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7년 봄호 제44호

한편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자(가정보육사 등)의 등록요건은 15개로 분류되며,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5개 등록요건에는 아동의 안전보장, 아동보호에 대한 준비, 아동돌봄 또는 아동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의 적합성, 자격증과 교육훈련, 장소와 장비의 적합성과 안전성, 돌봄 제공 준비,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 기록, 부모에게 정보 제공, 교육기준청에 정보 제공, 장소와 제공(provision)의 변화, 인력 변화, 아동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보험, 등록 인증 등이 포함된다. 각 요건은 세부 항목들로 구성되는데,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사항에 많은 비중이 주어진다. 또한 자율등록자에 비해 의무등록자의 등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두고 있다. 교육기준청에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등록정보와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후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며, 심사자들은 지원한 인력의 능력, 전문성 등을 체크하고, 등록요건을 점검해 자격을 부여한다. 이 때 요건이 안 맞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국가 재정 지원으로 3-4세 모든 유아에게는 연간 570시간, 주 15시간 돌봄/조기교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2013년에는 주 15시간 돌봄/조기교육 무료 이용에 대한 권한이 2세 영아로 확대되었다. 2세 영아의 경우 부모가 소득지원, 소득기반 구직수당(JSA), 소득과 연동된 고용과 지원 수당(ESA), 보편적 수당(Universal Credit) 등의 지원을 받거나 부모의 세전 연간소득이 16,190파운드 이하인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대상의 경우 주당 30시간으로 돌봄 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활동을 하며, 부모 한 명의 소득이 10만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휴직·법정 병가 중인 경우, 부모가 임시 시급 노동계약/등록된 자영업자인 경우, 부모 한 명이 고용상태이며, 다른 한 명은 실질적 육아책임자/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스웨덴 정부는2008년7월부터 실시해 온 양성평등보너스(jamstalldhetsbonus) 제도를 2017년 1월 1일 자로 폐지했다. 양성평등보너스 제도(이하 평등보너스)는 부부 간 육아휴직의 평등한 사용 정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되는 현금 인센티브로서 부모 간 평등한 육아휴직 분배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다. 즉, 부부 중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더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여 동등한 휴직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청은 평등보너스 도입 1년 6개월 후부터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보너스 제도 시행 전과 후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 각 4,000쌍의 육아휴직 배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분석에서 스웨덴 남성들은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비해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회보험청이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부부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더 길게 사용하는 주체는 여성이며, 이들 부부 중 약 28%만이 배우자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및 이것들의 병과처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된 것 중에 보호처분을 하지 않은 불처분의 비중은 대략 2006년 32%, 2007년 30%, 2008년 34%, 2009년 32%, 2010년 33%이다. 전체의 1/3정도가 불처분 되고 있다. 불처분은 ⑴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⑵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하게 된다(제37조 제1항). 통계상 불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개월 동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혼 등으로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가정폭력사건으로 접수까지 된 사안에 대해 단순히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보호처분의 저조한 결정이 법원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접수된 사건이라면 경한 행위로 보이더라도 가정에서는 사소한 폭력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행위자에게 심어주고 폭력성과 단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공식적 경고와 통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 중에서 가장 치료교정적 효과가 적은 유형의 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은 가정 폭력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보호처분인지 의문이다. 사회에서는 매너가 좋지만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을 집밖으로 돌리며 사회를 위해 봉사시킨다고 폭력성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 인력과 자원의 제공 없이 법 규정만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것이다. 교정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법원은 행위자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출두하게 하여 이행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법이 속속 만들어지던 1990년대 한국사회 역시 가정폭력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주관 부서를 지정하였고,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가정폭력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점에서 판단한다면, 한국사회가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해온 사회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정폭력 국가개입 20여 년은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현실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3%, 2015년 9%, 그리고 2016년 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기소율은 낮은 신고율의 원인이 된다. 자신의 상황을 외부에 알려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좌절과 두려움은 도움요청을 스스로 포기하게 한다. 피해자의 취약성이 곳곳에서 확인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통제권은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