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수출시장 경쟁력을 비교할 때, 원론적으로는 한국, 일본 및 중 국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국가는 문화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일수록 산업구조가 유사하 고, 서로 간 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Bahar, Hausmann, and Hidalgo(2014)는 지리적으로 이웃한 국가 간의 지식 확산(knowledge diffusion)이 더욱 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의 수출뿐 아니라 기존 수 출품목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 품목을 새로 수출할(비교우위지수1가 0.1 이하인 품목이 0.1 이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비교우위지수가 10배 이상 상승한 경우) 확률은 지리적으로 이웃한 국가가 해당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5% 높다고 보 고하였다. 아울러 기존 수출품목도 이웃한 국가가 비교우위가 있을 경우에 수출 성장률이 연간 1.5%p만큼 높아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동아시아 3개국이 서로 협력⋅경쟁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급 기술이 이용되는 부품⋅소재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부문에서는 후발 국가가 단기간에 추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기술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후발 국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모방하며 기술격차를 쉽게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에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발 국가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고급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이 해외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점은 자국의 경쟁력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은 그 자체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기업이 경쟁에 노출되면서 기술을 발전시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넓혀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GDP 중 수출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이 일본보다 더욱 높은 경제라는 점에서,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 경제의 무역장벽을 높이고 개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개방과 해외시장 진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일본의 정책들이 오히려 자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은 그 자체로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기업이 경쟁에 노출되면서 기술을 발전시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후발 국가가 따라오기 어려운 창의적인 핵심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발전시키는 것이다. 기업이 재화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화수요가 증가하였을 때 생산을 충분히 늘리지 않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생산이 충분히 증대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과 자본이 억제된다는 것이므로 경제력 집중의 심화도 부문별 노동력(생산요소) 재배분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항에서 는 이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경제력 집중을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의 위축에 연계시킬 수 있으려면 우선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력 집중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재형 외(2002)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별로 CR3(상위 3개 업체의 매출 비중)와 허핀달지수(HHI) 등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위와 같은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나라별 비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은 한 국가 내에서 효율 성의 격차가 시계열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정책적으로 변할 경우, 노동배분의 분포가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배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시장 의 자금중개기능의 변화 역시 자본배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고에서의 고민은 한국 제조업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어떠한 점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땅한 외생적 원인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무역 장벽으로 인한 왜곡 등 굵직한 원인들이 쉽게 후보로 지목되고 이에 대한 분석도 비교적 원활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이미 OECD 가입국이며 명목GDP의 규모가 전 세계 14위 정도의 나라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자체가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는 원인을 특정한 요인 하나에 기대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기간별 고용유발효과의 추정치가 상이하였던 것이 산업분류나 표본의 차이에서 유발된 결과라면 고용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 자본에 대한 효과에서도 관측되어야 하는데, 본 분석에 의하면 자본에 대한 결과는 고용에 대한 결과와 반대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용유발효과 대비 투자유발효과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생산성이 노동력과 자본이라는 두 요소의 투입에 대해 최근으로 올수록 비중립적인 변화를 유발하였다는 의미이며, 생산성의 고용유발효과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한 것이 전적으로 산업분류나 표본의 차이로 인한 결과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생산성이 두 생산요소에 대해 비중립적 효과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요소중립적인 생산성 변화가 노동력과 자본의 수요를 동일하게 증가시켰지만, 자본시장과 달리 노동시장에는 인적자원 배분기능이 위축되어 고용유발효과는 억제되고 임금인상효과가 확대되었다는 해석이다. 물론 생산성의 고용유발 효과가 약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노동절약형 기술진보(labor-saving technological progress)의 효과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기술진보와 관련된 추세나 인과관계 및 내생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생산성의 고용유발 효과가 약화되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가 제도적인 요인(노동조합, 상용⋅비상용직 등)과 상당히 연계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위축이 기술진보의 추세 이외에도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발된 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공급이 양적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 연령구조 등에서도 젊은 층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일수록 노동시장에서 희소한 노동력을 생산성 변화에 대응하여 신축적으로 재배분하는 기능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