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략 Changes in Employment paradigm Driven b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trategy for Developing ST Manpower

고용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제도 개편 방향으로 ‘훈련성과와 품질의 입체적 관리’로 세우고 세부 추진 과제로는 첫째, 고성과 훈련지원 확대, 둘째, 훈련 품질 향상으로 구체화 하였다. 고성과 훈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첫째, 직종별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편차를 확대, 둘째, 인증 받은 기관만이 직업훈련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셋째, 훈련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년 인증 등급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넷째, 성과지표를 다각화 하여(과정 개설률, 이수자평가 결과 지표 신설) 취업의 질과 운영성과도 평가의 중요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취업률 산정기준을 강화(훈련수료일 6개월 내 4대보험 가입자 기준)하고 고용유지율을 성과에 반영하여 훈련기관의 장기적 성과와 취업지원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결국 최근의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스마트 기술 혁신이 기존의 일자리나 직업을 얼마나 파괴하거나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원인은 직업의 세분화 혹은 전문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전체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직무의 역량 수준에서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직업 내 인력의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체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직업 전체를 하나로 놓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화된 직업이 많지 않아 기술발전으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양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직업 가운데 상당수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전문화된 직업의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은 놀라운 생산성의 증가와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의 발달을 가져오고, 인간의 여가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기대를 부풀린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현재의 일자리에서의 변혁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로봇이나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져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런 기술발달이 가져올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과학기술 지식의 확산과 과학기술 일자리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졸자의 직업 변화와 연구개발투자로 대변되는 기술혁신활동이 과학기술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의 양 및 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양태를 분석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고용형태나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특징이자 주요한 기여이다. 이 연구결과가 플랫폼 경제 혹은 긱 이코노미 등으로 불리는 미래 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인력이 성장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경로로 과학기술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직무 차원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상당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방식이나 일자리 부문으로의 전환과 이동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스마트기술의 도입이나 적용이 이루어지는 초기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영향의 단초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과학기술일자리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이공계 전공 등 과학기술지식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증가가 이공계 전공자의 타 분야 전문직으로의 확산을 통해 시작되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서비스업의 전문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대하는 등 개선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공급과잉에 따른 하향 취업과 전문직 일자리의 부족 현상이다. 더불어 스마트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나 취업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단초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자영업자 비중으로 대표되는 이공계 인력의 종사상 지위는 두 가지 차원에서 관심을 끈다. 우선, 과학기술인력의 창의성과 고급기술에 기초를 둔 창업,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공계인력의 기업가정신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출현 및 변화 양상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다른 한 편으로는, 고급인력의 직업안정성 저하와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로 인한 임금근로 연한 단축과 그 결과로서의 자영업주가 동일한 종사상 지위로 포착되기도 할 것이다.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시계열적 추이와 계열별, 세대별 비교는 이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업인력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근로자로 나누어보면, 전체 대졸인력의 81.13%가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17.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이공계로만 한정하여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15.69%로 전체에 비해 낮고, 이 또한 2010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사회혁신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Working 4.0 플랫폼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민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독일연방노동사회부가 Working 4.0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토론주제를 담은 녹서 발간(2015년 4월)하였는데, 본 녹서는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되고, 발간 27,000부, 웹사이트 다운로드 11,000회 등 배포되어 독일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 토론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워킹그룹, 전문가 워크숍, 전략 보고서, 기업 방문 및 산업계와의 대화 등을 반영하여 정부당국이 내린 결론을 초안으로 공개(2016년 11월)하였다. 공개된 내용은 200명 이상의 전문가와 총 7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요 쟁점과 조치가 필요한 영역을 분석하고 정책안을 평가한 것이었으며, 기업가, 자영업가 등과 기업의 요구사항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별도 토론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