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포럼 2016년 07월 통권 277호

수준 높은 독일의 직업교육은 사회구성원에게 다양한 직업교육기회와 폭넓은 구직기회,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높은 근로능력을 보장하고 있어, 독일의 경제성장, 사회연대, 복지의 토대가 되고 있다. 독일은 직업교육이 교육체계의 전통적 요소로 중등 2단계 교육과정부터 체계적으로 발달하여 있으며, 직업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방과 주 정부 및 기업, 상공, 수공 등의 각종 회의소, 사회적 파트너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독일 직업교육체계는 매우 낮은 청소년 실업률을 통해 그 우수성이 증명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여러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는 「연방직업교육법」 제86조 직업교육의 발달을 지속해서 관리할 의무에 따라 매년 직업교육보고서를 발간하고 직업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정책 개발의 토대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6년 직업교육보고서를 분석하여 독일 직업교육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독일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고등교육 참여율 증가로 직업교육생이 감소하고 수공업 등 기피하는 직업교육 분야가 증가하면서 매칭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이러한 직업교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제를 확실히 인식함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직업교육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사회는 성공적 사회참여가 가능한 자립적 사회구성원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두고 있어 직업교육 지원이 체계적이며 광범위하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주배경이 있거나 학력이 부족한 청소년, 난민 등 직업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취약점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능력과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을 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과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여 미래 전문 인력 채용의 어려움에도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경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디지털화를 직업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직업교육 내용과 체계도 현대화하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한 난민을 미래 사회의 잠재력으로 보고 이들을 직업교육에 통합시키기 위한 폭넓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 직업교육을 기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지역 간 격차로 직업교육의 비매칭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해 정부, 연방고용지원청, 각종상공회의소, 경제 분야, 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과 협회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수요가 많은 직업 교육자리는 공급을 늘리고 교육수준이 낮아 기피하는 직업교육분야는 교육의 질 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직업교육은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관이 협력해야 성공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여러 영역의 관청 및 단체의 연계협력은 궁극적으로 수요자를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독일의 우수한 직업교육 운영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협의와 조정은 사각지대와 중복지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직업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이원적 직업교육의 통합인력 강화, 이원적 직업교육의 장점 제고, 직업교육의 현대화와 질 개선, 직업교육생의 유동성 지원 및 직업교육체계의 융통성 강화를 직업교육 정책의 중점으로 두고 직업교육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현대화 및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연방 고용지원청, 주 정부,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 분야조직, 사회적 파트너는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직업교육과 계속교육을 위한 협약”에 합의하고 직업교육 개선을 위한 실질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시행, 지원하고 있다. 독일 직업교육 개선을 위한 구체적 분야는 첫째, 학교와 이원적 직업교육 과도기 과정의 개선, 둘째, 직업교육의 현대화와 새로운 직업교육 규정 및 개정, 셋째, 직업교육 장점 제고, 넷째, 계속교육 참여 증가, 다섯째,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과 난민의 교육통합을 위한 이니시어티브 강화, 여섯째, 직업교육 국제화 관련으로 이를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직업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기간 동안 언어, 직업교육내용, 기업, 동료와의 관계 문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015년 5천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이원적 직업교육 이미지와 장점 제고를 위해 “너+너의 직업교육 = 현실적으로 매우 탁월함(Du + Deine Ausbildung = Praktisch unschlagbar)”이라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종 회의소, 연방고용지원청, 연방 직업교육연구소, 경제 분야가 협력하여 직업교육을 하는 중소기업을 확보하고 지역 직업교육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이원적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잡스타터(JOBSTARTE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체가 직업 교육 시행을 위한 상담 및 재정 지원 등 포괄적인 도움을 받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난민의 직업교육 통합을 위한 지원 정책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 연방 교육부와 연방 고용지원청, 수공업회의소는 난민 청소년에게 수공업 분야 직업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대략 1만 명의 청소년을 수공업 분야 직업교육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난민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학교-직업교육 간 과도기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집단 학생들이 과도기 과정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직업 세계에 진입하도록 돕는 것에 목표를 두고 발의한 이니시어티브 “졸업과 연결 - 직업교육 졸업까지 교육연결지원(Abschluss und Anschluss Bildungsketten bis zum Ausbildungsabschluss)“을 난민 학생을 위해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자)들의 직업교육 시행을 지원하는 카우자 프로젝트(KAUSA: 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und Migration)를 통해서도 난민 학생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인력양성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캐나다 교육계는 21세기 개인의 주도적 미래설계를 위한 교육인 동시에 청년 실업의 대안인 진로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캐나다의 진로교육 동향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한국의 진로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겠다. 캐나다의 교육은 국가차원의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관할이므로 각 주정부가 교육정책을 수립한다. 주정부의 진로교육 가이드라인은 각 교육청이나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 바탕을 마련해 주고 있다. 캐나다에서 중등교육 교과과정에 의무 진로교육을 편성하는 곳은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뉴펀드랜드,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불어권 학교구 등 다섯 개 지역이다. 하지만, 이미 2009년에 74%의 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캐나다 고학년(9-12학년) 중등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