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0월호Vol12 No10

징역을 사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여러 종류의 제품 생산에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는 각 지역의 홀푸드(Whole Foods)라는 미국의 유명 식료품 슈퍼마켓 체인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콜로라도 주에 위치해 염소 젖으로 치즈를 생산하는 낙농기업인 헤이스탁 마운틴(Haystack Mountain)은 몇 해 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전국적으로 이 낙농기업이 생산하는 치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 수요에 맞춰 우유를 공급해 줄 낙농가를 인근 지역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은 놀랍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 콜로라도주 교정산업(Colorado Corrections Industries: CCI)에서 찾을 수 있었다. 현재 6명의 교도소 수감자는 교도소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하루 두 번 염소 1천 마리의 젖을 짠다. 수감자가 아닌 일반인 근로자들이 회사 공장에서 이를 치즈로 발효시키고, 가공된 치즈는 홀푸드 식료품 슈퍼마켓 체인을 비롯한 여러 상점에서 판매된다. 장인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영역에서까지 수감자들의 노동력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대부분의 교도소 수감자들은 정부의 사무용 가구 및 그와 유사한 종류의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대기업이 이들 교도소 수감자 노동력을 종종 활용해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6만 3,032명의 징역 수감자들이 연간 시가 20억 달러 이상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정부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로작은 가게 수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 교도소 수감자 노동력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요즈음엔 교도소 수감자들은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한다. 나무로 만든 카누부터, 승마용 안장, 낚시대, 심지어 특수 자동차까지도 생산한다. 또한 사과주스도 만들고, 물고기도 양식하고, 우유를 짜고, 꽃을 기르고, 포도밭 농사에도 동원된다. 영국 셰필드대학교 정치학과 제네비브 르바론(Genevieve LeBaron) 교수는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콜로라도주 교정산업(CCI)은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주정부 기관으로, 17개 사업장에 2천 명의 교도소 수감자를 노동력으로 제공해 6천 5백만 달러의 매출을 내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에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일정 수입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출감한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직업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도소 수감자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알려지자, 최근까지 다른 지역의 22개 교도소 관리자들이 콜로라도주 교정산업을 방문했고, 교도소 수감자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정국 관리자인 스티브 스미스는 “일주일에 두 건 정도 기업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직원들을 생명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내주고, 직원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은 관행의 한 가지 사례를 보여주었다. 회사가 직원들의 보험가입을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관행을 따르고 있는데, 수백여 개 기업이 수천 명의 직원들에 대해 이같이 생명보험을 가입해놓은 상태이다. 특히 은행들이 이러한 관행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JP 모건 체이스 은행과 웰스 파고 은행은 수십억 달러의 보험을 회계 장부에 기록해놓고,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자금이라며 자금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사망할 경우 정작 본인이나 가족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반면, 회사가 이익을 얻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06년 제정된 법은 직원 중 임금이 상위 35%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이러한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은 점점 더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불투명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동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신문사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Orange County Register)”의 직원들은 2014년, 본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신문사의 소유주인 프리덤 커뮤니케이션즈(Freedom Communications) 그룹이 그룹사 비용으로 신문사 직원들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키는 데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된 것은 보험에 가입된 직원들이 아니라 프리덤 커뮤니케이션즈 그룹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들과 편집자들은 이에 항의했고, 직원의 죽음으로 회사가 돈을 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프리덤 커뮤니케이션즈 그룹의 끈질긴 로비와 설득으로 수정된 보험에 가입되긴 했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있다. 기업과 은행은 보험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직원들의 장기 의료보험이나 퇴직금, 연금 등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프리덤 커뮤니케이션즈의 CEO인 아론 쿠쉬너는 한 인터뷰에서 “생명보험은 직원들의 연금에 연동된 장기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 사망 시 기업이 수령하게 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익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연금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에 아주 좋은 투자라는 것이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투자 방식으로 연금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면, 손해가 발생해 직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업과 은행은 사망보험금의 면세 수익을 기업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은행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 변호사인 조셉 예수티스는 “그 돈을 (연금에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은행 지점을 여는 데 쓴다고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기업은 그 수익금을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규제 당국에 결코 약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FMLA: Family Medical Leave Act)을 제정해 근로자가 자녀 출산 시 최대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 단위의 가족의료휴직법에 더해 각 주별로 유급휴가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캘리포니아주, 2009년 뉴저지주, 2014년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유급 출산휴가제(PFL: Paid Family Leave)를 추가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도 유급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5년까지 실시가 연기된 상태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유급휴가제를 도입하는 주에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총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