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다른 한편으로 환경 친화적 성장을 위해 사회·경제·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이른바 ‘그린 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전략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작년 12월 11일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이라는 명칭 하에 ▲친환경,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생물다양성의 회복 및 환경오염 감소를 목표로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에너지부문에서의 탈탄소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올해 4월 17일 유럽의회도 결의 채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프로그램에 ‘유럽 그린 딜’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작년 2월 7일 화석연료 사용 제한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청정에너지 산업에의 투자를 통한 고소득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그린 뉴딜’ 결의안이 하원에서 제출되기도 하였다. 첫째, 한국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부응하는 산업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주요국의 DVC 강화 및 수출·기술 규제 강화 추세로 한국의 첨단기술 획득에 험로가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를 계기로 시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정책은 결과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DVC 강화의 예행연습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장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정책 대상을 대일 100대 품목에서 전 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이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양호한 회복력을 보여준 한국은 지정학적 열세를 지경학적 우위로 전환시킨 ‘회복회귀(resilient-shoring) 전략’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한국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 거대시장에의 접근성에 더해, 투명성·개방성·민주주의를 토양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여기에 종래의 제조업 위주 산업정책뿐 아니라, 서비스업 고도화, 기술혁신, 환경과 고용 창출 등 사회적 현안 해소도 포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현행 리쇼어링 정책이 결실을 얻으려면, 기업의 국내외 생산거점 분산에 따른 추가적 비용발생을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유인이 필요하다. 이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자동화·기계화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이 병행되어야 하며,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유인은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환경 및 고용 등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GVC와 DVC 각각의 일변도가 지닌 위험성 분산을 위해 RVC 구축이 긴요하다. 특히 이는 중국 생산의 대체지로 부상한 베트남이 속해있는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넷째, 미국이 제안한 EPN과 G11를 다자주의 2.0 구축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미중 갈등의 경제 블록화로 한국은 자칫 힘겨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으나,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기보다 창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봄직하다. 다자주의가 와해된 G-zero 시대에 EPN을 보다 구속력 있는 협력체로 만들어 이에 참여하는 선진 중견국과 공조해 형해화된 WTO를 대체할 다자주의 2.0의 디딤돌(stepping stone)로 삼는 방안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 등 전통적인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지지국들이 다자주의 회복을 모색 중이다. 일본도 중국과 대결적인 성향을 보이면서도 중국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의 핫스팟이 된 동남아지역 국가들은 인도·일본·한국·호주 등과 연대를 통해 외교안보와 경제통상을 다변화하는 역내 균형전략을 모색 중이다. 미중 경쟁을 곤혹스럽게 지켜보는 한국도 이로 인한 경제적·안보적 국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중견국·중간국과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019년 7월 미국이 한국에 중국 화웨이사의 5G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우리 외교부는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일련의 검토회의를 거쳐, 외교부는 미중 경쟁의 악화에 대비하여 원칙 기반 외교, 확대협력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 등을 새로운 외교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보건위기와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민의 안녕과 번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세계 평화와 공영 등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외교·통상외교·중견국외교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자유국가 진영에서 배제된 중국이 우호적인 주변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국제 체계와 질서의 확립을 시도한다면 신냉전의 초입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20년 5월 20일 공개한 백악관의 ‘미국 대중국 전략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공산당 총서기’로 지칭하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국이 움직이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함께 다국적 방역 협력의 현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미중 전략적 경쟁 구조의 전환 추세는 결국 한국, 일본, EU를 포함한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정체성과 가치의 문제를 지지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당면하고 마주한 고민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러한 선택적 상황에 처할 수 있는 G7에 비교적 분명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인도, 호주와 함께 초청되었다. 미중의 군사력 발전 속도와 전력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래에 중국을 억제하고 군사충돌 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전력을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체계적인 작전 개념에 기초한 전력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강도 군사충돌 시, 한국은 다영역(Multi-domain) 합동작전을 통해 분쟁 초기 단기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상대를 거부하는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확전 통제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도 중국이 확전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도시(countervalue) 대량보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해상과 공중 거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ISR 능력과 스텔스 전투기, 충분한 사거리를 갖는 공대공·공대함 미사일, 대함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복능력을 위해서는 고위력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과 강력한 EMP탄, 인공지능과 결합된 사이버 공격 능력 등을 개발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레이저 무기 등 첨단 요격체계 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술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는 의료기관 등 핵심 인프라의 보호, 비대면 환경에서의 사이버보안 강화, 정보통신망 확충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하여 사이버 범죄집단뿐 아니라 국가행위자에 의한 사이버공격도 빈발하고 있어, 각국은 보건·의료시설을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자 차원에서는 사이버공간 내 책임 있는 국가행동 증진을 위한 국제규범 강화가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이버공간 창출을 위한 사이버 및 신기술 관련 국제규범 논의, 예를 들어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실무그룹이나 디지털 협력을 증진하는 유엔 디지털 협력회의 등에서의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