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새로운 판매 형태이다. 프랜차이즈는 시장 내에서 판매 시스템을 통일화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독립적인 기업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태 시스템으로의 연결은 경제적, 조직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의 상승을 일으킨다. 대규모의 제공, 경쟁 통일체의 형성은 전체 하나로서의 협력 파트너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와 동시에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상의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조직상의 유연성을 갖춘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는 변화된 시장 상황에 발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장 전략을 조정하고 시스템을 협력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랜차이즈가 가진 통일적인 ‘이미지’는 판매 시스템의 즉각적인 식별을 가능케 하고,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표시로 읽혀진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는 시장 내의 경쟁 압박 속에서도 안정적인 고객과의 유대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는 소매상인, 서비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고유한 교육과 상표 등의 특징을 소유한 자, 즉 기술 또는 상업적인 노하우를 가진 자와 노하우를 전수받을 것, 기술 또는 상업적인 보조를 받을 것, 그리고 앞서의 고유한 특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초기 형태의 프랜차이즈는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조품을 영업망을 통하여 점포에서 유통시키는 형태였으나, 미국으로 그 형식이 건너가 다양한 변종을 이룬 다음 프랑스로 건너왔다. 그리하여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1973년 11월 29일 경제 및 재정 용어에 대한 행정명령으로서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내렸다. 먼저, 프랑스어로 프랜차이즈를 ‘franchisage’로 가맹본부를 ‘franchiseur’, 가맹점주를 ‘franchisé’로 정리한 후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사업자가 다른 독립된 사업자들에게 사용료를 대가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명과 상표를 표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계약에는 기술적인 조력이 동반될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프랑스는 다시 1987년 직업윤리법전에서 상기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견해를 참고하여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즈 제공자로서의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수혜자로서 유일 또는 다수의 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협업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프랜차이즈 제공자인 사업자의 특징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첫째,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지의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여야 한다. 그 표지란 물품, 가게, 또는 서비스의 상표나 교육, 회사명, 가게 이름, 상징과 징표, 로고를 말한다. 둘째,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일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요소의 결합으로 프랜차이즈는 이루어지며, 이 세 요소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필수요소라고 한다. 즉 가맹점주는 공동으로 상호 또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경영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프랜차이즈 계약과 다른 유통계약의 차이점이다. 프랜차이즈의 기원은 중세 시대 영주가 주권자(국왕, 대영주 및 교권자)에게 세금 수입의 일정 부분을 보호의 대가로 지급한 것에서 유래하지만, 상업적 의미의 프랜차이즈는 1858년 미국의 싱어재봉회사가 고객 교육 및 자금 확보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General Motors의 판매 조직 등을 거쳐 1950년대 패스트푸드 기업과 음료회사(Coca-Cola, Pepsi)의 유통망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프랜차이즈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요식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인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라는 광활한 영토에서 완제품을 통한 공급만으로는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지리적 여건에 차이가 있는 영국에서는 이러한 요식업을 통한 프랜차이즈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1960년대부터 맥도날드나 KFC와 같은 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진출을 시도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실패했으며, 이 시기 영국 브랜드 중 일부 펍에서 프랜차이즈 시도가 있었지만 시장에서 성공하진 못했다.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1956년 일본코카콜라보틀링이 설립되면서 도입되었다. 코카콜라는 제조 및 판매 시스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서 미국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일본에 채용하였다. 그 당시 일본에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의 프랜차이즈는 상품 및 상표 제공형 프랜차이징(자사 상품의 유통이나 판매권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불리는 대리점 계약과 같은 형태로, 운영 노하우의 제공은 없었다. 그 이후 1963년 7월 다스킨, 10월 후지야(양과자점)가 일본의 프랜차이즈로서 그 첫발을 내딛었다. 이때의 프랜차이즈에는 경영 방식 제공형 프랜차이징(독자의 프랜차이즈 바겐(브랜드) 시스템, 노하우 지도 등)을 허락하는 시스템이 많고, 또 이름을 비즈니스 포맷형 프랜차이징이라고 하였다. 가맹사업의 의미와 관련하여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관계로서, 가맹본사는 노하우와 훈련 등의 업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가맹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가맹점은 가맹본사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공통의 트레이드 네임포맷 및 수순에 따라 영업을 하며, 가맹점의 사업에 대해 자신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출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프랜차이즈협회(JFA)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상표, 서비스마크, 트레이드네임, 그 밖의 사업상징이 되는 표지 및 경영의 노하우를 사용한다.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의 판매 및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가맹점은 일정의 대가를 지급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가맹본사의 지도 및 지원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양자의 계속된 관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쟁거래위원회고시(1997-19)에서는 “가맹본사가 다수의 가맹점에게 본사의 상표, 상호, 서비스, 휘장 등(영업표시)을 사용하여 본사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설에는 프랜차이즈 관계를 기업적 결합의 강도, 목적 추구의 공통성 정도, 가맹본부가 가진 지시 권한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는 견해가 주장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계는 종속적 프랜차이즈와 파트너형 프랜차이즈로 구분되며, 파트너형 프랜차이즈는 다시 병렬형 프랜차이즈, 동맹형 프랜차이즈, 연합형 프랜차이즈로 구분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동맹형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존재하는 판매 최적화라는 공동 목적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조합이 존재하며, 연합형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가맹점주 상호 간에도 민법상의 조합이 존재하게 되는 반면, 병렬형 프랜차이즈와 종속적 프랜차이즈에서는 교환계약적인 목적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합적 결합을 긍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 분류, 그리고 이러한 유형 분류로부터 공동 목적 추구를 근거로 하여 그 법률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견해는 학설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전형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한 판매촉진의무 및 감독지시권한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구조적인 이익 대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