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포럼 제44호여름호

S. Collins: 뉴질랜드는 ECEC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정할 때, 당시 여성해방, 가족들의 가정생활의 도움 등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유아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유·보 통합에서는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 Lipponen: 핀란드의 경우를 두고 생각해보면, 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가족을 위한 서비스’인지 ‘아이를 위한 서비스’인지라는 출발점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T. M. Slinde: 노르웨이는 통합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관을 이동한 경우이므로 행정적 통합과정에 대해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에, 아일랜드는 유·보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오너쉽을 갖고 같이 주요 미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통합과정에서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S. Collins: 뉴질랜드는 1987년부터 통합하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자격증을 갖춘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Teacher Council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여 교사 자격과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T. M. Slinde: 노르웨이는 1975년에 보육기관과 유치원을 통합하였으며 교사 구성은 여러 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여러 종류의 교원들이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숙련된 사람들이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별도의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과 섞여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초등교사도 취학 전 유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코스인 ECTS를 60시간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로서의 채용도 가능합니다. L. Lipponen: 핀란드는 교사가 되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학 3년 과정의 180학점을 이수하거나 폴리테크닉에서 ‘사회교육자’에 대한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이 가정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모의 개념)는 법으로 정해놓은 일련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본인의 가정에서 4~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L. Lipponen: 에듀케어(educare)는 핀란드의 유아교육의 교육학을 논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아동을 다룰 때 교육과 보육을 모두 고려하도록 두 단어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도입한 목적은 아동의 균형잡힌 성장과 발달, 그리고 학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교사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구기반의 교사교육이 헬싱키 대학교 및 핀란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모두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자격취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폴리테크니크(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아 사회교육가(social pedagogue)가 되는 방법입니다. 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유치원 선생님은 교육학을 공부했고 사회교육가는 사회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둘은 배경이 매우 다르지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회교육가들은 아동 자체보다는 가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둘의 접근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S. Collins: 뉴질랜드의 유아교육기관 평가 조직인 ERO(Education Review Office)는 교육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교육부와 함께 일을 하지만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RO는 교육부 장관 직속 기관입니다. 교육부는 규정, 면허, 기금, 정책개발 및 도입, 지도안과 지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ERO는 고등교육 이전(pre-tertiary)의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RO는 2008년 규정에 모든 교육·보육 서비스가 준수해야 하는 4개의 기준을 밝혀두고 있는데, 커리큘럼 기준, 건강과 안전 기준, 전제 기준, 거버넌스와 행정관리 기준입니다. 그러나 센터 기반, 가정 기반, 병원 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준은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서비스(기관) 평가는 4단계가 있으며 결과는 공공문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대상 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4년 동안 추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기관이 잘 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3년 내에 다시 평가를 실시합니다. T. M. Slinde: 기관 통합에 따른 인력의 통합이 1975년 바네하그의 형성과정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와 달리 노르웨이의 경우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한계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통합의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원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기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의 차이를 줄이는 일이 요구되는데,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S. Collins: 영유아 보육기관에 대한 통일된 정부지원금이 없으며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영유아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고 소외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단위의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통합 발표 이후,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동일한 연차의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뉴질랜드 교육부에서는 ‘에듀케이션 카운트’라는 재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P. Moss: 완전 통합의 사례로 스웨덴을 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통합의 8가지 차원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우선 1996년 교육부로 이관된 행정 및 정책입안권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시스템은 초기에 복지로 통합되었다가 이후 교육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실제로 통합 교과과정, 즉 1~5세 아동을 위한 유아학교 교과과정을 뜻합니다. 부모의 고용여부와는 관계없이 1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권을 의미합니다. 전체 인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1~5세 아동을 위해 일하는 대졸 유아교사 기반의 통합 인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급자 지원은 해당 서비스 기관에 직접 투입되고. 3~5세까지는 무상 교육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1~5세 아동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체기관인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거의 모든 아이들은 12개월 전에는 부모와 함께 집에 머뭅니다. 이들은 부부간 공동육아를 지원하며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는 육아휴가 시스템의 혜택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스웨덴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시킬 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와 휴가정책 또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완전 통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치적 그리고 전문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통합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 통합을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조건은 ‘자원’입니다. 분야간 불균형이 사라짐에 따라 유아교 육 및 보육 서비스 자금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 향상 및 임금 개선, 전 아동 대상 복지권 확대 등이 있습니다. 유아관련 공공 지출을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완전 통합시스템을 갖춘 스웨덴은 1.6%이며, OECD 평균은 0.8%입니다. 완전 통합에는 재구조화뿐 아니라 재고(re-thinking)가 필요합니다. 즉 개편을 위한 행정적 조치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재고는 재구조화를 위한 강력한 근거를 마련 해 주고 견고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탄탄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유아교육뿐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체 및 대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재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