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 이해

한편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한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면서 체제가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개혁·개방 등 변화를 추진할 경우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체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미사일 발사·핵험 등 군사적 도발과 유화적 입장을 반복하는 등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때로는 이 같은 양면전술로 인해 경제 지원을 받기도 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수령체제와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 북한체제의 특성은 북한을 20세기 중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었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고립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난과 대기근을 겪게 되었다. 대외적 고립과 경제난 등 북한체제의 위기는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해체 및 체제 전환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중국과 베트남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개혁·개방을 시도하지 않고 국제 정세 변화 및 대내외적 압박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한 채 부분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노선으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 강화 등을 통한 생존 전략은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성취되기 어렵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결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대외적 고립과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핵무력 강화 등으로 더욱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결 국 북한은 체제 생존과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외화난으로 원유 도입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산업의 정상화는 곧 석탄 생산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석탄을 “공업의 식량,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대규모 탄광들은 90년대 중반 무렵 3년 연속 수해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붕괴되었다. 이에 북한은 90년대 말 이후 신규 탄광 개발보다는 소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중소형 탄광 개발에 주력해 석탄산업 정상화를 도모해 왔다. 그리고 대규모 홍수 피해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수해 탄광들이 부분 복구되고, 중국 자본에 의한 설비 투자가 일부 탄광에 유입되면서 석탄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북한이탈 주민에 의하면, 폐갱된 소규모 탄광에 대한 ‘돈주’의 투자도 나타나 석탄 생산량이 다소 늘어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석탄이 김정은 집권 이후 대중 수출 상품 제1위의 품목이 될 정도로 석탄 생산량은 늘어났다.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량은 2010년 464만 톤(3.9억$)에서 2016년 2,244만 톤(11.7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대중 석탄 수출량의 급증 현상을 관찰하고, 한국은행 추계 북한의 석탄 생산량에 대한 보완적 관점이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석탄산업 부문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중국 자본의 투자는 새로운 탄광 발굴보다는, 비교적 생산 재개가 용이한 구 탄갱들에 설비·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석탄을 채굴·수출하는 것으로서 석탄산업 정상화를 도모한 투자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석탄산업 부문은 주력 수출 부문으로서 당·군 등 특권기관들에 의해 주로 장악되어 있고, 이들 기관들은 외화벌이에 주력할 뿐 석탄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 재투자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석탄산업은 북한 석탄 수출을 전면 규제하도록 한 유엔 대북제재 2371호(2017.8.5.)의 영향을 받아 향후 위축되고 침체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냉전 시대에 구소련은 북한 원유 도입량의 약 80%를 사회주의 우호무역 방식, 즉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한 구상무역 방식으로 공급해 주었는데, 1980년대 말경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약 250만 톤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구소련의 체제 전환으로 북한은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 결제 방식으로 원유를 도입해야 하는데 외화 부족으로 원유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최근까지 원유 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매년 평균 공식적으로 55만 톤 내외 수준을 공급해 왔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식 공급량은 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함없이 유지해 왔는데, 무슨 연유인지 중국은 2015년부터 대북 원유 공급량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국제사회는 평안북도에 소재한 봉화 화학 공장이 기존처럼 가동되고 있고, 장마당 유통 석유 가격이 2016년 말까지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볼 때, 중국의 통계 미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대중국 공식 원유 도입량이 유지되어 왔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원유 및 석유 관련 제품을 공식 수출을 통한 경로 외에도 무상 원조, 장기 차관, 밀무역 등 다양한 비공식 방식으로도 공급해왔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의 대북 원유 및 석유 관련 제품의 공급량이 매년 100만 톤 이상이었을 것으로도 평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도 블라디보스토크-선봉 간 해운 항로 및 북·러 간 철로를 통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중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북한의 총 원유 도입량은 2016년 말까지 외부로부터 매년 100〜150만 톤 수준을 도입해왔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2017년 9월 이후 북한의 원유·석유 관련 제품 도입량은, 유엔 대북제재 2375호(2017.9.11.) 2397(2017.12.22.)호 가 채택된 이후 전년 대비 상당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