대국의 핵경쟁은 한반도에서 미북 간 전략무기 경쟁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고 위협적 언동이 더욱 고조된다면, 한국의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지리･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의 절대안보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방어적 군사력을 고도화 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다양한 전략자산(다층적 미사일방어망, 전략폭격기,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핵항모 등)에 최대한 반입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다른 국가가 북한과 같은 주적의 핵위협을 받고 있다면, 바로 핵무장에 착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반대와 핵무장으로 인한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핵무장과 전술 핵무기 도입 옵션을 거부했다. 이때 한국의 가장 합리적이고 지역적 충격이 적은 옵션은 사드 배치가 된다. 누구도 한국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으로 조금이라도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면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조치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5천만 명 국민의 운명은 핵무기의 독점적 지휘통제권을 가진 김정은의 변덕과 손가락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군사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단기간 내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한국의 우월한 재래식 무기와 경제력,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으로 구성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이 작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무모하다 해도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는 전쟁에 직접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남북한의 군사행동이 공격용이 아니라 억제용이라는 해석이 있고, 또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담을 들며 서로 위세를 다툴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60여 년간 한반도에서 수많은 전쟁위기가 있었다.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을 억제하였고, 북한의 소규모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절제된 대응으로 확전을 방지하였다. 효과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안보위기 속에서도 불안정하나마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과거의 전쟁 억제가 결코 미래의 전쟁을 억제하는 보장책이 될 수는 없다. 남북 간 전쟁 가능성이 열려있는 데다 미·중 간 역내 안보경쟁이 그 위험성을 배가시키는 만큼 전쟁 억지는 상당기간 대북정 책의 핵심적인 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