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0년의 회고와 2001년의 새로운 출발

2000년은 제9차 5개년 계획(9 5계획, 1996∼2000)의 마무리 해인 동시에 제10차 5개년 계획(10 5계획, 2001∼2005)에 대한 의욕적인 준비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중국의 최대 이슈는 WTO 가입과 서부 대개발 전략의 추진이었다. 전자는 국제무대 속에서 중국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국내에서의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 여부는 현 중국 체제의 장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예측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부정적인 면은 아직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한 중국의 산업들이 WTO 가입과 함께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서부 대개발도 재정부족과 체제문제 등으로 구호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인 면은 WTO 가입과 경쟁체제 가속화로 염가의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 등 중국의 우세가 발휘되고, 그 동안 축적한 자본과 화교들의 투자, 성공적인 개혁 개방 경험에 힘입어 두 가지 모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미래형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급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기술혁신공정과 교육부의 211공정 등 기존의 프로젝트 외에 각 부서 연합으로 지식혁신공정을 새롭게 추진하여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하려 하고 있다. 기술혁신공정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학연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고, 211공정은 대학에, 지식혁신공정은 출연연구소와 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연구계획인 863계획이 200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기술의 이전과 산업화, 기업의 참여를 더욱 강조한 초급 863 (Super 863)계획을 입안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국가급 과학기술계획들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관련 법규를 대폭 정비하여, 법에 의해 과학기술 투자를 보장하고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