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6조 제1항). 이러한 종합계획에는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치매연구사업에는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0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제10조 제4항),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5항). 이러한 치매연구사업 이외에도 치매검진사업(제11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제12조), 2015년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된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제12조의2), 치매등록통계사업(제13조) 등의 시행 또는 지원 의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부여되어 있다. 한편,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 연구,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6조의2 제1항). 중앙치매센터와 마찬가지로 광역치매센터 또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015년 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광역치매센터는 중앙치매센터와 지역치매상담센터 간의 중간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한다. 「치매관리법」은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제17조 제1항). 이러한 치매상담센터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치매조기검진,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17조 제2항).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근거도 도입되어 있다. 설치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동 센터의 목적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제17조의2 제1항).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제17조의2 제2항). 치매의 특성상 잦은 배회와 실종, 위험한 행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 돌봄자를 위하여 2014년 07월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골자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을 단행하였다. 2016년 7월에는 치매전담형 요양기관을 신설 하였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 치매특별 등급자는 19,472명이다.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이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상황에 적절한 환자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요양보호사의 치매교육 이수 의무화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치매환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은 그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고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이용자7명당 1명이상이 아닌 4명당 1명으로 하는 것 이외에 전문인력 배치의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장기요양 시설 중에서 치매환자의 이용비율이 높은 주야간 보호시설과 요양원의 경우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첫째, 노인전문간호사 및 노인전문의사의 부족에 대하여 아직 의료현장에서 노년내과나 노인전문간호사의 세분화를 원하지 않거나 타 진료과에 비하여 노인의료에 자신의 커리어를 전문화 시키는 것에 젊은 인력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호사의 정규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에서 감염, 응급 등 급성기 의료에 대한 시간은 많지만, 치매 등을 포함한 노인의료에 관한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 노인의료분야가 임상경험이 중요한 분야임을 고려하면 보수교수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국내에서 치매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치매특별 교육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 ‘치매연구관리사업’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매년 대한간호협회, 광역치매센터 등을 치매전문교육사업 기관으로 선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 치매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지역별로 교육기간과 인원제한이 있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참여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의료법」제80조는 ‘간호조무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있다. 정의 규정의 해석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건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직역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에서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노인인구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에 따른 직무 수행 영역을 특정하고 담당 업무를 특화하는 법제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