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산림항공구조대는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비전을 두고 앞으로 5년간 산악구조의 기반구축, 산악구조의 전문역량강화, 민․관 협력구조체제 구축 등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까지 현행 8개 대의 항공구조대를 11개 대로 확대․개편하여 산악지형에서의 인명구조시스템을 갖추고 산악안전 녹색국가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산림항공구조대의 비전(미래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① 산림항공구조대의 설치․운영, ② 현장중심의 구조체제 구축, ③ 산악구조장비의 현대화, ④ 산악구조 교육․훈련 강화, ⑤ 민․관 공동대응협력체 구축, ⑥ 산악구조활동의 대국민홍보 강화, ⑦ 산악구조활동 평가 및 환류 등 7대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초기에는 항공구조대 기반구축에 힘을 쓰고 2단계에서는 산악구조역량을 강화하며 3단계에서는 구조대의 확대와 산악구조 영역을 대폭 확장하여 산악지형에서의 산악구조를 전담하는 산림항공구조대로 육성할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국내 경제구조가 제조업의 한계에 다다르고 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종에 점차 집중되자, 부가가치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부문을 확충할 목적으로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서비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사회서비스’란 ‘개인․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는 달리 사회서비스를 제3섹터만이 공급, 발생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 등의 공공부조형 일자리와는 다른 개념이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가 일부 부담하거나 기업연계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자립시키고 사회적 기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2004년 2월에 대통령정책실 빈부격차․차별시정팀에서 ‘사회적 일자리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 청에서는 2005년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006년도에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사회적 일자리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저소득층 및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국민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2006년도에 숲길조사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산림보호강화사업 등의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7년도에는 휴양림코디네이터를 추가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에는 산지전용모니터링 및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사업을 추가하여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소득 향상에 따른 휴양․자연학습, 등산 등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서비스 요구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서비스 증진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도 전문인력의 일자리 마련과 산림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고급화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참여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면서, 사업종료 후에는 민간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의 추진은 경제여건 및 실업 문제 등의 변동과 일자리 창출 접근방법의 변화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점차 일반 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정책목적 달성과 산림서비스가 더 한층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에 542억원의 예산으로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계층 3,827명을 상시 고용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숲가꾸기 대상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림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 병해충 등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림, 댐․호수 및 주요 강유역 등 수원함양을 위한 산림, 각종 규제로 방치된 도시 주변 산림 등이다. 고용형태는 일일 고용형태로 주 40시간 근무제이며 주차, 월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일일 임금 외에 부대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자격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기술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2주간의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희망자에 한해 최대 6주까지의 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하고 있어 향후 숲가꾸기 분야에서 기능인으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숲가꾸기의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 국유림을 위주로 130회의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도는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유림으로 현장토론회를 확대하여 392회 15천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 및 2007년도에는 컨설팅 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컨설팅과 더불어 트레이닝까지 할 수 있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숲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숲가꾸기 대상지를 실제로 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꾸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제시해 줌으로써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과 사업 실행자의 기술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하나의 주요한 성과를 들자면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중 가장 우수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사업에서 연평균 1,142억원의 예산으로 13천명의 실업자를 매년 고용하여 총 437천ha의 숲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숲으로 가꾸었다. 당시 참여한 근로자 중 약 800명은 기술교육 등을 통해 현재 산림분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 내에 추진한 숲가꾸기 사업은 총 2,713천ha로 계획(1,560천ha) 대비 174%를 실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숲가꾸기 사업은 기능인영림단,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에 의해 실행되는 정책 숲가꾸기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병행 추진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연인원 1,554만명(상시연평균 13천명)의 실업자를 고용하여 실업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3년에는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고 전문 기능인에 의한 기술적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모두 346천ha의 산림을 가꾸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