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코스타리카 고등교육 개선사업은 코스타리카의 4개 국립대학의 커리큘럼 및 역량강화를 위한 2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한 사업이다. University of Costa Rica(UCR), State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UNED), Costa Rican Technological Institute(ITCR), National University(UNA) 등 4개 국립대학은 세계은행 차관에 더불어 약 5천만 달러를 각출하여 각 대학의 과학적･기술적･학문적 역량강화에 착수하였다. 세계은행 차관은 지난 2012년 9월 승인되었으며, 사업은 2017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 고등교육 개선사업의 주된 목표는 국립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립대학의 과학적･기술적･학문적 혁신과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구성요소로 강의 및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 교수진의 자질 개선, 평가 및 인증 강화, 국립대학의 운영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여 고등교육의 적절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 세계은행 콜롬비아 사무소는 최근 교육 분야에서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모두 유상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4개의 프로젝트는 상위 중등교육 프로젝트, 지방 교육을 위한 Adaptable Program Loan(APL) 프로젝트, 고등교육 접근성 증진 프로젝트, 국가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이다. 상위 중등교육 프로젝트는 유일한 지역 단위 프로젝트로서, 안티오키아 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 교육 형평성 및 역량강화 프로젝트이다. 지방 교육을 위한 APL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이며, 콜롬비아 전역 30개주에 있는 도시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역시 2008년부터 2013년에 시행한 학생 대출 지원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으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고등교육 접근성 증진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주로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국가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는 지식경제, R&D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행정처(COLCIENCIA)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은행이 지원했던 콜롬비아 지방 교육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 교육을 위한 Adaptable Program Loan(APL)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5천만 달러 중 4천만 달러를 세계은행이 지원하여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기회 및 학업성취도 개선, 교육 프로젝트의 지방 단위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교육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이 프로젝트는 중앙의 교육부 및 지방 교육청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학교 단위에서의 교육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로, 5학년생들 중 언어 및 수학 SABER 성적이 최저수준을 기록한 비율이 2009년 12월 79%와 87%에서 2013년 10월 69.9%와 76.7%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9학년생들 중 언어 및 수학 SABER 성적이 최저수준을 기록한 비율은 75%와 90%에서 68.7%와 83.8%로 감소하였다. 2008년 12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 졸업률이 각각 67.85%, 34.89%, 18.74%에서 95%, 72%, 54%로 증가하였다. 세계은행은 콜롬비아에서 교육 분야 개선을 위해 진행해오던 여러 사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먼저, 세계은행의 유상원조를 통해 지방정부가 학생들을 보다 많이 등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초중등학교 등록율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가 교사의 질 평가 및 학생의 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농촌 지역 개선 사업은 가난하고 접근하기 힘든 농촌 지역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인이 되었다. 특히, 콜롬비아의 고등교육개선사업인 ACCES(Acceso con Calidad a la Educacion Superior)의 효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사업은 형식교육의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대출 정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접근율을 30%이상 높였다고 평가받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콜롬비아에 대한 대표적인 선진공여국인 미국과 세계은행이 수행하는 개발협력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아프로-콜롬비아인 대상 리더와 장학금 프로그램 및 마틴루터킹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의 경우 농촌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대출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비록 유상지원(Loan)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취학전 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기회를 높이고 있으며,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원주민 배려 다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운영체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초역량교육이나 교육과정의 적정성을 높이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수기회 및 동료장학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콜롬비아가 지닌 사회적 문제가 교육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으며 선진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역시 콜롬비아의 국가개발방향, 국가 교육현안과 일치하는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JICA는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콜롬비아에 대한 원조를 진행하고 있는데, 1)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비롯한 지역개발과 2) 환경 보호 및 자연재해 예방이 그것이다. 특히 지역개발은 콜롬비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불평등 해소와 내전 후 평화 구축에 잘 부합되는데, 지방의 성장을 통해 지역 간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가 콜롬비아에 대한 일본의 핵심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본은 이러한 기조를 염두에 두고 JICA를 통해 콜롬비아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JICA의 대표적인 대 콜롬비아 교육 사업 중의 하나는 과학 및 수학 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콜롬비아 교육부와 JICA 간의 협약에 의해 시행되었던 사업인데,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일본의 교수법을 콜롬비아의 상황에 적합하게 변형, 적용함으로써 콜롬비아 교사들의 과학 및 수학 교수법 향상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매년 일본에 미야기 교육대학교에 콜롬비아 교사를 보내 45일 동안 연수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JICA는 콜롬비아에서 개발협력을 추진할 때 보통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량 있는 지방정부 또는 시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차원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 JICA가 콜롬비아의 제2도시 메데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 교육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메데진의 기초교육 강화를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JICA는 일본에서 선발된 지식 및 기술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메데진에 있는 교사 교육기관에 파견, 현지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과학 및 수학의 일본식 교수법을 전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고타나나 메데진 등 일부 지방(또는 시)정부의 경우 중앙 정부보다 오히려 개발협력에 대한 의지나 역량이 매우 강하나 여전히 그 외 지방 정부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대도시들을 벗어난 지역의 경우 치안이 큰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위주로 지역 차원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